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부산저축은행 장악한 광주일고 출신 경영자들과 내통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공범에 사과를!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사기에 부역하는 구조

부산민생보호연합 외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 사건의 공범이 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산지부/부산민생보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의 공동 성명서

부산저축은행은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과 대주주가 저지른 금융사취사건이다. 족벌들을 통한 무담보 대출,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유출, 사전정보에 의한 예금 인출, 영업정지 직전에 계열회사 처분, 감독기관의 부패 등의 비리들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뒤엉켜 있다. 이런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에는 금융감독원 내의 일부 감독관이 미리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 영업정지처분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프락치 노릇을 했다는 점도 포함되어야 한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자체가 부산저축은행 사기극의 연출자이거나 총본부라고 믿는 국민들도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공범적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 학연과 지연 앞에서는 감독기관도 무력화 된 것 같다.

지난 정권에서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이 집중적으로 금감원에 배치되어,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에게 감시정보를 미리 유출하는 공범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신용금고에 은행의 이름을 붙여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금감원에 박아둔 금융마피아들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권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다. 금감원의 사전 정보유출이나 사후 감독소홀이 없었다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극악한 서민착취극은 불가능했다고 판단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곧 금융감독원의 비리로 규정될 수 있다. 은진수 감사위원의 비리가 언론에 먼저 폭로되고 대대적으로 선전되는 현상도 금감원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의심된다.

부산서민들의 노후재산을 갈취해간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의 이사나 감사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 되었다는 점도 금감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든다. 시중에 "비호남계 저축은행은 이사나 감사 등 낙하산으로 단물을 빨아먹고, 호남계 저축은행은 대출비리로 챙겨먹는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금융감독원은 지금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일원으로 혹평받고 있다. 5월 8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박연호 회장, 대주주, 주요임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 30여명을 불러 ‘부실 검사’를 조사하려는 것도 금감원의 책임을 시사한다. 대출과 투자에 분파주의적 악덕이 가득한 부산저추은행 비리를 비호한 '금융강도원'이라고 비난받아도 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공범으로 판단된다.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1·2국) 소속 검사역들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 대해 2009~2010년 20차례나 검사를 벌였으면서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이나 투자가 방치되었다고 한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역과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 사이에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만든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방자하게 사업을 확장하던 2007~2009년 검사반장이었던 금감원 팀장은 수천억원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눈감아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검사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이는 예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감독을 초월한 무법적 금융기관이었음을 암시한다.

2009년 3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검사반원들이 추출한 21명의 대출자에 대한 여신 2천400여억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93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덜 적립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고, 부실화 위험이 큰 PF대출이 규정상 한도인 30%을 크게 웃돈 전체 여신의 70%임에도 불구하고, 이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속여 은폐한 금감원의 검사팀장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마땅하다. 부산2저축은행 감사 문모씨 등 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감사 4명이 주도적으로 비리 검사를 무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도 금융감독원을 '금융강도원'으로 불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감독의 이름으로 비리를 빌미로 장사해온 금융감독원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월 12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부산시민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는 심한 말까지 나온다"며 질타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2006년 9∼11월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비롯한 저축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은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무마 로비에 금감원 고위층이 개입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국장급 고위간부를 소환한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들은 감독하는 대신에 감독받아야 할 금감원의 타락한 처지를 말해준다.

감사원은 "1인 대주주가 소유하는 저축은행은 내부통제가 약해 불법행위가 많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자금세탁 등 수법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수천억 원대의 불법대출이나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됐지만, 금감원 직원이 이를 은폐하는 등 금감원과 저축은행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이 부산서민들의 돈을 자기돈으로 착각한 금융강도의 짓을 지적했고, 또 이런 강도짓을 비호해온 금융강도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에 책임이 있다고 이미 지적했던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명박 정부가 도려내려는 환부의 하나인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비리주범들보다 더 비난받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금감원은 일종의 전관예우로써 금감원 출신들이 금융기관들의 감사로 낙하산 되는 관례를 개선해야 한다. 5월 12일 한국투자증권과 신영증권, 현대증권, 동부증권의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재신임 되고 SK증권이나 NH투자증권도 금감원 출신 감사를 우대하면서 "금감원 출신들이 재무회계 전문가들이라서 회사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영입한다"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 언론에 의하면 "금융기관들이 연봉 2억~3억원에,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제적 부담에도 금감원 출신을 고집하는 것은 정기검사 등이 닥쳤을 때 '방패막이'로 활용하여 실리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기관 비리의 방패막이가 금감원 출신들이라면, 대한민국은 막가는 사회가 된다.

금융기관의 감독자들이 금융기관의 로비스트가 되는 금융계의 비리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비난이 심해도 실리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 출신 감사를 반기는 풍토는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계기로 개선되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사태가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 대주주, 감사 등이 금감원과 짜고 저지른 비리사건이라면, 금감원의 부패구조부터 먼저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지연(광주)과 학연(광주일고)의 비리사슬이 부산저축은행에서 금감원에까지 연결된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가 이번 부산저축은행에서 확인될 수 있다.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 등 감독기관에 스며든 특정 지연과 학연이 자행하는 공정사회 파괴의 폐해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과 금감원의 비리사슬이 감사원에 의해서 2006년도에 지적될 정도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는 금감원에 의해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는 이미 김대중 정권 때에 충분히 드러났다고 본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한국 금융계의 모든 구조적 모순은 근본적으로 IMF사태 당시에 자의적으로 구조조정했던 김대중 정권에 의해 구축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금감원, 감사원, 국세청, 언론기관의 핵심부에 뿌리내린 공범들을 색출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의 주범이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이고 공범은 금감원이라는 사실을 금감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30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산지부/부산민생보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의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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