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주둔한 미국의 공군력이 2008년 이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박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들어 주한 미군의 공군기들이 남한 밖으로 이동해 훈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가 남한 언론에 전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도 주한미군의 전투기들이 알래스카나 태국, 주일 미군기지 등으로 이동해 훈련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작년 8월 남한의 매향리 사격장이 완전 폐쇄된 후로는 남한 밖에서의 훈련횟수와 기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매향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부터 50년 넘게 미군 사격장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의 피해와 환경악화, 인명피해의 위험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한데다, 2004년에는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작년 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 미 공군의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군전력을 남한 밖으로 옮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달 남한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새 사격장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Larry Niksch) 박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사격장 문제는 미 공군의 한국 주둔문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iksch: That probably will lead to a new round of evaluations regarding the US air force presence in S. Korea.

미국이 어느 정도의 공군력을 남한에 배치해야 할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이 사격장 문제는 미국과 남한이 협상을 통해 풀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닉쉬 박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이외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되는 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공군력을 한반도에서 빼내 아예 공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남한과의 분란의 소지를 미리 없앨 수 있다는 게 닉쉬 박사의 설명입니다. 중국과 대만 혹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미군이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군 지상병력보다는 주로 공군과 해군력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Niksch: That president Roh is applying it with his contention that S. Korea has this veto power affects the US air presence in Korea much more so than the ground forces.

닉쉬 박사는 미국과 남한이 2008년 9월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이미 합의한 만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여기에 주한 미공군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주한 미공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하더라도 오키나와와 괌 등의 미군기지로부터 전투비행단이 남한에 계속 순환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