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박민수 차관)와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더 이상 질척대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은) 사법부도 결정을 했고 입법부도 여야가 협력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망설일 필요가 있는가? 그냥 정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든지, 사직을 불허하고 근무 유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복하고 근무지 이탈했다고 생각하면 의사 면허 정지하고 의사 면허 정지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취소해라.
의대생들 휴학계를 수리해 주든지, 휴학 인정 못하겠으면 유급 처리하고, 수업 거부하는 의대생들도 유급처리 해라.
단, 이런 정부의 조치로 나타나는 결과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리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엄포만 놓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이다.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해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그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선택을 하고 진로를 모색할 것이 아닌가?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해 주면 GP로 나가 피부/미용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지, 나중에 다시 전공의 수련을 보충해 전문의를 따는 방향으로 가든지 할 것이고, 의사 면허 정지나 의사 면허 취소시키면 USML(미국 의사 면허 시험) 보고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거나, 싱가폴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는 해외 진출을 모색할 것이고, 해외 진출도 여의치 않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면허 정지 풀리거나 면허 재신청으로 의사 면허 재복원해 국내에서 의사 생활을 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여의치 않고 국내에서 의사 생활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직업을 알아 볼 것이고.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대학)가 휴학계를 수리해 주면 18개월 일반병으로 군복무를 하든, 1년을 자기 충전 기회로 삼든 선택할 것이고, 유급을 시키면 1년 쉬는 동안 알바를 하든 해외여행을 하든 자신의 1년 계획을 확정할 것이 아닌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면 유급당한 지방 국립의대 의대 1년생들은 내년 뿐아니라 전공의 과정까지 약 10년간 수업 및 수련 환경이 엉망이 될 것이니 아예 군대를 다녀와 내년 신입생들과 같이 수업과 수련을 받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다.
서남의대 사례처럼 지금보다 3~4배 정원이 늘어난 의대들은 임상 수업이나 수련할 부속병원이 없어 자신의 의대가 평가 받지 못해 의사가 되기 힘들거나 폐교될 것을 우려해 수도권 의대 진학을 위해 수능을 다시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이런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었고,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민형사상 소송도 할 것이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조치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누구도 비난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에 반응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은 보장 받아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겁박하거나 특혜를 주는 양 사기를 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바란다.
의대생 구제해 준답시고 학년제니 의사 국가고시 일정 변경 등의 대책 마련한다고 설레발 치지 말고, 전공의들을 생각해서 전공의 수련 시간 부족해도 전문의 딸 수 있게 해 준다고 엉뚱한 짓도 하지 마라. 전공의 복귀시한도 2월말, 3월말, 5월 20일로 계속 늦추더니 이젠 5월말까지 복귀하면 선처해 준다는 박민수의 말을 귀에 담는 전공의도 없다.
정부의 질척대는 행동들은 사회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힘들게 할 뿐아니라 국민(환자)들도 예측이 힘들어 짜증만 늘어나게 된다.
정책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그에 적응하게 하고 국민들도 그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의대생과 전공의 뿐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도 그만큼 더 늘어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