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局·課長 경질은 승마와 무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교체를 건의했다!
우종창 기자의 심층 취재: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③

禹鍾昌(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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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며칠 후에 조응천 비서관이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교체가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대통령님에게 올려 드렸고, 그로부터 며칠 안에 문체부장관 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올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부정적인 보고서 때문에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의 2016년 10월 24일자 태블릿 PC 관련 보도는 김필준 기자의 첫 리포트로 시작한다. 김필준 기자의 멘트는 이랬다.

“최순실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각종 문서로 가득합니다. 파일은 모두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씨가 보관 중인 파일의 대부분이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고영태 씨의 진술과 관련해 연설문에 주목했습니다. 최씨가 갖고 있던 연설문 또는 공식 발언 형태의 파일은 모두 44개였습니다.”

JTBC는 기자의 첫 리포트에서는 대통령 연설문 44개를 포함, 총 200여 개의 청와대 문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지만, 막상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드레스덴 연설문(2014년 3월 7일) ▲32회 국무회의 자료(2013년 7월 23일) ▲강원도 업무보고(2013년 7월 23일) ▲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2013년 8월 4일) ▲21차 수석비서관회의(2013년 10월 31) 등 다섯 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4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에 작성된 것인데, 강원도 업무보고 문건은 보고가 끝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한 달에 한 번씩 격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는, 회의가 끝나는 즉시 논의된 내용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되기 때문에 기밀은 아니다.

2014년에 작성된 드레스덴 연설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은 완성본이 아니라 수정작업 중이던 초안이다. 최서원씨는 수정작업에 관여했던 수많은 사람 중의 한 명임에도 JTBC는 마치 최서원씨가 수정안 전부를 고친 것처럼 왜곡, 과장해서 보도했음은 「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②」에서 밝힌 바 있다. 

JTBC는 이 보도에서 “상당수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설문이 청와대와 무관한 최씨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가 작성한 이 문건이 왜 누구를 통해서 최씨에게까지 건네졌는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연설문은 해당 수석실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연설기록비서관실로 보내 2차 수정작업을 거치고 여기서 수정된 안은 부속비서관실로 보고돼 또 다시 3차 수정작업을 거친다.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는다」는 JTBC 보도는 이와 같은 청와대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한 보도에 해당한다. 

JTBC가 「청와대 최측근 참모」라고 언급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정호성씨다. 정호성 비서관의 업무는 ▲대통령 수행 및 비서 업무 ▲현장방문 지시사항 정리 및 보고 ▲대통령 일정 관리, 관저 및 일반 행정 업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의 접수 및 보고와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메시지 등의 전달이다.   

정호성 비서관은 최서원씨에게 청와대 자료를 전달한 일, 즉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서원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JTBC가 2016년 10월 24일에 「단독보도」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호성 비서관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인편으로 최서원씨에게 보낸 청와대 자료를 JTBC가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최서원씨 사무실에서 훔쳤을 가능성이다. 이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JTBC가 최서원씨 이메일을 열어 보았다는 이야기다. 이메일을 열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야 한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것은 2016년 10월 18일이고, 보도한 시점은 10월 24일이다. 그러나 이 무렵 최서원씨는 독일에 있었다. 따라서 JTBC가 최서원씨 이메일 함을 열어서 그 내용을 보려면 해킹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서의 증거력이 없기 때문에, JTBC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태블릿 PC의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미디어워치 前 대표 변희재씨가 JTBC 보도담당 사장 손석희씨를 ‘모해증거위조죄’로 고발해 놓았기 때문이다. 모해증거위조죄는 누군가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를 뜻하는데, 형법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응해 JTBC는 변희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조사 중이다.

또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태블릿 PC의 오염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실물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감정 결정을 하든지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검찰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JTBC 보도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정호성 비서관이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런데 이 진술조서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무관한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와 승마에 관한 심문이 많이 등장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완전 딴판이었다. 그래서 태블릿 PC의 진실 규명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기로 하고, 승마와 관련된 사실관계부터 밝히기로 한다.

정호성 비서관을 상대로 승마 부분을 조사한 사람은 유경필 검사다. 유경필 검사는 2016년 11월22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심문을 시작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문: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3년 4월경 상주에서 개최된 승마대회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등을 한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하였고,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이 승마협회는 물론, 정유라 측도 문제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2013년 8월경 경질되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비서실장에게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한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상주 승마대회와 관련하여 경위파악을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체육계 비리 척결을 처음 언급한 계기는 태권도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편파 판정 시비 끝에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직후인 2013년 6월경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8월경 대통령님이 저에게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문: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 그로부터 며칠 후에 조응천 비서관이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교체가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대통령님에게 올려 드렸고, 그로부터 며칠 안에 문체부장관 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노태강 국장 등이 교체된 이유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답: 제가 아는 범의 내에서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하는데, 유경필 검사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발언의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승마선수 정유라에 대해 특혜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4년 4월 8일이다. 노태강 국장 등이 경질되고 6개월이 지나서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4월 8일 국회 對정부 질문에서 정유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것은 2013년 12월 19일에 있었던 국가대표 승마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이다.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안민석 의원의 발언 중, 정유라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안민석 의원: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승마협회는 12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 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 아무개 선수가 누군지 차관님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글쎄요, 성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민석 의원: 차관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 아무개라는 선수가 누구인지 짐작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제가 여기서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민석 의원: 강도 높은 경찰 조사 이후 승마계에서는 대부분 검은손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들이 그 이후에 정 아무개 선수에게 점수를 잘 줬을까요, 아니면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줬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저희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이 鄭 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는 심판들께서 점수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 준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체육단체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어떤 특별한 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감사를 더 강하게 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자, 마사회 마방 201호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마사회 마방은 마사회 소속 선수들이 아니고서는 말을 보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관할 경우에 고액의 관리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정윤회 최순실 부부의 딸인 정 아무개 선수의 말이 저 마방에 지금 있습니다. 권력자의 딸이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마사회의 넓은 마방 훈련장에서 혼자 별도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권력 실세에 의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의원님, 제가 듣기로 그 부분 마사회의 마방 관리는 승마협회에서 마사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가대표 선수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민석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는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主流 언론들은 노 국장과 진 과장의 경질이 정유라 때문인 것처럼 기사가 아닌 소설을 썼다. 노 국장과 진 과장의 경질이 우병우 前 민정수석의 책임인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기도 했다.

노태강 국장이 체육국장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2013년 10월이다. 이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노 국장과 진 과장이 경질될 당시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응천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럼에도 기성 언론들은, 우병우 前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묻고, 禹 前 수석을 구속시키라는 식의 기사를 남발한 것이다.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정윤회 문건」을 어떻게 작성했고,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추후 자세히 기술한다. 계속되는 검사와 정호성 비서관의 일문일답이다.

<문: 진술인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선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답: 네, 알고 있었습니다.
문: 정유라가 승마선수라는 사실은 언제, 어떤 경위로 알고 있었는가요?
답: 2014년 4월경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유라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탔다는 얘기는 정윤회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듣기는 하였지만 10여 년이 흘러 정유라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는 얘기는 안민석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나 정윤회 전 실장은 정유라가 승마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처음 특혜의혹을 제기한 이후 2014년 9월경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저는 정유라의 경기 결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딸인 정유라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처럼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일 정유라가 형편없는 경기 결과를 낸다면 언론에서는 틀림없이 정윤회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의혹 보도를 이어갈 것이 뻔하였습니다. 경기 결과, 다행히 정유라가 단체전에서 개인 성적 5등을 하여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는데 일조를 하였기 때문에 실력으로 인한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올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교체가 바람직하다」는 부정적인 보고서 때문에 한직으로 밀려났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을 경질할 때, 경질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다. 때문에 당사자는 미뤄 짐작할 뿐이다. 언론에서 정유라 때문에 경질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되므로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에게 사정을 물어 보았더라면 그도 진실에 눈을 떴을 것이다. (계속)

언론의 난
[ 2017-04-21, 15:28 ] 조회수 : 1120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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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일     2017-04-29 오후 1:17
우종창 기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ㄱ우기자님 덕분에 진실이 하나하나 파혜져지는 것이 감사하고 고밉지만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ㄱ, 모든 진실이 언제쯤 다 밝혀 질까요
앞으로도 걔속 많은 수고 부탁 드립니다
   박문규     2017-04-23 오후 9:19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종창기자님께 박수와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주위 사방이 온통 거짓의 무리들로 뒤덮혀 있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요.
   장재림     2017-04-23 오후 4:52
우기자님 기사 잘읽었습니다.
안민석이나 조응천 도 나쁘지만 진실을덮고 무조건 떠도는유언비어에 동조한
국회의원들 사법부들 정말 국민들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대통령님을 석방해야합니다.이렇게 선거까지 시건만끌다 조작이든뭐든해서 정권찬탈할것입니다.
의로우신분이 이리없단말입니까? 너무 수고많으십니다.
   윤태섭     2017-04-22 오전 9:03
우종창 기자는 이순신 장군, 윤봉길의사, 안중근의사 같은 구국의 영웅이다. 전교조 문제도 파헤쳐 국가를 구해주세요
   조환동     2017-04-22 오전 5:02
조응천은 즉각 국회의원을 사퇴하라.
   정광도     2017-04-21 오후 10:15
우종창 기자님.
안민석 의원의 말을 모아서 발표해 주십시오.
아주 악질입니다.
   정광도     2017-04-21 오후 10:14
침묵하는 조응천은 더 나쁘다.
안민석 의원은 구속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굿을 했다. 정유라가 딸이다. 최순실 없으면 아무일도 못한다는 소문을 낸 녀석이 바로 안민석이다. 신문들은 안민석의 말을 대서 특필하였다. 안민석이 더민주의 주구가 되어 탄핵을 이끌었다. 그를 구속해야 한다.
   송용만     2017-04-21 오후 4:16
우기자님의 맨정신에 그저 감탄하고 다음 시리즈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기자정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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