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구수성갑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 자료입니다. 자료의 전체를 보시려면 http://www.e219.or.kr/ 에 방문, 경제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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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발간의 취지 】

발족 2년 반을 넘긴 노무현대통령 정권은 계속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현실진단 PR과 죄의식조차 없이 반복되는 숫한 거짓말, 失政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위해 간교한 방법으로 공공(公共)의 적(敵)만들기를 되풀이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까닭에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망의 넘어서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또 정권초기에 관심을 갖고 국정에 대해 의견표명 또는 충고를 하던 지식인들도 결국, 盧대통령을 포기한 까닭에 특별히 엉뚱한 언행을 하지 않는 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언행과 집권세력의 행태가 좋은 술안주감이 되고, 짜증나는 생활 속에 잠시 쓴웃음을 만들어주는 코메디처럼 되어 버렸음

동시에 야당들도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코멘트조차 하지 않으려는, 「무관심의 지연반응 행태」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음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 소위 ‘연정(聯政)’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내가 경제, 외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민이 뽑아줬냐?」 「나라 살림살이 업적에서 과거 대통령에 비해 어디를 잘못했는지 토론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발언간 상호모순되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현실경제 인식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됨

盧정권의 고위당국자들, 특히 총리나 경제부총리들의 그동안 발언도 盧대통령과 기조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 살리기’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 전환점에서 산적한 한국경제문제 중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미래먹거리 창출, 통일과 고령화사회 대비, 재정파탄 위기 예방 등 미래경제 대비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서민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부분적이나마 실상을 정리해 노정권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노무현정권은 많은 서민들을 배고프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각계각층간의 격차를 확대(하향 양극화 심화)시켜 많은 국민들을 과거보다 더 배아프게 만든 근본이유가 세계 사조와 시대흐름에 어긋나는 낡은 「민족사회주의 이념」에다 전문성 부족, 도덕성 부족, 일관성과 정합성 부족의 「국정운영방식」에 있음을 통절히 반성해야 함

그와 같은 반성이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는 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살아나지 않고, 미래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아 경제살리기든, 정치구도선진화든 실패하고, 지역주의타파를 명분으로 내건 연정 제안도 책임전가 및 선거용 ‘정치적 꼼수’로만 치부될 것임

많은 국민들은 「낡고 편향된 이념을 포기하는 정부·여당」, 「코메디언과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음. 「국민들에게 희망을!」은 2005년의 화두였음


【요약】노무현정부 3대 특징

1. 경제 활력 빼앗기
- 「경제 올인」한다는 정부가 특히, 청년·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게 고통주고, 꿈 없는 나라 만들고 있다

2. 국민 고통 / 국민 부담 증가에 정부가 앞장서기 : 거꾸로 가는 사회복지국가
- YS정부, DJ정부보다도 빠른 속도의 세금 증가
-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물가상승
- DJ정부 때보다 한자리수 높은 사교육비 부담
- 기록 경신 계속하는 가계부채
- YS정부, DJ정부의 증가액을 압도하는 국가부채 증가
- 생활경제고통 : 정부는 유난히 사회복지 떠드는데, 서민들은 생존권조차 위협
- 급증하는 경제범죄 / 금융사고

3. 더 배 아픈 나라 만들기 = 국민 양극화
- 소득 격차 확대 : 저소득층 가계적자 급증
- 소비조차 양극화 : 고소득층·해외소비·고가소비 편중
- 수출과 내수 부문의 양극화 지속
-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 생산·매출·영업이익률·이자보상비율· 임금격차
- 아파트 가격 상승 양극화
-지역간 양극화 :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민간소비지출


【목 차】

Ⅰ. 몰락하는 서민경제
< 장기불황으로 장사는 안되고, 청년일자리 사라지고, 소득도 시원찮고, 서민들 희망도 사라지고 >

1. ‘경제올인’ 약속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6분기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
⑴ 2005. 1분기 경제성장률, 2.7%로 6분기 만에 최악 : 아시아 주요 10개 국가중 일본만이 우리보다 낮은 성장률
⑵ 노무현정부 출범후 2년 연속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 기록, 2005년 1분기도 마찬가지
⑶ 국제투자기관의 200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⑷ 국정책임자들의 ‘언어폭력’ :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낙관론’에 국민들은 분통 터지고

2. 4월 재보선 이후 각종 경제지표, 또다시 정체 및 하락세 반전 : 소비자기대지수(05.3월 89.6→6월 79.7)와 수출증가율(05.1월 18.2%→6월 9.6%) 급락.

3. 계속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 : 노무현정부 2년간 청년일자리 22만개 소멸, 2005년에도 6월까지 연평균 9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사라져
⑴ 실업률 고공행진 속에 실업급여 수급자 사상최대 : 05.6월 현재 청년실업률 7.8%, 대학생 85%는 “노무현정부 임기내 청년실업 해결 불가능” 판단
⑵ 2004년 체감실업률 6.8%로 정부발표 실업률보다 3%p 이상 높아 : 체감 청년실업률은 11.8%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갈수록 악화(02년 10.1%→03년 11.6%→04년 11.8%)
(3) 노무현정부 2년간 청년일자리 22만개 소멸, 2005년에도 6월까지 연평균 9만여개의 청년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짐
(4) 2005.6월 취업준비자 23.1만명으로 03.6월보다 68.6% 급증

4.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계속되는 신기록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의 경기체감지수(BIS) 및 평균가동률은 외한위기 이후 최악수준 - 외환위기 때보다도 나빠진 자금난
⑴ 기업의 현금보유는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
⑵ 청년의 ‘실업난’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인력난’
⑶ 체감경기는 1998년 수준으로 폭락-평균가동률은 외환위기이후 최악
⑷ 중소기업의 경영실적 하락세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의 산업생산,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오히려 악화
A. 2005년 1분기 중소기업의 산업생산 증가율 -4.7%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9.0%p 악화(03.1분기 4.3%→0.5 1분기 -4.7%)
B.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이 각각 1.2%p와 7.7%p 악화

5. 영세자영업자, 3명중 1명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달

6. 2005년 2분기 서울 업무용빌딩 공실률 3.83%으로 2000년 첫조사 이후 사상최고 : 노무현정부 2년간 대형사업장은 0.12%p 상승한 반면, 소형사업장은 3.3%p 급등

7.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마저 사라진 서민생활 : 소비자기대지수·소비자평가지수·생활형편기대지수·생활형편평가지수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후퇴


Ⅱ.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서민고통 생활지표
< 서민 부담과 부채는 늘어 가고, 서민생활의 고통은 심해져만 가고>

1. 장사는 안되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오른다 : 노무현정부 출범후 연평균 국세부담액 8.9조원 증가해, YS정부(6.9조원)와 DJ정부(6.8조원)보다 높아 서민층 세금부담 심화
⑴ 2005년(예산) 1인당 1인당 국세부담액과 조세부담액, 국민부담액, 각각 270만원과 340만원, 435만원으로 사상최대 기록
(2) 노무현정부 연평균 세금증가액, YS정부와 DJ정부보다도 높아 서민들의 세금부담 심화 : 연평균 국세부담 증가액, 노무현정부(8.9조원)>YS정부(6.9조원)>DJ정부(6.8조원)
(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준조세 부담 : 2003년 준조세 23.1조원으로 법인세 납부액(25.6조원)에 육박하는 수준

2. 정부가 선도하는 물가상승 : 2004년 공공요금 상승률, 2002년보다 3.8%p 폭등 - 세계 주요국의 물가는 하향안정세인데, 한국만 ‘고공행진’
(1)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소비자물가는 3%대 중후반대(02년 2.7%→04년 3.6%), 생활물가는 4% 후반대(02년 2.5%→04년 4.9%), 공공요금은 2% 중반대(02년 -1.3%→04년 2.5%)로 급등
(2) 2005년 1～6월 전년누계비(04년 1월～6월) 상승률의 경우, 소비자물가 3.1%, 생활물가 4.6, 공공요금 3.8%
(3) 세계 주요 국가는 하향안정세인데, 우리나라 물가만 ‘나홀로 고공행진’ - 아시아 주요 경쟁국은 물가 하락세, 서구 선진국도 1～2%대에서 안정세

3.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 노무현정부 2년간 가구당 월 보충교육비 45.7% 급증

4. 가계부채, 연일 사상최대 경신(05.3월말 477.7조원)하는데, 가계의 상환능력은 제자리걸음
⑴ 2005. 3월말 가계부채 477.7조원, 1가구당 부채는 3,074만원씩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에도 가계부채 38.6조원 증가
⑵ 가계의 상환능력은 제자리걸음 : 2004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06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전 (02년 2.09)보다 악화

5. 노무현정부 2년간 국가부채 69조원(1가구당 420만원) 급증 :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액 34.5조원, DJ정부(14.8조원)와 YS정부(3.8조원)의 증가규모 압도.
(1) 2004년말 국가부채 203조원(1가구당 1,307만원)으로 노무현정부 들어 69조원(1가구당 420만원) 급증 :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944조원, 노무현정부 2년간 165조원 폭증
(2)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액은 34.5조원으로 DJ정부(14.8조원)와 YS정부(3.8조원)의 증가규모를 압도

6.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생활경제고통지수’ 2년 연속 악화 : 02년 8.4 → 03년 10.3 → 04년 11.5

7.노무현정부 2년간 경매 폭증 : 연립주택 경매 218.8%, 업무용시설 경매 216.6%, 숙박시설 173.3% 폭증

8. ‘건강보험료. 주택임대료, 전기료, 수도요금’ 낼 돈도 없다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각종 연체금 규모, 매년 사상최대 기록

9.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서민생활 : 노무현정부 2년간 단수(斷水)가구,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에 따른 계약말소 222%, 체불임금액 201% 폭증

10. 들 건 안 들고(자동차책임보험) - 있는 건 깨고 (정기적금)
⑴ 노무현정부 2년여동안 정기적금 1.2조원, 상호부금 1.9조원 감소
⑵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노무현정부 2년간 64.9%(31.2만대) 급증

11. 경제불황 속에 경제범죄, 급융사고 급증 : 노무현정부 2년간 경제범죄 및 금융사고가 각각 14.5%, 47.3% 증가


Ⅲ. 본격적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 배 고픈 것도 모자라서, 배 아픈 나라 만들기
< 장기불황 → 성장동력 상실·고용사정 악화 → 저소득층의 경제기반 약화·붕괴 →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심화 → 사회갈등 표출 및 빈곤층 확대 >

1. 계층별 소득 양극화 : 실질소득 뒷걸음질 속에 저소득층 가계는 붕괴 위기
⑴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소득 상하위 10% 소득배율 1.05배p 악화 : 02년 8.25→04년 9.30배, 소득불균형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심화
⑵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실질소득 뒷걸음질 : 도시근로자수가 실질가처분소득 0.4% 하락
⑶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흑자율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악화 : 98년 -7.6%→02년 -8.5%→ 2005.3월 -24.1%

2. 소비 양극화 심화 : 고소득층, 해외소비, 고가소비 편중된 확대
⑴ 고소득층 소비는 살아나고 - 저소득층 소비는 죽어가고
A. 고소득층의 소비심리는 빠른 회복-저소득층은 오히려 하향곡선
B. 고소득층의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 상승(02년 -0.9%→04년 3.3%) - 저소득층 실질 소지지출 증가율 하락(02년 5.0%→04년 0.2%)
⑵ 국내소비는 파리 날리고 - 해외소비는 불티 나고 : 국내소비 증가율04년-0.9%→05.1분기 0.5%, 해외소비 증가율 04년 13.9%→05.1분기 23.2→2분기 29.8%
⑶ 전체 소비수준 기어가고 - 고가 소비는 날아가고 : 소비침체 속에 고급 승용차, 고급TV, 명품 소비 증가세

3. 수출과 내수 부문의 양극화 심화 : 노무현정부 2년간 수출 - 내수출하지수 증가율 격차 12.6%p 확대
⑴ 노무현정부 2년간 수출증가율은 4.5%p 상승했는데, 민간소비증가율은 6.5%p 하락
⑵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수출 및 내수 출하지수 증감률 격차 12.6%p 확대

4.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지수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 이자보상비율, 임금격차 오히려 확대
⑴ 2005년 1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격차 13.7%p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11.3%p 확대
⑵ 대기업 경영상황은 호전되는데, 중소기업은 침체 지속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매출증가율 격차 (10.6%p)와 이자보상비율 격차 (545.7%p), 영업이익률 격차(3.1%p) 확대
⑶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29만원 확대 : 임금격차 02년 85만원→04년 114만원

5. 아파트 가격 상승의 양극화 : 지역편중(강남권, 분당, 용인) 및 대형아파트 편중의 가격급등으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심화
⑴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강남권 25.2% 급등, 강북권은 5% 상승 그쳐
⑵ 대형아파트 가격은 21.8% 폭등했는데, 소형 연립주택은 오히려 4.1% 하락 : 서민주택의 상대적 자산가치 하락을 조장

6. 지역간 양극화 : 노무현정부 불과 1년만에 1인당 지역총생산 격차 79만원, 1인당 민간소비지출 격차 20만원 확대
(1) 1인당 지역내총생산 격차 매년 확대 : YS정부(97년) 1,128만원→DJ정부(02년) 2,196만원→노무현정부(03년) 2,245만원
(2) 지역별 1인당 민간소비 격차 역시 매년 확대 : YS정부(97년) 228만원→DJ정부(02년) 278만원→노무현정부(03년) 28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