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북남 수뇌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 가능성: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 문제(평화체제 구축문제)·군비통제·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4가지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단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핵문제와 맞물려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체제=주한미군 철수’라는 등식을 갖고 있다. 김정일은 그동안 한반도 ‘적화통일’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라면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평양권부(權府)의 안보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왔다.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은 남한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1월 발행한 ‘백과전서’에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이하 생략)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8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모인 북한과 친북단체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조선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인 남조선 강점(强占)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했고, 같은 해 8월19일 반제민전 역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 미군을 철거하고 올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진입해야 한다”면서 대중을 선동했다. ▲미국의 한국전 종전선언 가능성: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1950~1953년)의 교전 당사자로서 양국은 지난 1953년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 교전상태에 있음을 강조해왔으며, 미국도 의회 및 행정부의 각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휴전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이 최근 들어 남한 정권의 친북일변 대북정책으로 인해 변화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핵 폐기를 결단하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김정일도 지난달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며 남북 및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군사전문가들은 따라서 한국전의 종료가 공식 선언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미국이 종전선언문 서명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구분한 뒤, 먼저 종전선언에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분석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종전선언이라는 잠정협정 형식을 통해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주체는 남북한과 미국 3자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이 배제된 어떤 협정도 배제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에는 한국전쟁을 공식 종결하고 정전협정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조약에 준하는 성격은 가진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3단계로 구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인 1단계 기간에는 미북 관계 정상화 협의를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포기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가 이뤄진다. 이 기간에 남북 등 당사국들은 한반도 평화포럼을 가동해 평화협정 체결시기와 군축방안, 경수로 제공시기 등을 논의하게 된다는 것. 이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기간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신고·검증·사찰·폐기절차가 완료된다. △세 번째 단계인 2013년 이후는 미북 수교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다. 북한은 이때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핵물질을 북한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것. 한편,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9일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그동안 북한과 남한 내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 논리였다”면서 이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북한은 지난 50여 년간 정전협정을 43만 건 이상 위반했다. 이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무력화시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북한의 일관된 의도였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일 ‘한반도 평화선언’이 채택된다면 이는 사실상의 주한미군 철수를 뜻하며, 나아가 연방제도 용인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분석] 정상회담→평화체제→미군철수→赤化통일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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