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이것이 요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과 미·중 관계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침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지방정부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집권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주민들을 중국이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고, 대만인들은 중국이 내세우는 ‘일국양제’의 허구성을 알게 됐다. 중국과의 통일은 홍콩과 같은 운명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이 작년 1월 역대 최고 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홍콩 사태가 촉발한 반중(反中)정서, 그리고 중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다 대만의 분리 독립 동력을 키우는 우를 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만의 독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대만 주변 상공에 수시로 군용기를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대만을 겁박하고 있다.
  
  시진핑이 대만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시진핑의 3기 임기가 끝나기 전, 즉 6년 내에 실제로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국의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3월 9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자.
  
  정규군 병력 규모로 보면 중국은 200만이 넘고 대만은 20만도 안 된다. 얼핏 보면 대만이 도저히 중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은 지켜야 할 영토가 넓고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대만을 침공하는 데 군사력의 1/3도 투입하기 어렵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바다를 건너 수송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거리가 170km가 넘는다. 중국이 전쟁을 해본 것은 42년 전인 1979년 2월, 10개 군단 30만을 동원해 베트남을 침공했다가, 고작 베트남軍 2개 사단 2만여 명에 참패해서 혼비백산한 게 마지막이다.
  
  물론 42년 전의 중국軍과 지금의 중국軍은 전혀 다르지만, 상륙작전은 지상 전투보다 훨씬 어렵다. 상륙작전을 벌이려면 방어하는 병력의 최소 3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방어하는 독일군은 5만 명에 불과했는데도, 세계의 제해권을 장악한 미국과 영국이 D-Day에만 15만 6천 명을 투입했다. 미·영 양국의 공군전력이 독일에 10대 1로 우세했는데도, 연합군 사상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인천상륙작전에는 병력 7만 5천과 261척의 함정이 동원되었는데, 북한군은 대부분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인천을 지키고 있던 북한군은 3천 명에 불과했다. 대만의 병력은 현역은 17만에 불과하지만 예비군이 170만이 넘는다. 중국이 전군의 절반인 100만 명을 동원해도 대만 점령이 쉽지 않다.
  
  이만한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려면 해군 상륙함만으로는 어림도 없고 대형 민간 선박 수백 척을 징발해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대만에 상륙하기 전에 수장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해협의 높은 풍랑, 잦은 태풍, 짙은 안개, 그리고 거센 조류 등을 감안하면 1년 중에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4월과 10월뿐이라고 한다. 기습작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수십만의 병력과 이들을 수송할 수백 척의 선박을 쥐도 새도 모르게 집결시킬 방법은 없다.
  
  더 큰 문제는 대만 서부 해안은 대부분 뻘이고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은 13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모두 지하터널까지 갖추고 요새화 되어있다. 대만해협을 건너는 중국 선박들은 1차적으로 대만의 F16 전투기나 미라주 전투기에 장착된 미국제 하푼 공대함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이다. 400발의 하푼 미사일 가운데 절반만 맞으면 중국 선박 200척이 침몰하는 것이다. 운 좋게 미사일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 대만 해안으로 접근하면, 상륙 지점 부근에는 기뢰가 부설되어 있을 것이다.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전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도취된 맥아더 장군이 서울 북방까지 진격한 미 10군단을 빼서 원산 상륙작전을 감행하다가 어떻게 되었나. 소련이 그 사이 원산만에 기뢰 3천기를 깔아놓았는데 이 기뢰를 제거하는 데만 2주일 이상 걸리는 바람에 육상으로 진격한 국군이 먼저 원산을 수복한 후에야 미군이 상륙했다. 미군이 소해함이 모자라다 보니 패망한 일본군의 소해정 8척의 지원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소해작전 중에 미군 소해함 2척과 한국과 일본의 소해정 각 1척이 침몰했다.
  
  중국군의 대만 상륙은 미군이 6.25 때 원산에 상륙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대만의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뿐 아니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로켓포의 집중포화 속에서 소해작전을 벌여야 하는데, 중국 함정이 몇 척이나 살아남을까. 요행으로 상륙에 성공하는 중국의 전차와 장갑차가 있더라도 대만의 전차와 장갑차에 막히고 또 아파치 공격 헬기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에 노출된다. 대만은 1천 발 이상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월등한 공군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대만의 방공망 때문이다. 중국의 전투기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요격할 Pac3를 배치해놓고 있고 F16 전투기들은 동쪽 산악지형 속에 뚫어놓은 지하 격납고에 숨겨놓고 있다.
  
  중국이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전 대만의 핵심 시설에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Pac3로 중국의 미사일을 다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핵심 공공시설과 군사기지밖에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개전 초기에 대만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수백 척의 대형 상륙함을 더 건조해서 모든 병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도 바다를 건너서 대만의 200만 현역과 예비군을 제압하고, 대만 영토를 점령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만의 군사력과 지형보다 더 무서운 비대칭 무기는 반도체다. 대만의 TSMC사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데, 중국이 대만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 IT산업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서 TSMC 공장을 모두 접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대만 점령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리면, 그 사이에 반도체를 사용하는 중국의 첨단 산업은 다 문을 닫아야 한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더라도 대만이 그 이전에 기술 인력을 해외로 빼돌리면 공장이 있더라도 누가 가동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은 대만 방어에 대해서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을 지켜줄지 말지, 확실한 언질을 피하고 있는데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했다. 대만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의 공격에서 지켜줘야 할 법적·정치적 의무는 없다. 다만, 중국과 수교할 때 Taiwan Relation Act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공급할 의무만 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그간 꾸준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다. 지금 미국 내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지켜준다는 공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방어 공약을 하자는 주장이 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중국의 전략적 입지가 결정적으로 강화된다는 우려는 많다. 중국이 아무리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도 지금은 일본,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소위 ‘제1 도련선’에 막혀있다. 대만을 차지하면 ‘제1 도련선’ 밖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출구와 전진기지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에 대만을 공격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대만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대만해협에 군함을 보내서 중국 군함의 진로를 방해하고, 대만에 중국군의 동향과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만 방어에 필요한 무기를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는 할 것 같다. 나아가서 중국의 무력 사용을 요란스럽게 규탄하고, 중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동맹국과 우방국을 규합해서 대중 견제와 봉쇄망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게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좋은 소실일까, 나쁜 소식일까? 꼭 나쁜 소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을 것 같다. 대만이 베트남처럼 잘 막아내고 중국이 실패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그런 치욕을 당하면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내부적으로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기세등등하던 중국의 기가 꺽이고, 함부로 힘자랑하며 인접국을 겁박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대만 점령에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중국군 절반 이상이 물귀신이 되면 상처뿐인 승리에 불과하다. 중국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시진핑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 침공을 감행할까. 냉철하게 계산한다면 1979년 베트남 침공보다 더 무모한 도박이란 걸 모를 리가 없다. 실패할 경우에 그 망신과 수모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시진핑이 노리는 것은 대만이 독립선언을 못하게 겁이나 주고, 내년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 3기 연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마케팅 차원에서 대만 무력통일론을 띄우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모든 전쟁은 오산과 오판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신한 나머지 대만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오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오판이 실제 침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