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림픽 대표단 한국行, 제재 위반 여부 주목
북한 선수단 등에게 항공편 제공은 安保理 결의 위반, 고려항공 이용은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을 통한 입항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

VOA(미국의 소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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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면서 국제사회 제재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과 한국 등의 독자제재가 이번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 측 올림픽 참가단이 한국으로 가려면 당장 교통수단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대규모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편이나 선박의 경우 여러 제재가 얽혀 있어 자칫 제재 위반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항공기를 빌려주거나, 전세기 형식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항공편을 북한 선수단 등에게 제공하는 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을 이용한다고 해도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6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16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제재로 인해 미국 내, 또는 미국 영역 내로 들어오거나, 미국인들이 소유·통제하는 고려항공 자산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동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제재가 미국이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한국 정부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대북정책에 긴밀히 공조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 한국 정부로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려항공은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해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고려항공을 사실상의 군용기로 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 당시 고려항공이 2013년 7월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했었고, 스커드-B 미사일용 부품을 운반하는 데 관여해 왔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고려항공의 로고가 그려진 항공기를 개인 전용기로 이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엔은 고려항공을 제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독자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고려항공이 한국 공항에 착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출·도착하는 모든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의 조항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고려항공에 실린 화물은 물론 탑승객, 즉 참가단의 개인 수화물까지 일일이 검색해야 합니다.
  
  선박을 통한 입항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의 영해 진입을 불허하는 한편,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 역시 1년간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대표단의 한국 입국과 관련한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대표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미국 제재만을 적용한다면 김여정 부부장 등의 입국에는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분석관] “We don’t have travel sanctions…"
  
  미국의 개인 제재는 여행 금지가 아닌 자산 동결을 취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한국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법원 출석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여행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개인의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뉴콤 전 분석관은 현금을 지급하는 등 안보리 결의가 명백하게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단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전해 받는 선물이나 각종 스포츠 용품도 제재와 관련해 눈 여겨 볼 사안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으로 사치품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일부 품목만을 자체 리스트로 만든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치품에 대해선 각 유엔 회원국들이 목록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은 스포츠와 관련된 용품을 사치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탈리아는 북한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던 7개의 다이빙용 오리발을 적발해 압류한 뒤, 이 물품을 수출하려 했던 자국 국적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당시 오리발의 총 금액은 360 유로, 미화 약 430달러에 불과했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일국 북한 체육상은 지난해 7월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에서의 체육 활동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현실화되면서 제재 문제도 불거지고 있지만 뉴콤 전 분석관은 큰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분석관] “I suspect everyone’s going to be…”
  
  모든 당사국들이 제재 위반을 피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충분한 자원’이 있는 만큼 자국 대표단을 올림픽에 보내는 데에도 ‘충분한 자원’이 있을 것이라며, 올림픽 참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언론의 난
[ 2018-01-13, 07:49 ] 조회수 : 1683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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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가짐     2018-01-15 오전 12:45
문재인이 국제재판소에 김정은과 나란히 서서 유죄 판결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stargate     2018-01-14 오후 7:03
현 정부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 그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인가?
작금의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 처벌하는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해야한다.
이 경우 뇌물 직권남용 같은 것 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중죄인 여적죄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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