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에 법원은 책임이 없을까?
은행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에 솜방망이 때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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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의 주범인 광주일고 출신들과 호남인맥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금융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법당국, 언론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조금만 정상적인 감독과 판결과 보도를 했었어도, 오늘날과 같은 7조원의 부실금융사건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주범들인 박연호과 김민영 등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기를 김대중 정권 하에서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를 노무현 정권의 사법기관, 금융기관, 언론기관들도 묵인하거나 비호했다고 판단된다. 2002년 박연호가 벌인 주가조작의 범죄를 2004년도 재판에서 엄정하게 처벌했어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이용한 광주일고/호남인맥의 금융착취극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광주/호남 출신 금융마피아들은 2002년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불법 운용으로 이미 2004년 10월18일에 부산지방법원(판사 김동진)으로부터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금융사기범의 관련자들은 박연호(부산저축은행 최대주주), 김후진(부산2상호저축은행 감사), 강성우(부산상호저축은행 감사), 염공헌(현대페인트공업 대표이사), 김양(부산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등 모두 본적이 광주/전남 출신들이다. 고로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일부 '광주일고/호남인맥의 부산서민 착취 사기극'으로 불릴 수 있다.
 
2004년 10월18일 부산지방법원 김동진 판사는 "피고인 박연호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김후진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염공헌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현대페인트공업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염공헌이 위 벌금을 납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김후진에 대하여 이 확정판결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강성우에 대해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김후진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주문의 판결을 내린다. 박연호를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금융마피아가 최초로 법망으로 제거될 수 있었을 경우다.
 
이 재판에서 박연호, 김후진, 강성우, 염공헌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주식거래량이 발행주식수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너무 적어서 2002년 8월1일 경 코스닥등록위원회로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자본의 원활한 조달에 문제가 생기자, 2002년 12월 경 유상증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하는 한편, 그 사이의 2-3개월 동안 차명계좌 등 총 1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위 은행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감행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유상증자 실시 당시 주식시세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게 하는 등 시세차익을 공모한 혐의(판결이유로 지목된 범죄사실 요약)"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박연호와 그 광주일고/호남인맥 일당은 불법적인 주가조작으로 떼돈을 벌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박연호, 김후진, 강성우는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계산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주식회사 현대페인트공업을 인수한 다음 제3자에게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고,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 총 15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감행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미 IMF사태 당시에 이들은 은행과 주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저지른다. 이들이 차명계좌로 거래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취득하는 수법은 나중에 특수목적법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에서 반복된다.
 
이번에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주범인 박연호는 2004년에 주가조작으로 증권거래법위반을 저질러서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4월경부터 2003년 6월3일까지 사이에 자기주식인 부산상호저축은행 주식 1,002, 562주를 취득한 사실과 2002년 3월 11일 위 현대페인트공업 주식 1,588,800주를 취득하여 전체 발행주식 2,438,325주의 6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된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박연호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9월28일 경 부산상호저축은행의 2001년 회계연도(제33기, 2007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22,426,000,000원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 박연호)는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을 했고, (주)현대페인트공업(대표이사 염공헌)은 부정한 주식거래와 취득의 혐의로 처벌받았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양형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고 박연호는 부산상호저축은행 주식 약 62만주 가량을 보유하면서  2002년 9월 말경부터 약 1개월 남짓 시세조종을 하여 그 주가 9,000원 대에서 15,000원 대까지 상승시켜 계산상으로 약 23억원 가량의 차익을 냈고, 현대페인트공업 주식 약 158만주 가량을 보유하면서 2002년 9월말경부터 약 1개월 남짓 시세조종을 하여, 그 주가를 7,000원 대에서 11,000원 대까지 상승시켜 계산상으로 약 50억원 가량의 차익을 이루어냈다.
 
피고 박연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하여 이른바 제2금융권의 전반적인 상황은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예치한 자금의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자신이 위와 같이 시세조종에 나아간 것은 은행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실제로는 차익실현을 위한 주식매도에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의 중소 은행들이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하여 중소 은행이 위와 같이 큰 규모의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는 정권시장에 대하여 투명성을 저해함과 아울러 수급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결정의 기능을 왜곡하게 되어 시장에 참여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설령 위 피고인(박연호)이 시세조종한 주식에 대하여 차익실현에 나아가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의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치더라도 이로 인한 증권시장의 왜곡이나 일반인들의 피해는 상당히 큰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박연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하여는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형을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004년 10월18일 부산지방법원의 김동진 판사가 위에서 기술한 것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박연호에 대한 사법처리는, 2004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 의해서 집행유예로 감형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나병영/염호준/이창영 판사)는 이 2004년 12월29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연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으로써 박연호의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깎아준다. 법원은 어떻게 은행을 이용한 저런 큰 범죄를 경범죄로 처벌할까? 이때에 아마 박연호는 "금융비리는 법원의 선처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유전무죄의 한국식 법치'를  체험했을지도 모른다.
 
부산지방법원은 박연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이유로 "피고인 박연호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거의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성장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시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결론적으로 "따라서 피고인 박연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연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박연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법원의 이런 솜방방이 처벌을 경험한 박연호는 은행의 돈을 개인의 주머니돈으로 착각하는 금융사기극을 날이 갈수록 더 과감하게 벌이게 된다. 주가조작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을 받아도 판사들이 쉽게 풀어주니까, 박연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습게 봤을 것이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들은 저 정도의 법원 판결을 경험하면 대부분 박연호보다 더 과감하게 금융사기극을 벌일지도 모른다. 박연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의 수법은 나중에 부산저축은행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한 예금 빼돌리기에 반복된다. 박연호 일당은 유령회사나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은행돈을 빼돌린다.

명백한 금융사기극에 대해서 판사들이 복잡한 법률과 증거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내는 것을 보고, 어떤 탐욕가가 은행을 이용해서 서민의 돈을 갈취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는가? 저축은행법 자체가 은행경영주들의 비리에 면죄부와 같은 수준인데, 법원에서까지 은행을 이용한 범죄를 면방해주니, 박연호는 결국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금융사기극을 벌여서 결국 7조원대에 달하는 부실금융을 만들어내고, 지금 금융당국과 정부는 공적자금 운운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금융사기단의 도둑질한 돈을 보충해주려는 궁리를 꾸미는 게 아닌가? 금융계, 법조계, 언론계에 득세한 김대중 패당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대책위원회의 김옥주 위원장은 "2004년 박연호(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금융비리와 2008년도 김양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영남알프스 사건만 사법부가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이를 언론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렸어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꾼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부산서민들에게 입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저축은행의 광주일고/호남인맥들은 IMF사태가 터졌을 때에 금융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런 범죄가 사법기관, 금융감독기관, 언론기관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통하게 되자, 계속적으로 유령회사나 차명으로 금융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전과에 법원이 관대하니, 범죄가 반복되는 것이다.
 
서민들이 남의 돈을 100만 원만 훔치면, 당장 구속이 되어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은행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주식조작을 한 범인과 부동산투기를 핑계로 불법대출 해서 수조원의 서민 노후자금을 갈라먹은 은행강도단을 법원이 엄벌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반미선동이나 계급갈등의 요소가 있으면 특집으로 잘 심층취재해서 보도하던 한국의 방송들도 몇몇 광주일고 출신들과 호남인맥이 개입된 7조원의 금융사기극에 대해서는 심층보도 한 번 없다. 방송과 신문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놀랄만한 촉소나 은폐는 지역적, 세력적, 이념적 편향성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 2002년도 부산저축은행 광주/전남 출신들의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2004년도 재판 판결문

(다음 회에는 2008년도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비리사건에 대한 재판을 보도한다) 

[ 2011-07-07, 18:0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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