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最多選(6선)인 조경태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순응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그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헌재에서 이미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나가야 되고, 또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趙 의원은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찬성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3명의 기각 의견과 5명의 인용 의견으로 갈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기각되어 내란우두머리 혐의자가 대통령, 즉 국군통수권자로 복귀하면 국군과 국가가 분열되어 내전적 사태로 몰려 갈 것이다. 3명의 재판관이 5000만 명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헌재결정에 불복, 그 사태를 방조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역사에 영원이 汚名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장래가 위태롭다. 그는 헌법과 국익의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정파적 입장에 서면 안 된다. 내란세력이냐 진압세력이냐의 기로에서 그가 선택할 길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역사적 책무에 대한 머뭇거림이나 誤判이 있으면 그는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응징하려는 것이다. 한덕수는 윤석열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