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한인권법은 불필요한 법”
역사를 위한 기록2: 자칭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李知映(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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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朴智元)
現 제18대 민주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김대중평화센터 이사 겸 비서실장
전남 진도(1942)
목포 문태고 졸업(1960)
단국대 상학과 졸업(1969)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1980)
평민당 진도군 대통령선거대책위원장(1987)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1989)
제14대 민주당 국회의원(1992)
민주당 대변인(1992)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1995)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특별보좌역(1997)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변인(1998)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1998)
제2대 문화관광부 장관(1999)
대통령비서실 실장(2002)
대기업 자금 1억원 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징역 3년(2006)
특별사면(2007)
김대중평화센터 이사 겸 비서실장(2007~)
제18대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국회의원(2008)
민주당 원내대표(2010)
민주통합당 최고위원(2012)



“노무현 죽음으로 내몬 검찰, 노 대통령 딸에 대한 수사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이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딸 문제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노 대통령 서거 후 박연차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 딸의 해외부동산 매입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비록 보수단체의 수사의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찰은 즉시 노무현 대통령 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민주당은 요구한다.” (2012년 2월27일, 민통당 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前 대통령 비서실장은 2009년 6월1일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노무현 씨가 자살 전 “검찰을 비판해선 안 된다. 내 책임이다”는 입장이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문 씨는 또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진보라는 언론들이었다. 칼럼이나 사설이 어찌 그리 사람의 살점을 후벼 파는 것 같은지 무서울 정도였다”고 썼다.


“맨날 날보고 빨갱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훌륭한 박원순도 빨갱인가?”
“트위터를 보면 매일 (나에게) 빨갱이라고 한다. 그 명단을 보면 나보다 훌륭한 분들도 같이 빨갱이더라. 하물며 농사를 지으신 내 할아버지, 아버지를 포함 박원순 시장, 백낙청 교수 등도 모두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있다.” (2012년 2월16일,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 출처-데일리안 광주전라)


“북한 흡수통일하면 경제적 어려움 가속될 것”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독일통일 이후 동독인의 삶은 더 어려워져 동독인의 가슴에 남은 장벽은 쌓여있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로는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되는 결과가 나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어려워진다.” (2012년 2월16일,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 출처-데일리안 광주전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인가”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찬성했다. 그러나 노무현 FTA는 이명박 FTA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협상을 통해 불리한 여건이 너무 많이 삽입됐다. 노무현 FTA를 반대하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회, 재계, 노동계가 이명박 FTA를 일제히 찬성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국익이 보장된 협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인가 한국 대통령인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2012년 2월16일, 목포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 출처-데일리안 광주전라)


“한미FTA폐기 위해 적극 투쟁할 때”
“국민들은 서민과 농어촌,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70~80%가 한미FTA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발효를 강행하고 있다. 오늘 아침 비공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FTA폐기를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할 때이고,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모두가 나설 때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2년 2월6일, 민통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제야당, 시민단체, 종교 사회단체가 공동집회로 (한미FTA폐기) 국민 의지 밝힐 필요”
“한미FTA폐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대국민 공약을 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주통합당으로서는 골목상권, 서민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한미FTA는 폐기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저는 제야당과 시민단체, 종교 사회단체가 함께 공동집회를 통해 (한미FTA폐기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식 제안한다.” (2012년 2월3일, 민통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김정은 체제 안정을 돕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없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은 부위원장 체제가 안정되게 도와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다. 따라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지원이나 경제지원을 좀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막혀있던 금강산, 개성관광의 재개, 개성공단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좀 강하게 내 놓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안정시키면서도 유훈통치 기간에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2012년 1월3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인터뷰)


“(김정일 사망 사태 때)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은 햇볕정책 덕분”
“옛날에는 총소리, 펑 소리만 나도 라면이나 쌀을 사재기 하는 등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 …이번에 북한의 그러한 큰 사태(注: 김정일 사망)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전혀 민생에 소홀함이 없이 차분한 대응을 했다. 이것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간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에 대한 염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 성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경험했고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2012년 1월3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인터뷰)


“(김정일 사망에) 조의를 표한다. …정부 차원 조문해야”
“(김정일 사망에 대해) 충격적이다, 조의를 표한다. 김 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는데…. 대화 상대니까 (정부 차원의) 조문을 하는 게 좋다. 조문을 하는 것이 북한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12월19일,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


“DJ 하늘나라에서도 박원순 당선 바랄 것”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마지막까지도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위기를 굉장히 염려하시고 개탄하시면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길만이 남아있다. 야권은 뭉쳐서 연합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큰 형인 민주당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꼭 연합 연대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는 평상시에 김대중 대통령과도 대화를 하는 사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계실 것….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발전시키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바라는 세상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라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2011년 10월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검찰, 곽노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 표적수사 했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검찰이 이 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고 또 무상급식에 대한 절대적 주창자이기 때문에 표적수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은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추궁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11년 8월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북한인권법은 불필요한 법”
“(북한인권법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관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의 식량 지원 등 기본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법이다, 그래서 북한 민생지원법이라는 것으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인권법이라면 반대하겠다.” (2011년 6월1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인터뷰)


“MB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금지시키며 숭고한 5·18의 정신훼손”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난 3년간 연속 5·18기념식에 불참했다. 또한 작년에는 수십 년 간 불러오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시켰다. 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숭고한 5·18의 정신을 이렇게 훼손하는지….” (2011년 5월12일, 민주당 제10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12월 작곡된 민중가요로 광주사태 주동자인 윤상원을 기린 노래이다. 한국진보연대 등 극좌(極左)단체를 비롯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남한 내 이적(利敵)단체 주도의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이다. 북한이 만든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가로도 사용됐다. 사회주의자 백기완의 詩(제목: 묏비나리)에서 가사를 따와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를 하고, 김종률(1980년 대학가요제 은상 수상자)이 작곡을 했다. 이들 가운데 황석영은 1989~1991년 기간 중 다섯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김일성을 친견한 뒤, 북한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던 인물이다. 1993년 귀국 후 수감됐지만, 199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노무현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중 한 명으로서 송두율 석방운동(2003년 10월23일 성명 참여) 등을 벌이기도 했다.


“통일은 우리 목표지만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은 안 돼”

“남북통일은 우리의 목표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즉,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은 안되며,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문화와 이념의 이질감을 동질화 시키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정부에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독일 통일과정에서 배워야 한다. 이념, 문화, 생활의 갈등, 경제적 부담이 그런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대북정책을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무리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논해서는 안 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0년 12월27일, 민주당 제2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민방위 훈련? MB 국방정책, 35년 전으로 회귀”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다. 35년 만에 대피훈련이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을 반대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국방정책이 35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는 국방예산증가율을 높여왔다. 그러나 정작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국방예산 증액률을 형편없이 낮췄다. …35년 전 있던 대피훈련*을 또다시 하면 국민생활불편과 경제적 효과도 계산해야 한다. 왜 할 일을 하지 않고 안할 일만 골라서 하는지 이명박 대통령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2010년 12월15일, 민주당 제2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민방위대  창설 이래 최대 규모 전국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자극하는 애기봉 등탑 꼭 불 밝혀야 하나”

“…크리스마스트리(注: 대북 심리전 일환으로 7년 만에 재개된 최전방 지역의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을 말함), 필요하다. 그렇지만 7년 만에 북한을 일순간에 자극하는 애기봉의 등탑을 꼭 불 밝혀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됐다.” (2010년 12월15일, 민주당 제2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2012-02-29, 18: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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