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의 통합시에 4년간 40조 원을 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대책, 무책임의 극치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자금조달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현금살포가 가장 쉬울 것입니다. 광주·전남지역의 예산이 20조 원인데 갑자기 1년에 5조 원씩 얹어준다면 나눠주기식 외엔 그 돈을 다 쓰기도 어렵습니다.
40조 원 살포시점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통합보다 40조 원 살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매표행위입니다. 빚내서 마구 뿌린 돈은 모두 청년들이 갚아야 할 돈이 될 것입니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할 때 태어난 아이가 서른 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빚폭탄’을 얻어 맞고 있습니다. 40조 원의 행정통합 비용은 청년등골을 뽑아 조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위해선 30년 지방자치가 왜 지방소멸로 귀결되고 있는지 분석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빚내서 40조 원 살포하는 빚폭탄 발표를 철회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빚내서 40조 원 살포…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매표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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