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양승오 사건’의 시사점, 판결의 意義 집중 분석
<1> 왜 박주신 병역비리 단정자들은 구형의 3배 형을 받았나? 심규홍 재판부 선고의 내막!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7일 법원은 이른바 ‘양승오 사건’ 피고인들에게 벌금 1500만 원~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300만 원보다 3배나 높았다. 법원(法院)은 왜 검찰보다 엄히 처벌하고자 했을까.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제기는 오히려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의 아들을 현역병 복무 대신 공익근무 하도록 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 등과 짜고 대리신검 비리를 저지른 후 이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려 선제적 재신검 쇼를 한다? 그래서 그 대리자를 다시 불러내 미리 의료사진을 찍는 한편 서울시 직원, 종합병원 관계자 등과 사전에 짜놓은 대로 모종의 불법을 저지른다?
양 씨 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과 시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의혹제기 내용이 상식에서 현저히 벗어나기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지식인들이 음모론(陰謀論)에 더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양 씨 측은 언론이 진영논리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진영논리에 매몰된 착각이었다.
양승오 사건. 그로인해 벌어진 일들. 전문가들의 선동, 상식을 멀리하고 사실확인에 소홀한 일부 언론의 선동적 편파보도, 자칭 보수우파(保守右派) 세력의 좌경적(左傾的) 행위, 정의(正義)를 외치면서 행하는 인권침해, 비열한 인신공격… 대다수의 언론과 시민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신빙하지 않았던 만큼 1심 선고 후에도 여론은 담담하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반드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비열했나
양승오 씨 측의 선동적 발언과 그에 따른 일부 사람들의 경거망동(輕擧妄動)은 사회 한 편을 어지럽게 했다. 양 씨 측 주장에 경도(傾倒)되어 이 참에 무슨 업적이라도 세우겠다는 듯 움직이는 이들의 몰상식한 행위, 무례(無禮)가 도를 넘기에 필자는 ‘조갑제를 음해하니 내 세상이 오던가’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조갑제닷컴에 기고했다.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된 필자의 글을 두고 조갑제가 끄나풀을 시켜 쓴 글이라 했다.
병역비리를 확신하는 운동가들은 양 씨 사건 선고 전까지 추측과 단정, 인신공격을 반복했다.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이고 정의인 양 떠들었다. 선동 재미에 젖은 것 같았다. 일부 네티즌은 환호하며 띄워주기에 몰두했다.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선동하는 이들과 이끌려가는 이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듯이 춤을 추었다. 좌파(左派)세력이 친야(親野) 성향 포털사이트상의 여론 아닌 여론만 믿고 어느 선거를 다 이긴 듯 하는 것처럼.
자신의 SNS 메시지에 격하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이들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를 ‘박주신 옹호자’로 몰았다. 팬 격인 사람들로 하여금 신중론을 펴는 이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공격하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누가 우리에게 이의를 다느냐, 저 꼴이 되고 싶지 않으면 반대 의견은 꺼내지도 마라’는 식이었다. ‘늙은 것들은 떠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조갑제는 박원순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것 같다’는 소리까지 서슴없이 했다. ‘엎어치기 한 방’ 운운하며 趙甲濟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댔다. 좌파(左派)식 논리비약을 일삼았다.
양 씨 측의 공판이 있고 난 다음날이면 소소한 것을 가지고 온갖 추측을 내놓았다. 검사가 풀이 죽었다느니, 재판부도 검사를 한심하게 본다느니 했다. 검사의 구형 후엔 아예 무죄선고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 후에 할 일까지 계획해 두고 있었다. ‘무죄가 나오면 조갑제는 사과하고 앞으론 손을 놀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죽창을 들고 인민재판을 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나무라는 이들이 없었다. 그들의 의도대로 보수 꼰대들 입 틀어막기가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주장대로 보수진영 전체가 그들 편이어서 그런 것일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양 씨 등에 대한 선고 이틀 전 ‘박원순 아들에 대한 비열한 집단공격에 침묵한다면 조갑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글을 썼다. 기고하려 했더니 마침 趙 기자는 국내에 없어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때문에 양승오 사건 선고일 오전에야 그 글이 조갑제닷컴에 게재되었다. 오후에 나온 선고 결과는 착각하는 이들의 뜻과는 달랐다.
처음으로 그에 대한 여론을 직접 살펴봤다. ‘무죄가 나오면 조갑제는 사과하고 떠나라’고 했던 이들이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난데없이 趙甲濟 기자에게 화살을 돌렸다. ‘엎어치기 한 방이 우려된다고 하다가 인권타령으로 바뀌는 등 그간 趙 기자 말에 일관성이 없었다’고 했다. 대체 무엇을 의식해서 그러는 걸까. 운동권 학생의 선동을 보는 것 같았다.
趙 기자가 언제 엎어치기 한 방이 우려된다고 한 적 있나? 게다가 인권타령이나 하고 있었다니. 인권(人權)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근간(根幹)을 이루는 것 중 하나인데. 그리고 ‘엎어치기’ 운운했다손 치자. 그것이 박 시장 아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지해야 한다고 한 것과 어찌 전혀 다른 사안인가? 하나의 개념 안에 포함된 사안이거늘. 매사 그런 식이었다. 슬쩍 비틀고 우기기 일쑤였다. 주로 지엽적인 부분으로. 굵게 나아가지 못했다. 좌파적(左派的)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선고 후 돌변하다
그들은 양승오 사건 피고인 전원이 유죄선고 받자 돌연 재판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검찰을 격하게 비난하고 재판부를 칭송했던 이들이. 판결에 대한 논평을 한다면서 심규홍 재판장을 주임판사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기본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랬으니 그간의 온갖 추측이 제대로 들어맞을 리 없었구나 싶었다.
일정한 전문분야에 대해 비전문가가 공적(公的) 형식을 취하고 논평하고자 할 시에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은 해야 한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 선고 후에도 경솔했다. 원래 기질이 그렇다 해도 심규홍 재판장을 향한 비난은 위험하다 싶었다. 다분히 폭력적이었거니와 국가(법원)의 판단을 또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심 판사가 양 씨 사건 피고인들을 선처하고서도 비난받는 것이 안타까웠다.
한 마디 해야겠다 싶어 조갑제닷컴에 공간을 부탁하게 되었다. 양승오 사건 판결 분석, 전문가란 이들의 윤리의식 마비, 선동행위,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 실태 등에 대해 쓰고자 한다. 다만 심규홍 판사에 대한 억측과 모함이 심한 것 같아 이 부분을 우선 짚고 가고자 한다.
석궁테러 사건의 주심판사가 들려준 이야기
2007년 1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자택 앞에서 괴한에게 석궁(石弓)으로 테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某 교수가 범인이었다. 김 교수는 자신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한 대학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재판장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당시 상당수 언론이 테러 당한 판사가 속해 있던 재판부를 비판했다. 가해자 김 씨의 학자로서의 양심적인 행위를 외면하고 대기업 소유의 대학 측에 기울어 판결했다는 요지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언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그 재판부의 주심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해명 글을 올렸다. 그의 해명에 따르면 사건 내막은 이렇다.
석궁으로 테러 사건을 일으킨 김 씨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잘 했다. 그런데 김 씨는 재임용거부 결정의 무효를 구하면서 그 결정이 삼일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심판사는 학교 측에서 공휴일인 삼일절에 결정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 날 김 씨가 결정 통지를 받았을 것 같지도 않아 다시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상으로는 그 결정이 삼일절이 아닌 다른 날에 있었다.
삼일절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날 있었던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었기에 재판부는 간단히 김 씨 패소를 선고할 수 있었으나 배려하기로 했다. 주심은 재판장에게 사정을 보고하여 동의를 얻은 후 김 씨에게 몇 가지 사항을 소명하도록 했다(석명준비명령). 사실상 그 날짜를 고칠 기회를 준 것이다. 꼬박 사흘 걸려 명령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김 씨는 재판부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재차 삼일절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과 주심판사는 더 이상의 배려를 하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어쩔 수없이 판결하기로 했다. 주심판사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만으로는 선고기일 전에 판결문 작성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사무실에서 밤을 새기도 했다. 비록 대학 측 손을 들어주게 됐지만 김 씨의 주장을 잘 반영한 판결문을 썼다. 헌데 선고 3일 후 난데없이 재판장이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김 씨의 사연은 나중에 영화화 됐다. ‘부러진 화살’이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이 영화에 대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며,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간에는 김 씨를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맞선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김 씨도 애먼 사람에게 테러를 가했다는 반성을 한 적이 없다.
(그 주심판사는 ‘가카새끼 짬뽕’ 발언으로 유명한 이정렬 씨이다. 그는 ‘내 성향상 대기업 측에 기울지 않을 뿐더러 공정하게 판결했는데, 언론이 매도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저 해명을 하였다. 판결 전 합의과정에 대해 공개한 것도 문제인데 법관이 자신의 성향까지 드러낸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본다.)
선동하는 지식인들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사례를 보면, 인기 높았던 장군들 중에는 대중(大衆)의 감성을 자극할 줄 아는 이들이 많았다. 2차 대전 당시 서방(西方)세계에서 전쟁영웅으로 불렸던 이들은 훌륭한 공(功)을 세우기도 했지만 대중을 다룰 줄도 알았다. 포퓰리스트적인 면이 다분했던 것이다. 공로(功勞) 이상의 인기를 누린 패션 장군이 제법 있다. 공(功)보다 큰 과오(過誤)가 많았지만 대중은 잘 알지 못했다는 의미다.
변호사 중에는 법정(法庭)에서 재판장을 설득시키기 위한 변론을 하기보다는 방청석을 의식하고 변론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간결하고 원론적인 변호보다는 화려하고 격정적인 변호에 감동하는 편이다. 포퓰리스트적인 변호사가 임하는 재판은 대개 빨리 끝나지 않고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뽐내기에 빠져 온갖 지엽적인 것을 트집 잡거나 의미도 없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부림사건 피고인이었던 고호석 씨는 이렇게 술회한 바 있다. “노무현 변호사님은 재판을 시작하고부터는 우리와 한 편이었어요. 거의 공범 수준이 돼가지고 변론을 한 거지요. 우리는 비교적 차분한데 노 변호사님이 ~열변을 토하다가 자기 감정을 삭이지 못해서 고개를 푸욱 숙이고 잠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부림사건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변론태도에 대해 웹사이트 ‘사람사는 세상’은 “노무현 변호사 때문에 판사에게 밉보여서 형량을 더 많이 선고받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변호사 노무현의 열정을 나타내고자 한 것.
헌데 변호사 노무현을 부림사건에 끌어들인 김광일 변호사는 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82년 부산문화원 방화(放火)사건이 터졌을 때 노무현은 ‘무료 변론을 해봐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더라’며 피하는 입장이면서도 변론에 나섰다”고 한 바 있다. 실상은 이랬지만 노무현 변호사의 변론을 목격한 이들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 노무현의 인기는 변호사 시절 법정에서부터 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진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한번 매료되면 그를 무작정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때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주입된 신념(信念)으로 사회에 물의를 끼치기도 한다. 순진한 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이들이 윤리적이어야 하고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양승오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은 후 소위 전문가,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심규홍 재판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순진한 사람들도 끼어들어 웅성웅성하고 있다. 재판 쟁점을 잘못 이해한 점은 없는지, 변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심 재판장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 우려된다.
심규홍 재판장의 선처(善處)
판사 3명이 있는 합의부에 일정 사건이 배당되면 주심이 정해진다. 3명 중 한 명이 주심이 되는 것이다. 재판 진행은 주로 재판장이 하지만 기록검토 및 판결문 작성은 주심이 맡는다. 소속 판사 3명의 합의(평의-評議)를 거쳐 판결하게 되는데, 주심의 견해가 상당부분 반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형사사건의 경우 유무죄 결론은 합의를 통해 도출되지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편이다.
심규홍 재판장은 양승오 사건의 주심이 아닌 것으로 안다. 주심 내지 다른 배석판사는 양 씨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 같다. 합의결과 유죄선고 하기로 했다면 형량은 재판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인데, 선고 시 심규홍 재판장이 ‘징역을 선택할지 벌금형을 선택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힌 점 등으로 보아 그렇게 짐작한 것이다.
설령 심 재판장 홀로 형량을 정했다 하더라도 선처한 것임은 분명하다. 실형을 고민했다는 자체가 피고인들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본 것인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선처했다고 보는 것이다.
죄질이 불량했다면 어째서 검찰은 그 정도의 구형을 한 것일까. 양 씨 측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전의(戰意)를 상실한 검찰이 차마 사건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발을 빼기 위해 그런 낮은 구형을 한 것일까. 그랬을 리 전혀 없다. 피고인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기소한 사건을 포기할 정도면 차라리 공소(기소)를 취하하거나 박 시장 측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니까. 그럼 왜일까. 왜 그렇게 낮은 구형을 한 것일까.
심규홍 재판장이 선처(善處)한 까닭
죄질이 불량했음에도 심규홍 재판장이 양승오 측 피고인들을 선처한 이유를 짚어보기 위해선 검찰이 법원 선고 형량보다 낮은 구형을 한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양승오 측 옹호세력의 검찰제도에 대한 몰이해
‘박원순 아들에 대한 비열한 집단공격에 침묵하였다면 조갑제가 아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밀사법(精密司法)에 대해 조금 언급했다. 검사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들이 양승오 사건과 관련, 검찰을 마구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서 설명하였듯이, ‘검사’라는 국가기관에겐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권한이 있다. 그래서 구속취소나 사면(赦免), 형집행정지, 가석방 등 구금자의 석방은 검사(법무부)가 결정하며, 교도소, 구치소(유치장)와 같은 구금시설의 관장 또한 검사(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 등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검사가 일종의 재판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검사는 형사사건에 관한 한 1차적 재판관이라 할 수 있다.
검사를 민사재판에서의 원고에 비유하기도 하던데, 그다지 적절치는 않다. 당연하지만, ‘피고’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긴 하나 대체로 어떤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성격이라면, 기소는 1차적 재판관 격인 ‘국가기관’이 어떤 이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고 그 처벌을 하고자 함에 있어 법원에 동의를 구하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어떤 사실 자체가 법률에 어긋날 때 기소권을 행사하므로 기소된 일반 형사사건은 거의 유죄선고 된다. 무죄선고는 수뢰나 배임관련 등 특수한 사건 쪽에서 일어나는 편이다. 수뢰관련 사건의 경우 뇌물 등을 공여했다고 한 이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혹은 재판부가 공여자의 진술보다는 결백을 주장하는 이의 진술을 더 신빙하여 무죄선고 되는 경우가 많고, 배임이나 그런 유의 사건은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관념과 법원의 관념이 달라 무죄선고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관에 검찰간부 내지 검찰출신 인사도 임명되어 온 것은 각종 행정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한편, 형사사건에서의 1차적 재판관 역할을 하는 기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함도 있는 것이다. 우리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약 2% 미만이 무죄선고 되고 있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재판 아닌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 법원으로 넘겨지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 무죄율이 1% 미만이다. 이른바 정밀사법(精密司法)의 결과이다.
양승오 측 옹호세력은 박원순 시장과 검찰을 가리켜 ‘원고’라 하고 양 씨 측을 ‘피고’라 하기 일쑤였다. 실수나 비유라기보다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데 어찌 저리 나댈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 이들이 ‘검사의 입증책임’ 운운하고 있었다. 고발인 박원순이 정작 재판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느니 했다.
양승오 씨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다. 박 시장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여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검사는 법질서 유지와 사회정의 실현 등을 위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한다. 친고죄가 아닌 모든 범죄는 피해자가 공소제기에 대해서나 그 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 양 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내용(공소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법정 증언이나 그 아들에 대한 법원의 신체검사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판결에서 으레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한 모든 사안을 반드시 법정에서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등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부인할 경우와 관련해 이르는 것으로, 검사의 입증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일부 시민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검사가 아무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기소했음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그 정도면 공소기각은 물론이고 검사가 징계 받는다). 제시된 증거가 판사로 하여금 공소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설득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를 주로 이르는 것이다.
즉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사실상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점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이해 없이 ‘박원순 측 검사(?)의 입증책임’ 운운하며 기소된 내용은 증거 없는 억지라고 떠들고 있는데, 거듭 언급하지만 기소는 검사가 사실확인 및 증거확보 후 행한다(다만 입증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승오 씨 측은 기소된 자신들의 발언이나 행위에 위법한 점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다.
“‘원고’ 측 검사” 운운하는 것은 뭣 모르고 하는 소리로서, 특히 양승오 피고인 측을 ‘피고’라 하는 이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발언이 아무 가치 없는 헛소리가 됨을 알아야 한다.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② 수사기관에서 묵비(默祕)하지 않은 양승오 측 피고인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된 이들 중 극소수는 검찰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기소할 것으로 보고 법정에서 다투어 무죄 받을 요량으로 전략상 묵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검찰단계(경찰단계 포함)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다만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들의 경우 밝혀진 증거가 명백하여 유죄가 확실시 되더라도 묵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우리 안보·사정기관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배임 관련 따위가 아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일정 선거에 입후보한 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비방하는 행위 같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런 행위는 확인되기만 하면 쉽게 유죄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의 시각 차이가 있을 리 없다.
양승오 사건 피고인들이 전략상 묵비하는 등으로 검찰(경찰)수사에 응하지 않고 법정공방을 준비했다면 모를까,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의 기소로써 사실상 양 씨 측의 혐의는 거의 인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검찰수사단계는 검사에 의한 재판 아닌 재판과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자신들의 결백을 밝히지 못한 탓에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③ 양승오 측 옹호세력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
양승오 씨 측이 기소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선 병역비리 의혹이 수그러들 줄 알았다. 그 정도 사안에 대해 잘못 기소할 리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재판이 길어지고 있었다. 왜인가 싶어 대강 살펴보니 피고인 측이 공연한 시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았다.
서두에 언급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적(敵)이 많다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들의 공익근무 판정을 위해 병무청 관계자 등과 짜고 대리신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 서울시 직원, 종합병원 관계자 등과 범죄를 모의하고, 최소한 35세 이상 되는 신검대리자를 불러내 데리고 다니며 재차 의료사진을 찍거나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었다. 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보도된 의료사진을 보고 그 사진의 주인공이 20대일 리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싶었다. 양 씨 측 옹호세력은 그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엑스레이니 MRI 사진이니 간에 몸 속 사진만 보고서 어떻게 연령대를 단정할 수가 있나? 추측이나 의견표명은 할 수 있지만 신(神)이 아닌 이상 그 어떤 의사일지라도 ‘단정’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이다. 헌데 그것을 근거로 박원순과 그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한 것이다. 범죄자라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9월 ‘조갑제를 음해하니 내 세상이 오던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필자는 ‘의혹 제기라면서 단정을 하고 있는 자들의 착각과 경솔함’이란 소제목 아래에 “사진 판독으로 명확한 규정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양승오 박사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사실을 단정하여 유포한 것이 확인되는 것’이지 ‘박주신 재신검의 당위성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다.”고 한 바 있다.
양 씨 측에 대한 선고 이틀 전에는 “박 시장 아들의 세브란스 병원 MRI 사진에 대한 양승오 씨의 주장은 결국 의견이다. 그의 의견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정된 사실일 수 없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의 의학적 견해를 반박하는 다른 의학적 견해 역시 의견일 뿐이다. 일정한 MRI 사진의 판독은 1+1=2라고 답을 내놓는 것과 같이, 어떤 의사든 동일한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성질의 진료행위가 아니다. 이는 일반시민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그 MRI 사진에 대한 양승오 씨의 ‘박원순 아들일 리가 없다’는 단정은 다분히 허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은 대한영상의학회니 하는 곳에 그 MRI 사진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양승오 씨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의 의견은 그 의견이 정답이라는 취지에서 개진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 즉 양 씨의 주장이 진리가 아님을 지적하는데 사용된 것이다).”고 한 바 있다. 이는 그저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에 따른 판단이었다.
앞서 언급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양 씨 등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일부 무죄 선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도 했다. 사건기록을 본 적도 없고 법정(法庭)에 가본 일도 없었기에 양 씨 등 피고인들이 박원순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혀 몰라 혹 ‘피고인들의 발언은 위법하지만 공익목적이 인정되는 등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식의 판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내 접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소송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 느껴졌고 간혹 흘러나오는 발언도 모가 나 있어 이로 미루어 기소된 발언 또한 유죄가 되기 충분할 것이라 짐작된 것이다.
④ 죄질이 불량한 까닭
주지하다시피 양승오 사건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양 씨 등의 행위에 대해 기소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지 ‘박주신 병역비리 사건’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지방선거 당시 자신들의 발언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발언을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게 상식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다. 정말 결백했다면 그런 식으로 우선 무죄선고를 받은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이는 그렇게 했더라면 무죄선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보편적인 지성인들이라면 웬만한 검찰 증거에는 동의하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에 치중해 다투었을 것이다.
헌데 그 사건은 박주신 씨에게 병역비리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밝히겠다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양 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확인한 사실들, 즉 기소된 발언과 거리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잦은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런 식의 전개가 어떤 전략의 하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어쨌든 그런 입장이라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부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로선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그 수사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장 앞에서 한 번 더 진술토록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판사나 검사, 사건에 연루된 다수 사람이 괜한 막노동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바람직해 보이진 않았다.
某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공판 풍경은 대체로 양 씨 측에 기울어 묘사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를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 측 주장이 무리하다 느껴졌다.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방청석을 의식한 것 아닌가, 공판 기일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았다.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허위라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선고 결과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양 씨 측 주장은 이랬다. 박원순과 그 아들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재신검 당시 입회한 기자 4명도 못 믿겠다, 서울시에도 자생병원에도 병무청에도 세브란스 병원에도 공범이 있다, 서울시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도 못 믿겠다, 검찰수사도 못 믿겠다, 박주신의 이빨을 치료했다는 치과의사도 거짓말쟁이다, 모해위증죄를 저질렀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도 그 치과의사와 모의(謀議)를 한 자가 있는 것 같다, 대한영상의학회도 못 믿겠다, 전체 언론이 진영논리에 빠져 우리 사건을 외면한다….
예컨대 양승오 씨는 1심 9차 공판에서 검사가 촬영 각도에 따라 극상돌기가 다르게 보이는 영상을 제시하며 “의사들에 따르면 ‘엑스레이 관전압의 차이, 촬영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다”고 하자 “영상을 공부하시지도 않은 검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니) 모멸감을 느낀다”며 “박주신 씨 사진의 각도 차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박원순 父子는 물론 세브란스 병원 의사, 방사선사 등이 졸지에 범죄자 내지 돌팔이가 된 것은 생각지 못하는 듯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의 명예감정만 앞세우고 있었다. 主知化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식이었다.
그 공판에서 양 씨는 자신의 주장에 모순(矛盾)이 있음을 자인(自認)하기도 했다(이에 대해서는 판결 분석 시에 따로 살피겠다). 그래놓고도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이고 과학적이라 했다. 이에 반하는 주장은 거짓이고 비전문가들의 헛소리라는 식이었다. 재판부만큼은 칭송하더니 선고 후에는 그마저 비난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양 씨 등은 애초에 박원순 시장과 그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가진 나머지 비리가 있다고 단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검찰 측 증인, 병무청, 세브란스 병원 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문제없거나 해소됐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고소·고발을 빈번히 입에 담았다. 팬 격인 이들을 의식해서인지 그 재판은 무슨 이벤트 같았다. 법정(法庭)은 경연장 같았다. 분노가 일었다. 그 속에 놓인 일부 피고인들에게 연민이 생길 지경이었다. 글로 보기만 해도 이런데 현장에 있던 판·검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편, 양 씨 측 옹호세력은 거리를 쏘다니며 박원순 시장 아들의 再재신검을 외치고 있었다. 그들 역시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의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신중하자는 이를 박원순 옹호자로 몰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 아들의 몸 속 사진은 온 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녔다. 한 인간의 몸 속 사진이 이 정도로 무분별하게 퍼진 일은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양 씨 측 재판의 속행(續行)은 그 자체로 박원순 父子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며 인권침해가 되어 버렸다.
기소된 혐의내용, 재판에 넘겨진 후의 태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수 있었다.
⑤ 검찰의 가벼운 구형 이유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가 낙선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미약했던 점, 병역비리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수준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시에 주로 고려했다는 입장인 것 같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보다 엄히 구형할 수 있었음에도 자제를 한 것 같다.
양승오 사건은 법원으로서도 성가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엽적인 것을 물고 늘어지느라 헛바퀴가 도는 듯한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적당히 제동을 걸어줬으면 했을 것이다.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검사나 판사가 내심 같을 것임에도 법정 안팎에서 검사는 적대시(敵對視)하고 판사에 호감을 가지는 것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소송 진행을 해서라 여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불만 표출을 구형으로써 한 것 아닌가 싶다. 죄질상으로나, 재판부가 애먹은 점으로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명예훼손 등)로 보나 그 정도 구형보다는 엄히 처벌할 것이 뻔히 예상되니 모든 공을 법원으로 돌린 것 아닌가 여겨진다.
(검찰이 박원순 봐주기를 했다는 식으로 몇몇 사람들이 황당한 추측 발언을 하던데, 박 시장 측에 병역비리가 있다고 보았다면 검찰은 즉각 수사했을 것이다. 그런 종류의 사건을 마다할 검사는 없다. 기자가 특종을 마다할 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이상한 검사나 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청이나 언론사에는 일이 하고픈 수많은 칼잡이들이 있다. 먹잇감이 그대로 내버려지진 않는다.)
⑥ 심규홍 재판장의 선처 이유
앞서 언급한 대로, 심규홍 재판장은 ‘징역을 선택할지 벌금형을 선택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고심한 끝에 벌금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구형의 3배나 되는 형량도 실은 선처된 결과라는 의미다. 재판부도 검찰이 고려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을 것이나 다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박 시장 측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그 사건과는 별개로 박 시장이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막판에 벌금형 쪽으로 기운 것 아닌가 여겨진다.
이제는 현명한 판단해야
양승오 사건은 상식선에서 바라보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 이번 선고 이후 박 시장 아들 의료사진에 대한 소위 3대 3 감정평가 결과를 거론하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이들이 많은데, 미안한 말이지만 어리석은 소리이다. 그 감정은 박 시장 아들이 대리신검을 하였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이에 대해서는 따로 살피겠다).
양승오 측 옹호세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공적(公的)기관을 믿을 수 없다며 그에 대한 지엽적인 사례를 들고 나올 일이 아니다. 필자가 지난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의혹제기자나 폭로자의 주장이 허위였던 일도 수두룩하다. 무슨 사안에서든 필요한 사례를 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 식이면 끝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무청이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검찰이나 법원을 향해 의학전문가도 아니면서 의학에 대해 판단을 했다는 둥 가당찮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왜 기소 전문가가 기소하고 법적 판단 전문가가 판결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나? 그런 식의 불복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그간 얼마나 혼란스러웠던가? 바로 그것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기저(基底)에 깔린 그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심재홍 재판장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심 재판장은 양 씨 등을 선처했다. 양 씨 측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필자의 글에 댓글이 자주 삭제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필자가 알기로 조갑제닷컴은 댓글을 삭제한 바 없다. 다만 필자의 요청에 의해 명백한 허위사실, 인신공격이 포함된 댓글을 한 차례 삭제한 바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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