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는 말이 없고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죽은 자를 제물로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를 놓고 시국이 시끄럽다. 특히 무적해병(無敵海兵)의 명예와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듯하다. 해병사령관 김계환 중장이 전투복과 계급장을 단 군모(軍帽)를 쓰고 수사를 받으러 나서는 걸음걸이가 해병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보이고 있다.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된 그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이재수 보안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안타까운 사건이 떠오르기도 한다. 중장 계급의 사령관을 부하인 수사단장과 대질시키려 하는 수사당국의 요청을 거절한 것도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군인에겐 수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버리고 국방위원회로 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언급하며 국회 국방위에서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는 불의한 권력의 침묵 카르텔과 더러운 탐욕의 도가니를 용인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온 박 대령을 국민이 지키자고 했다. 추미애가 국방위로 가겠다는것은 박 대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매일경제신문 5월28일).
추미애는 과연 박정훈 대령을 지키기 위해 국방위로 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휴가 미귀 관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것인가? 이에 대한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해병을 비롯한 국군의 명예와 자존심은 누가 지켜줘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추미애 같은 말 많은 정치인들이 지켜줘야 하는가? 아니면 군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국가와 국민이 군대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그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단장이 추미애의 지적대로 과연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며 당당하게 맞서 왔는가? 아니면 어느 네티즌이 SNS에 올린 글처럼 "한 장교의 소영웅심이 해병을 욕보이고 있다"인가?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채 상병사건 기각 의견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채 상병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사건 이후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을 맡아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소속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나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박 수사단장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햇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8월8일 박 대령을 항명혐의 등으로 보직 해임했고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국방부 수뇌부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제외하고자 수사결과 조정을 압박했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8월21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현장지휘관 2명에게만 범죄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박 대령측은 8월23일 국방부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이어 군검찰은 10월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월간조선 6월호 74쪽 보도인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센터가 진정한 박 대령 긴급구제조치 등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이렇다.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른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지시는 해외출장중인 장관의 귀국시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내용이다.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이 사건이첩 전에 이첩보류 지시를 하였으면 부당한 근거가 없는 한 군사경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법규 위반이다. 박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는 인권침해가 아니다. 군사경찰은 상관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군사경찰 직무법.군사법원법).
채 상병 특검법은 '한 병사의 순직 사건'이 정치 쟁점화된 불행한 사례다. 대민봉사중 발생한 군대의 순직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사단장급까지 8명이나 지휘책임을 물으려 한 박정훈 수사단장의 업무 처리에 대한 옳고그른 판단은 사법당국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시인 모윤숙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외치며 자랑스러운 국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모했다. 그러나 오늘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죽은 자를 제물로 삼아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 비인간적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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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곳에서는 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 수술사고ㆍ의료사고, 익사사고ㆍ자살ㆍ안전사고ㆍ화재 ㆍ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발ㆍ감전ㆍ교통사고 ... 이로 인해 끼임, 넘어짐, 부딪힘, 떨어짐, 무너짐 등이 발생하여, 그 결과 골절ㆍ절단ㆍ찰과상ㆍ타박상ㆍ화상ㆍ 사망 등이 일어난다. 슬픈 일이다. 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내성川 에서, 폭우로 실종된 사람들을 찾다가, 채수근 일병(전북 南原 生)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해병대는 119명을 투입해 민간인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地盤이 붕괴되면서 채수근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물에 빠진 대원 2명은 헤엄쳐 나와 살았지만, 채수근 일병은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영결식은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고, 보국훈장 광복장이 서훈됐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키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시스템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었기에, 특검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특검을 운운하는데, 아주 나쁜 버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