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10일, 오늘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대북지원 전망, 정치적 파장 등에 대한 분석이 집중 부각되고 있으며, ▲한나라당 경선의 주요 쟁점, ▲열린우리당-민주신당 통합과 범여권 주자 동향, ▲아프간 피랍 사태, ▲한은의 콜금리 인상, ▲KT,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용’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이 대규모 대북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해 확실한 성과와 국민 동의 없는 대북지원은 안되며, 이번 회담이 6자회담의 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1차 남북정상회담 때와 비교해보면 이번 회담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차분하다는 인상입니다. 7년 전에는 마치 통일이 임박하기나 한 것처럼 모든 매체들이 호들갑을 떨었고, 냉철하게 ‘국익’을 타산해보는 시도 등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을 놓고, 한겨레 신문은 국민들의 70-80%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과 35% 정도가 기대를 갖는 정도라고 정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허술하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는 “산전수전 다겪은 남한 유권자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강조했습니다.
- 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대선구도에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얼치기 친북좌파들의 ‘정치적 기대’는 무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회담 자체보다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노-김 회담’을 통해 화려한 ‘립서비스’를 내놓고 이를 커다란 성과로 치장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속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명한 국민들이 녹녹하게 속아 줄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 이렇게 보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나치게 ‘선거 전략’차원에서 접근하려는 태도는 지나친 ‘오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양대 주자들이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한나라당이 대세에 동참한다며 ‘조건부 찬성론’으로 선회한 것 등은, ‘남북정상회담 쇼’에 대한 국민적 판단력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애국 우파들이 얼치기 친북좌파들과 다른 점은, 지금 시기에 이런 식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이라는 정상회담 찬성의 ‘조건’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조건부 찬성론’은 ‘남북정상회담 쇼’에 들러리가 되겠다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자세입니다.
- 한나라당과 유력 주자들이 선거전략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쇼’에 마지못해 동승하기로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슈 필자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애국우파 단체’라는 집단과 그 주체들의 입장입니다. 현 시기의 남북정상회담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사안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니 자유주의 연대니 하는 뉴라이트 세력뿐만 아니라, 정통보수를 표방한 일부 단체들까지 어영부영 ‘조건부 찬성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한심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한나라당처럼 이번 대선판에 아예 발벗고 나선 정치꾼들이라면 ‘득표 전략’ 차원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자긍심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세력이 왜 정치꾼의 행태를 답습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입니다.
- 민감한 선거 시기에 정치꾼들이야 어떻게 처신하든, 적어도 애국우파 운동에 나선 사람들이라면 이번 ‘남북정상회담 쇼’가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백해무익하다는 점을 강단있게 외쳐야 옳을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난 수십년간 얼치기 친북좌파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게 될 뿐입니다. 특히 뉴라이트 세력은 그렇게 어설픈 정치꾼 흉내를 내려거든 차라리 시민단체 간판을 내리고 아예 한나라당에 입당해 ‘정치적 기회주의’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보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 범여권 동향과 관련해, 언론은 열린우리당과 민주신당이 오늘 통합을 선언함으로써 원내 제1당이 될 것이라면서, 신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이 됐다고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의 불참으로 범여권 경선이 2갈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신당이 합당 합의를 통해 이름하여 ‘도로 열린우리당’이 됐음을, 오늘 만천하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선 국면을 맞아,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회초리를 회피하고자 순차적 ‘집단 탈당쇼’를 벌이더니, 드디어 엉뚱한 곳에다 임시 가옥을 짓고 도로 뭉친 것입니다.
- ‘검은 돈’을 세탁한답시고 여기 저기 계좌에 ‘넣고 빼고’를 반복하는 과정과, 열린우리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그대로 닮은 꼴입니다. 2004년 7월의 어느 날 신문기사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돈세탁 방지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에 침을 튀기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 통지해야 하는 현금거래 규모를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고,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 추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 ‘검은 돈’에 대해서는 이렇듯 ‘세탁 방지법’이 마련돼 있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검은 정치인’들의 세탁을 방지하는 법은 그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현역의원 2명 이상이 ‘검은 전력’을 세탁하고자 정당의 울타리를 넘나들면 자동적으로 ‘국민소환 대상’으로 만드는 등의 ‘검은 정치인 세탁 방지법’을 입안해야 한다고, 오늘의 이슈 필자가 목을 놓아 외치고 싶은 오늘입니다.
민감한 선거 시기에 정치꾼들이야 어떻게 처신하든, 적어도 애국우파 운동에 나선 사람들이라면 이번 ‘남북정상회담 쇼’가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백해무익하다는 점을 강단있게 외쳐야 옳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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