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4일 나는 서울시 주민투표가 25.7%의 투표율을 기록, 정족수에 미달한 직후 '市民의 분노로 한나라당과 朴槿惠 기득권 체제를 부숴버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기록적인 접속자수와 댓글수를 기록하였다. 그 뒤 11일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제목이 던진 話頭와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이 부수어버리고싶어하는 기득권 체제엔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민노당 등 從北的 기성 정치세력도 포함된 듯하다.
  
  1. 곽노현 부패 스캔들은 '좌익은 절대로 부패한다' '좌익은 자충수로 망한다'는 법칙을 재확인하였다. 양심도 부끄럼도 없는 좌익형 인간의 典型을 보여주었다. 오세훈을 몰아냈다고 좋아하던 從北세력이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
  
  2. 한나라당의 홍준표와 박근혜 의원이 주민투표 이후 보여준 행태는 정통보수 세력을 화 나게 만들었다. 퍼주기식 복지에 반대하는 서울시민이 많은데도 이 두 사람은 216만 투표자를 비웃듯이 오세훈 시장의 장렬한 승부를 비방하고,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듯 복지논쟁을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투항 선언을 하였다. 지지층을 배신하고 좌파에 추파를 던지는 모습이었다. 홍준표, 박근혜 두 사람은 개혁이 불가능한 한나라당의 守舊的 행태를 상징하는 인물로 굳어졌다. 급변하는 정세에 두 사람이 利己的 수준의 대응을 계속한다면 곧 시대에 맞지 않는 인물로 찍혀 텔레비전에 비쳐질 때마다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정서 불안정성 행태와 박근혜 전 대표의 禪문답식 정치가 정보화 사회의 대중민주정치에 맞는 행태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3. 박근혜 의원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離反이 진행중이다. 이런 여론변화에 맞추어 그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다. "박근혜의 法語를 듣는 일도 이젠 지겹다"고 말하는 보수인사도 있다. 보수층의 유일한 代案이라고 여겨졌던 박근혜씨에 대한 보수층의 비판은 지지율을 낮추고 있으며, 머지 않아 그를 '여러 후보 중의 한 사람' 수준으로 내려 앉힐 것이다. 지난 4년간 지지도 1위를 달리며, 左右 언론 양쪽으로부터 보호(또는 비호)를 받아온 그가 '동네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몽준씨가 회고록을 통하여 朴 의원의 비밀을 폭로한 것도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4. 곽노현이 스스로 좌익의 부패를 드러내고, 오세훈이 한나라당의 무사안일을 증거한 직후 안철수씨가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安씨가 출마한다면 이는 '反한나라당, 非민주당'의 中道 여론을 업는 것이다. 두 기득권 정당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은 獨走상황에 안주하던 박근혜 의원에게 득이 될 리가 없다. 與野와 左右를 떠나 기성정치에 대한 在野세력과 국민들의 혐오증이 상당하다. 한나라당 기득권 체제에 대하여 우파 在野 세력이 '당 해체 운동' 수준의 공세로 나온다면 중도층을 빼앗긴 한나라당은 설 자리가 좁아진다. 안철수씨의 이념과 인맥은 대체로 중도좌파적이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주당이나 從北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5. 이런 가운데 우파행동 조직인 국민행동본부는 '公敵 1호 민노당 해산 운동'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민노당은 좌파정권과 李明博 정권의 비호 아래 260억 원의 국민세금을 받아가면서 안보와 法治를 파괴하는 자유를 만끽하였다. 민노당은 그 사이 북한의 세습 독재 세력의 도구이고, 남한 노동귀족의 대변자가 되어 타락한 守舊정치세력으로 전락하였다.
  
  6. 결론적으로 守舊的 정치세력이 기성질서에 도전한 오세훈, 안철수 세력에 의하여 협공당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려는 몸부림 같다. 바햐흐로 한국 정치는 天下大亂의 시대로 들어가는 듯하다. 혼돈을 거쳐야 守舊의 탈이 벗겨질 것이고,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날 것이다. 大亂을 거치면서 大治의 리더십이 만들어진다면 자유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깽판, 무능, 부패, 위선, 배신, 비겁을 속성으로 하는 기성 정치세력을 깨부수자!"는 말이 메아리 친다. 이젠 한나라당 안에서 박근혜-홍준표 기득권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 민주당 안에서 좌경 기득권파에 도전하는 이들이 나올 때다. 낭비적 복지 狂風에 도전한 오세훈, 기성정당 구도에 도전하겠다는 안철수에 이어 '새로운 勇者들'이 쏟아져 나올 찬스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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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民의 분노로 한나라당과 朴槿惠 기득권 체제를 부숴버려야!
  진 쪽은 吳世勳이 아니다. 官軍은 무너졌고 義兵만 남았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從北세력과 싸워야 活路가 열릴 것이다. 天下大亂을 거쳐야 天下大治의 지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趙甲濟
  
   8.24 서울시 주민투표는 형식상으론 吳世勳 서울시장의 패배로 끝났으나 진정한 敗者는 한나라당과 朴槿惠 전 대표이다. 吳 시장은 이번 패배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었지만 ‘보수층의 젊은 스타’가 됨으로써 前途(전도)가 밝아졌다. 그가 만약 미래에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진 덕분일 것이다. 늘 드라마를 요구하는 대중민주주의 정치판에서는 ‘장렬한 패배’가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많다.
  
   1. 오늘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유권자의 25.7%=215만9095명)은 贊反(찬반)을 떠나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다. 특히 야당과 從北(종북) 좌파 세력의 악랄한 투표 거부 운동과 이를 방치한 선관위의 방해를 무릅쓰고(경우에 따라선 공포 분위기를 극복하고)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자질이 있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敬意(경의)를 표한다.
  
   2. 오늘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급식 반대자들’이 가장 싫어할 존재는 아마도 한나라당과 朴槿惠(박근혜) 전 대표일 것이다. 투표 참여자들은 학력, 교육, 재력 등 여러 면에서 서울의 중심세력이며 여론 주도층이다. 보수의 핵심이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朴槿惠 전 대표에 대하여 느끼는 배신감이 폭발하면 한나라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朴 대표 獨走(독주)의 大選(대선)구도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3. 민주당, 민노당, 從北(종북)좌파세력은 조직적으로 吳世勳(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데 한나라당은 黨論(당론)만 형식적으로 '지원‘이라고 걸어놓곤 조직적으로 吳 시장을 버렸다. 反보수적, 反黨的 배신행위에 앞장 선 것은 朴槿惠(박근혜) 의원의 측근들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유진영(우파)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있었다. 야당 및 從北 좌파 세력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투표 거부 선동을 벌이는 데 대하여 한나라당, 특히 朴槿惠 의원이 보여준 無氣力하고 비겁한 침묵은 경악 그 자체였다. 한나라당과 朴槿惠 세력은 吳 시장에 대한 好惡(호오)를 떠나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게 하는 대원칙인 선거, 그 자체를 부정한 쿠데타적 세력에 대하여 분노하고 맹렬히 투쟁하여 국민들의 正義感을 일깨웠어야 했다. 이들이 보여준 한가한 행동이나 침묵은 한나라당원이 아닌 일반인들보다도 못하였다. 정치인이, 헌법질서가 유린되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까? 화도 계산으로 내는가? 한나라당과 朴槿惠 세력이 과연 지지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懷疑를 갖게 한 대목이었다.
  
   4. 대표적 보수 인사인 李東馥 전 의원은 오늘 오후 4시쯤 절박한 심정을 담은 글을 인터넷 언론에 올렸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그리고 박근혜 의원과 같은 차기 大權후보 선두주자가,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충무공 정신으로 무장하고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면 '명량 해전'의 역전극을 이번 주민투표의 막바지에서 연출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그리고 그 당원들이, 앞으로 남은 4시간 동안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 하고는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각오를 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이번 주민투표에서 실패한다면 그 같은 한나라당이 과연 내년 양대 선거에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오늘 앞으로 남은 4시간이 특히 朴槿惠 의원에게는 그가 한국판 잔 다르크 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5. 이번 투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는 朴槿惠씨였다. 국민의 의무로서, 정당원의 責務로서 그는 적극적으로 吳 시장을 도왔어야 했다. 더구나 吳 시장은 차기 大選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 朴 의원이 마음 편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는 표 계산상으로도 吳 시장을 도왔어야 했다. 朴槿惠씨 지지층의 절대 다수는 吳 시장의 ‘단계적 세금 급식 안’ 지지자일 것이다. 이번 투표에서 吳 시장을 지지한 서울시민들은 처음부터 ‘이건 어려운 게임이다’고 直感하였으나 亡國的인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는 大義에 감동한 이들이 많다. 누구나 어려운 싸움을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편인 줄 알았는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吳 시장을 지지한 이들은 朴槿惠씨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 감정은 사랑이 미움으로 변한 경우인데, 앞으로 朴씨의 大選 가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朴 대표가 이번에 앞장서서 표를 몰아주어 吳 시장이 이기도록 만들었다면 吳 시장도 내년 大選 가도에서 朴 후보를 지지, 그야말로 윈-윈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 아닌가.
  
  
   6.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朴槿惠씨가 이 國家大事에 어떤 입장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평범한 시민들도 세금급식에 대하여 主見을 정리하여 투표장에 나가는데,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를 애써 밝히지 않았다. 정치에선, 지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이가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 국민이 도움을 요구할 때 지도자가 침묵하면,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 국민들은 침묵할 것이다.
  
  
   7. 朴槿惠 의원이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부터 이념문제에 대하여 그가 보인 태도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는 狂牛病 난동, 용산방화사건, 수도분할에 의한 세종시 건설 문제에서 지지층인 右派와 같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가 그만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게 아닐까 추측이 가능하다: 보수층은 어차피 자신을 지지할 것이니 반대층의 미움을 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 일시적 전술이 먹히는 국회의원 선거라면 몰라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는 남북대결 때문에 그 본질이 이념적이어서 固有 지지층을 배신한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다.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8. 이번 주민투표 패배로 쌓인 보수층의 불만은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한나라당과 朴槿惠 의원을 향하여 폭발할 것이다. 從北 좌파 세력의 선동에 잠이 오지 않는 국민들은 싸울 줄 모르는 보수 정치세력을 바꾸려 들 것이다. 이념은 감정이란 말이 있듯이 보수층의 분노는 보수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한나라당 해체론이나 ‘창조적 파괴론’까지 나올 것이다. 朴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파 신당론이 나올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론도 제기될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는 親朴, 親李, 소장파, 기회주의 세력으로 찢어질 것이다. 한나라당 바깥에 있는 보수세력이 代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혼란은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우파 정치 세력은 스스로를 벼랑에 세워야 한다. 백척간두에 선 각오로써 자유민주 체제의 死活을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從北세력과 싸워야 活路가 열릴 것이다. 天下大亂을 거쳐야 天下大治의 지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새로운 질서는 혼돈을 거쳐야 생긴다. 오늘 투표에 참여한 ‘행동하는 시민들’이 결심하면 8.24 패배는 대한민국 세력의 살 길을 마련한 역사적 轉機로 기록될 것이다. 8.24 투표자 215만9095명이 바로 변화의 主體세력이 되어야 한다. 215만이 결심하면 역사를 바꾼다. 예수의 열두 제자, 李舜臣의 尙有十二척이 그랬듯이.
  
   9. 李明博 대통령의 가장 큰 失政(역사적 과오)은 헌법이란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음으로써 민노당 등 反헌법적 從北세력의 안보-법치 파괴 행위를 방치하였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씨도 萬惡의 根源 6.15 선언의 반역성과 민노당의 正體를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從北을 진보로 여기도록 誤導하였다. 진실을 공동체의 敵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길러진 反헌법적 세력이 이번엔 투표 거부 선동이란 체제 파괴적이고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좌경화된 선관위가 이를 방조하였다. 이런 無法天地가 내년 두 차례 선거에서도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한 共産化의 길을 걸을 것이다.
  
   10. 자유진영의 동원력도 이번에 시험대에 올랐다. 결과는 패배였다. 애국운동세력은 李明博 정부 들어서 약화되었다. 핵심 지도 세력은 老衰化하고, 교육과 조직을 등한히 하여 50代 이하 청장년층과 접속되지 못하였다. 50세 이상의 보수적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힘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제는 새로운 애국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때이다. 한 가지 방법은 從北세력의 정치적 사령탑인 민노당 해산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민노당은 그 목적이 反헌법적이고, 그 활동이 반역과 난동으로 얼룩져 있는 ‘違憲정당’이다. 종북 좌파 진영의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죄를 많이 지어 국민들의 怨聲(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 계열(민노총, 전교조)과 자유민주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은 공존할 수 없다. 자유진영이 지도력을 재정비하고, 헌법과 진실로 무장, 국민들을 각성시키면, 헌법의 힘으로 민노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아니 살기 위하여는 해산시켜야 한다(위헌 정당 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가능하다).
  
   11. 국민행동본부와 高永宙 변호사(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접수시킨다. 국민행동본부는 오는 9월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국민 행동 2012’ 출범식도 갖는다. 우파 진영의 自救策을 모색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때, 活路가 트일 것이다. 이미 官軍은 무너졌다. 義兵이 일어나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제2의 3.1 운동을 시작할 때이다. '빨갱이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점잔을 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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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의 '정규軍은 뒷짐 지고 民兵이 치른 전투' 題下칼럼의 일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만난 한나라당 관계자 중에 24일 꼭 투표해 달라고, 주변에 투표를 권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번 주민투표가 왜 중요한지, 왜 주민투표에서 이겨야 하는지 설득하는 사람도 없었다. 주민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도 물론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