보수고 진보건 ‘법 위에 아무도 없다’는 법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해야.
정치인이 민생을 중시하겠다는 다짐은 언제나 정답입니다만 그 말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민생은 다짐이 아니라 기만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가 유일한 이데올로기'라 말했습니다. 당연히 ‘국민 누구도 먹고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 사회’는 모든 정치인의 꿈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늘어놓은 내용이 얼마나 앞뒤 안맞고 시대상황을 모르는 얘기인지는 일단 차치하고 더 중요한 문제를 짚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희망으로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나라가 점점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가능하려면 사회가 반듯해야 합니다. 원칙이 살아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내가 노력해 무엇을 쌓아도 힘센 자에게 하루아침에 뺏기고 짓밟힐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고 진보건 ‘법 위에 아무도 없다’는 법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의 사법 리스크를 늦추기 위해 ‘수사받으면 검사탄핵, 재판받으면 판사탄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당이지만 법도 원칙도 없습니다. 이재명 1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권력을 잡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아예 정권탄핵을 입에 달고 삽니다. 권력자들이 아니면 감히 꿈도 못 꿀 방식의 사법방해와 방탄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힘없는 장삼이사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구부릴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 있으면서 ‘먹사니즘만 이데올로기다’라고 외치는 것은 ‘반듯함이나 원칙 같은 것은 다 잊어라. 떠올리지도 마라, 내가 감옥만 안가고 권력을 잡게만 찍어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줄게’라 거래를 거는 것입니다. 먹사니즘이 아니라 사실 튀사니즘(튀고사니즘)이지요.
엄혹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여당의 전당대회는 튀사니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팝콘을 들고 지켜보며 여당이 어디까지 망가져 자신들 운동장을 깔아줄지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들이 제발 정신차리고, 근래 여당이 망가지는 동안 자신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처절하고 진실한 반성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봐야 미래를 그릴 능력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먹사니즘’으로 포장한 이재명의 ‘튀사니즘'
-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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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