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인명 사전-출처 미래한국신문

다음은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가 2003년 1월 이후에 쓴 좌익 인사 관련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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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입국, 北 對南부서 한국상륙”

“송씨, 70년대 초부터 매년 방북한 북한 비밀노동당원” ...역대 국정원장, 송씨 간첩혐의 확인

‘친북인사’로 분류돼 귀국할 수 없었던 재독철학자 송두율씨가 지난 22일 입국한 데 대해 공안질서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2003 해외민주인사 초청 한마당’행사에 참석키 위해 귀국한 송씨는 30일 ‘한국민주화운동의 과제’라는 세미나에 이어 다음달 10일 ‘세계화시대의 민족개념’이라는 세미나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송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송씨의 자유 활동에 대해, 85년 송씨 등의 제의로 입북한 뒤 86년 독일로 탈출했던 오길남 박사는 “송씨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황장엽씨의 주장은 사실이고 이는 북한의 대남사업본부인 평양의 칠보산연락소에서 근무하는 중 확인했다”며 “송씨의 입북은 단순히 대남공작을 하던 한 개인의 고국방문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사업본부가 남한 내에서 직접적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송씨는 김철수”>

실제로 송씨는 권영해, 강인덕, 이종찬,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 등 공안담당자들에 의해‘조선노동당 서열 23위의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임’이 계속 확인됐다.

지난 1999년 8월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종찬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송씨의 간첩혐의와 관련, “북한측 중요 인물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왔으며, 황장엽씨의 주장은 분명히 맞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11월3일 국정감사에서 김은성 국정원2차장은 “송두율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이 분명하고 김일성 장례위원 명단에도 올랐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001년 4월10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이 “송씨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4월23일에는 신건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국정원은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건 국정원장은 “송씨가 김철수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다”며 그 예로 오길남 박사에 대한 입북권유,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씨의 진술, 86년 서경원 전 의원이 헝가리에서 밀입북할 당시 김철수의 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는 지난 99년 이래“송두율이 김철수이며 자신이 송두율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송씨는 황장엽씨의 증언을 부인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01년 8월23일 당시 서울지법민사16부(재판장 하광호)는 최근 언론의 보도처럼 “황씨의 증언이 허위임”을 밝힌 것이 아니라“황씨의 증언만으로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황씨의 증언은 공익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당시 판결이 나온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을 위해 중요한 핵심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댈 곳은 북한”오박사 입북유도>

오길남 박사 역시 이러한 황장엽씨의 증언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85년 8월 당시 송두율은 70년대 초 독일유학시절부터 반유신투쟁을 하며 가깝게 지내온 오박사가 경제난과 아내의 병으로 어렵게 생활하자“기댈 곳은 북한밖에 없다”며 입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길남 박사는 그의 저서‘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라는 책을 통해 “송씨의 입북권유 이후 재독작곡가 윤이상은 ‘이제 민족통일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오. 그러니 북한으로 가서 그동안 배운 지식을 동포를 위해 썼으면 하오’라는 편지를 써 보냈고, 거듭 ‘고생하지 말고 북한으로 가시오. 거기 가면 오박사는 대접을 받으면서 학문을 이룰 수가 있소’고 권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오길남 박사는 1985년 12월 송두율, 윤이상, 김종한 등의 입북권유로 북한공작원을 소개받아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입북했고 이후 1986년 11월 평양의 칠보산연락소에서 ‘한민전’ 대남흑색선전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宋씨 만든 프래카드, 北에 전시돼>

그러나 오길남 박사는 북한에 와서 그곳의 처참한 현실을 깨달았고 아울러 송씨의 실체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됐다. 오박사는 평양 칠보산연락소 이창균 고문 등 대남사업본부 고위 인사들로부터 “송두율이 70년대 초반부터 1년에 북한을 1~2차례씩 왕래해 온 북한의 비밀노동당원이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방문은 평소 유럽 외딴 곳으로 휴가를 간다는 외양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박사는 “86년 2월 평양 용성구역 남조선혁명박물관에 갔을 때 1975년 송두율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직접 만들었던 ‘유신독재 타도하여 민주사회 건설하자’는 프래카드가 유리관에 전시돼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박사는 ‘김일성 주석 내 아내와 딸을 돌려주오’의 저서에서 북에서 확인한 송두율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자신을 철저하게 은닉해 온 송두율에게 깊은 증오를 느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평양에 있었다. 나는 그가 가증스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반정부활동을 한여 모두 북과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독재정권이 반정부인사를 탄압하는 구실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던 내게 송두율은 충격이었다”

<91년 김일성 친견, ‘敍品(?)’받아>

송씨의 첫 북한 방문시기로 언론이 보도하는 1991년 당시에도 송씨는 소위 고위직인사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묘향산초대소’에서 김일성의 접견을 받고 그로부터‘언감자국수’를 접대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노동신문 1면에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됐는데 북한전문가들에 따르면 ‘언 감자국수’는 김일성 항일 혁명당시 고난의 상징으로서 북한에서 최고의 영예로 알려져 있다.

오길남 박사는 “70년대 이래 송씨의 대남사업공적이 신임을 받아 92년 김일성으로부터 일종의 ‘서품(敍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송씨가 당 서열 23위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라선 시기는 바로 1991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 조총련계 학자들은 물론 김일성과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독실한 주체사상 신봉자들의 조문이 거절당했을 때도 외국에 있는 학자 중 오직 송두율만 장례식에 초청받기도 했다. 황장엽씨는 2001년 당시 ‘송두율 명예훼손손해배상답변서’를 통해 “김일성장례부문 담당비서였던 자신에게 오직 송두율의 초청을 지시했으며 송두율은 ‘김철수’의 가명으로 김일성 장의위원회 위원으로 등록돼있었다”고 밝혔다. 송씨의 94년 평양방문사실은 송씨가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기고한 ‘김주석이 떠난 북한방문기’에 자세히 실려 있다.

<宋씨 영향력. 이선실과 비교안돼>

공안당국은 송씨의 학자로서의 위치와는 별도로, 송씨가 남한 내 커넥션을 통한‘대남사업능력’으로 김정일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길남 박사는 이러한 송씨의 한국방문의 의미를 “조선노동당의 자유로운 활동무대 확보” 로 보고 있다.

오박사는“송씨는 친화력과 문장력, 화술, 국내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이전의 대남간첩지휘자였던 이선실, 김낙중과 차원을 달리한다”며 “이러한 송씨가 한국에 오는 것은 친북공작을 하던 한 개인의 고국방문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대남사업본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박사는 “송씨 등이 반유신독재투쟁을 위해 74년 독일에서 조직한 민주사회건설협의회에서도 북한과 연계돼지 않은 순수한 민주인사들은 그 후 한국민주사회건설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나왔고 송씨 등은 민주인사를 가장한 친김정일인사에 불과하다”며 “송씨는 김정일과의 연계를 끊고 한국사회에 통절히 사과하라”고 덧붙혔다.
<김성욱 기자 2003-09-22 오후 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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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간첩史 다시 주목

남민전 핵심 김남주, “혁명완수 위해 200만 반동세력 철저히 죽여 없애야
거물간첩 송두율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지식인 사회 등 각계각층에 침투한 간첩들과 그 동조세력의 암약상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지식인간첩사에서 가장 충격적 사건은 저명한 통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낙중(金洛中)이 사상 최대의 공작금을 받아 대남공작을 벌여 온 간첩임이 드러난 ‘조선노동당’사건이었다.

특히 김낙중은 1955년 월북 후 남파, 36년간이나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에서 총 210만 달러(한화 16억 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왔는데 이중 쓰고 남은 1백만 달러는 권총(拳銃), 독총(毒銃) 등 공작장비와 함께 그의 집 장독대 밑에서 발견돼 충격을 더해줬다.

1.1992년 ‘조선노동당’ 사건...최고위급 간첩 이선실, 김낙중 등 직접 지휘

1992년 10월 6일 국가안전기획부는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북한은 노동당 서열 22위인 간첩 이선실을 남파, 김낙중 등과 함께‘조선노동당’을 구축해왔으며 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입체적인 대남공작을 수행해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선실은 80년 3월쯤부터 90년 10월까지 10여 년간이나 남북한 및 일본을 왕래하며 북한에서 직파된 공작원 10여 명과 함께 대남공작을 총 지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실은 한편 90년대 초부터 김낙중과 함께 민중당 창당을 주도하며 민중당 내 핵심당원들을 포섭해왔는데, 창당발기준비대회 때는 단상에 올라가 민중당기를 이우재(李佑宰) 당시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선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재야인사로 활약하면서 구속자 가족모임인 ‘민가협’을 수시로 출입, 장기표(張琪杓)의 처 조무하(趙珷厦), 황인오(黃仁五)의 모 전재순(全在順) 등과 긴밀히 접촉해왔다.

<김낙중 집에서 공작금100만 달러 발견>

92년 당시 파악된 남한 조선노동당은 크게 △김낙중 전 민중당 공동대표 계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계열 △‘민중당내 지하지도부’ 지도책 손병선 계열로 구분된다.

김낙중은 이 공작금을 통해 이우재, 장기표 등 14대 총선 때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18명에게 모두 7,9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내 합법적 친북전위정당 건설을 기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낙중은 대남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황인오, 북한 오가며 간첩교육>

중부지역당은 92년 파악된 남한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서 황인오 등에 의해 관리돼온 남한 중부지역관리조직이었다.

당총책 황인오는 이선실에게 포섭돼 1990년 10월 17일 월북, 노동당에 가입하고 간첩교육을 받은 뒤 같은 달 23일 남한으로 돌아왔다.

이후 황인오는 동생 황인욱(黃仁郁·25) 등 핵심 주사파 12명을 북한 노동당에 가입시키고 91년 7월말 경 강원·충북·충남 3개 도당을 관할하는‘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했다.

이때 황인오 등은‘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내용의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에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문을 채택했다.

<황인욱 지령문 KBS사장 정연주 거명>

한편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의 핵심인물로서 10년刑을 구형받고 수감 중이던 황인욱은 93년 5월 13일 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고한석(高漢碩)을 통해 비밀지령문을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돼 충격을 줬다.

고한석은 석방 시 신체검사를 받던 도중 1cm크기의 녹색캡슐 2개가 교도관들에게 발각됐는데 이 캡슐 안에는 7~8명의 이름 등 돋보기가 없으면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깨알처럼 쓴 글씨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교도관들의 추궁에 고한석은 이 메모가 4월 중순 황인욱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임을 자백했다. 황인욱은 이 문건에“안기부가 내사 중이니 행동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간첩수사방법 등 메모지에 적힌 7~8명의 조직원들에 대한 구체적 지령을 적어 놓았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건에 거명된 실명 중 세 번째에 현 KBS사장 정연주 씨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정 사장의 남조선노동당 연루의혹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건 관계자들은 정 사장의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했으며 정 사장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황인욱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었다.

실제로 당시 황인오 등과 함께 주사파 운동을 함께 했던 J 씨는 “당시 리스트에는 정 씨 이외에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등 북한노동당원으로 입당한 인물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사실은 황인오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정 사장은 당시 미국영주권자인데다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라 수사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중, 김낙중 등 관련자 全員사면>

김대중 정부 들어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이 연속되면서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김낙중, 황인오·인욱 형제, 손병선은 물론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 103명이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석방됐다. 석방 후 4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던 김낙중은 현재도 통일운동가라는 직함 아래 소위 진보진영의 주요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2월 ‘디지털 말’지에 실린 ‘겨레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김낙중은 ‘북한이 남침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비합리적 생각이며, 오히려 한·미·일 공조체제의 이름으로 북한을 목 조르는 정책은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요지의 글을 싣기도 했다.

<고영구 씨, 김낙중을 평화주의자 미화>

한편 고영구(高泳耉) 현 국가정보원장은 변호사 시절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로 미화하며 석방운동을 벌여와 국정원장 임명 당시 적격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98년 4월에는 고영구, 강만길(姜萬吉·현 상지대 총장), 김진균(金晋均·현 서울대 명예교수) 윤성식(尹成植·전 사월혁명연구소장) 리영희(李泳禧·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홍근수(洪根洙·전 향린교회 목사) 이창복(李昌馥. 현 국민참여통합신당 국회의원) 강정구(姜楨求·현 동국대 교수) 이장희(李長熙·현 한국외대교수) 김금수(金錦守·노사정위 위원장 ) 박순경(朴淳敬·자주민족화해 자주평화통일 상임고문) 박형규(朴炯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효재(李效再·경신사회복지연구소 소장) 박용길(朴鏞吉·한빛교회장로·배우 문성근 모친) 지선(知詵·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등 32명이 발기하여 ‘평화주의자 김낙중 석방대책위원회’를 결성, “김낙중은 민족화해와 평화적 민족통일의 기수이므로 그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중부지역당사건에 관련됐던 장기표 현 사회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송두율사건을 두고 일부에서 색깔론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송 씨를 감싸는 사이비진보세력들이 진정한 민주화운동과 진보세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송 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말해 친북과는 단절된 이념관을 보여주기도 했다.

<“땅콩뿌리 같은 좌익조직”>

92년 남한 노동당 중부지역당 결성이 발각됨에 따라 여타 지역당 결성여부와 정치인 관련여부 등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수사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었다. 이는 교도소 안팎에서 이뤄지는 공안사범들의 지령전달에서 보이듯 좌익조직의 철저한 위장전술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돼 광주 교도소에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관련사범 등 공안사범들과 수년간 접촉해 온 김정익 씨는 자신의 책 ‘수인(囚人)번호 3179’에서 “좌익사범들은 성경이나 사전 등에 바늘구멍을 내거나 물에 적셔야 글이 나타나는 글을 통해 교도소 내외의 지령을 주고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씨는 또 “이러한 철저한 경계를 통해 좌익조직은 수사당국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면 나머지는 땅 속 깊이 숨어서 보이지 않고 잡힌 한사람만 뽑히는 땅콩뿌리의 양상을 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도의 세밀한 조직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2.95년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허인회 등 신고도 안 해

1995년 10월 충남 부여군에 출현한 무장간첩 박광남(31)과 김동식(33)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다.
권총과 독총 등을 소지한 이들 무장간첩은 그해 8월 남파간첩을 대동 월북하라는 임무를 띠고 강화도를 통해 침투했는데 검거 후 김동식은 지난 90년 거물간첩 이선실과 남한조선노동당 구축공작을 벌인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김동식은 “90년 당시 황인오, 손병선을 포섭할 때도 ‘북에서 온 노동당 연락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접근, 포섭에 성공했다”며 “이번에도 재야인사들이 우리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신분을 밝히고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이들 무장간첩들은 95년 남파 당시 국내 운동권에 신분을 밝히고 접근, 포섭을 시도했고 이들과 접촉했던 운동권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었다.

김동식 등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許仁會·31·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현 새천년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위원장) 미 문화원사건의 함운경(咸雲炅·32·현 개혁신당추진 연대회의 공동대표) 전대협동우회 회장 이인영(李仁榮·31·전 고려대 총학생회장·현 새천년민주당 구로갑 위원장)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우상호(禹相虎·33·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현 새천년민주당 서대문갑 지구당위원장) 시인 고은(高銀·62) 정동년(鄭東年·52·전국연합 광주전남 의장) 황광우(37·전 민중당원) 씨와 접촉한 후 “통일운동을 같이하자”며 권유한 바 있으나 허인회,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씨 등은 이러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운경, 이인영, 우상호 씨는 ‘김동식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갔고 김동식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한 허인회 씨만 검찰에 기소됐다. 허 씨는 1998년 2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에서 유죄가 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3. 1979년 남민전사건...홍세화, 남민전사건으로 프랑스 도주

1979년 11월 적발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은 1960년대 인혁당, 통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결성한 지하공산혁명조직이다.

이 사건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간첩사건으로 관련자만 해도 100여 명이 넘었다. 남민전은 안용웅(安龍雄·38) 등이 월북,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통제를 받아왔고, 남한 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까지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이들은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 혜성대(彗星隊)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예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작가 홍세화(洪世和·30)는 79년 당시 남민전 사건으로 프랑스에 망명,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인 99년 한국에 돌아와 현재 한겨레신문편집국 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 남민전은 검거 이후 교도소 내에서 오히려 조직을 강화시켜 80년대 이후 국내 자생적 간첩세력의 토대가 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익 씨는 자신의 책 ‘수인(囚人)번호 3179’에서 “남민전 조직원들은 교도관연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외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시킬 정도로 치밀했다”고 적고 있다.

김 씨는 남민전 핵심관련자인 시인 김남주(金南柱·33)로부터 공산주의사상교육을 받은 내용을 같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김남주가 반복해 말했던 내용 중 한 가지는 아래와 같다.

“계급적인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2백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단순 반공법 위반)... 한명숙 환경부장관, 신인령 이대총장,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검거

1979년 4월 밝혀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은 간첩사건은 아니었으나 일단의 지식인들에 의한 체제변혁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1979년 4월 16일 김재규(金載圭) 중앙정보부장은 “이우재(李佑宰·43·전 민중당 상임대표) 등 크리스찬아카데미 간사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내 불법지하용공서클을 구성, 아카데미에 입교하는 농민, 근로자,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중간집단이론강의를 교육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 실현을 획책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 이우재, 한명숙(韓明淑·36), 김세균(金世均·32) 신인령(辛仁羚·36) 황한식(黃漢植·31), 장상환(蔣尙煥·28) 등 6명과 한양대 정창렬(鄭昌烈·42) 교수를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구속됐던 관련자들은 현재 각 분야의 주요인사가 됐다.

5년형을 살았던 이우재 씨는 현재 국민참여통합신당 국회의원이 됐고, 통혁당 주역 박성준의 아내이기도 했던 한명숙 씨는 2년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뒤 여성부장관을 거쳐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됐다.

2년형을 살고나온 장상환 씨는 현재 경상대 교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던 신인령 씨는 지난해 8월 이화여대 총장이 됐다. 김세균 씨는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서울대교수로 재직 중인데 송두율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황한식 씨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7개월 후 남민전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5. 1968년 통혁당 사건...김종태 등 노동당 입당 후 간첩활동

통일혁명당, 일명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대학출신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간첩단 사건이었다. 통혁당은 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될 당시까지 학사주점 등을 아지트로 활용,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지령을 받으며 동학란식 민중봉기를 획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혁당 주동자였던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는 모두 월북해 북한노동당에 입당한 노동당원들이었으며 특히 김종태에게는 사형집행을 받은 후 김일성으로부터 영웅칭호가 내려졌다.

통혁당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질락(金瓆洛) 이문규(李文奎) 이재학(李在學) 오병철(吳炳哲) 박성준(朴聖焌) 신영복(申榮福)등 상당수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신영복 당시 육군 중위 등 4명의 현직 군장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통혁당 장기수 신영복,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 포진>

통혁당 사건의 주역 중 한명인 신영복은 68년 당시 사형이 선고됐으나 이후 감형, 20년의 형기를 살다 1988년 석방됐고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이자 성공회대 민주사회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자신의 처 한명숙(韓明淑) 등을 포섭한 혐의 등이 적용돼 15년형이 선고됐던 박성준은 현재 성공회대 민주사회교육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성준은 민중신학자 안병무(安炳茂) 교수(작고)가 설립했던 신학연구소의 운영책임을 맡았으며 최근 종교공동체연대 등의 설립에 참여, 소위 반전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6. 1967년 동백림 사건...윤이상, 오길남 입북권유, 이종수 現 KBS 이사장 조사받기도

1967년 7월 8일 김형욱(金炯旭)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곡가 윤이상(尹伊桑) 등 서독에서 유학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194명이 관련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적발, 이를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동백림(동베를린)사건’은 이렇게 막을 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전모를 밝힌 발표문에 따르면 이 간첩단은 58년 9월부터 67년 5월까지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0여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공작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범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서독에서 관련자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서독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관련자들은 刑집행 도중 특별사면 등의 형태로 석방되기에 이른다.

이후 윤이상 등은 동백림사건이 공화당 집권연장을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명예회복을 주장해왔지만 그가 오길남(吳吉南) 박사와 같은 재독유학생들의 입북 등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벌여왔음이 사실로 입증됐다.

한편 최근 송두율의 입국과정에서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온 이종수(李鍾秀) 현 KBS이사장은 당시 동백림사건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에 의해 관련여부를 조사받기도 했다.

7. 기타 지식인 간첩사건...고영복, 36년간 보수 우익교수 위장

위에서 열거한 지식인들의 주요 간첩사건 이외에도 건국 이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간첩사건들이 공안당국에 의해 적발됐는데 90년대 이후 교수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간첩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4년 6월 14일 전 경희대 강사 안재구사건
△95년 4월 26일 전 외국어대 교수 박창희사건
△96년 7월 3일 전 단국대 교수 정수일(鄭守一·일명 깐수) 사건
△97년 11월 20일 서울대 교수 고영복(高永復)사건
특히 97년 검거된 저명한 사회학자 고영복(高永復) 씨는 36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줬다.

그러나 96년 검거된 정수일(鄭守一) 前 단국대 교수, 97년 검거된 고영복 前 서울대 교수 역시 99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 현재 연구소 등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1. 1967년 동백림 사건 주요 지식인 관련자 (이름·당시나이·직책)
정규명(鄭奎明·63·프랑크푸르트대 연구원) 조영수(趙英秀·58·전 외국어대 강사) 윤이상(尹伊桑·51·작곡가) 정하룡(鄭河龍·35·경희대조교수) 강빈구(姜濱口·35·서울상대부교수) 이응로(李應魯·64·화가)

2. 1968년 통혁당 사건 주요 지식인 관련자
김종태(金鍾泰·43·동국대) 김질락(金瓆洛·34·서울대) 이문규(李文奎·33·서울대) 이재학(李在學·35·서울대) 오병철(吳炳哲·32·서울대) 신영복(申榮福·27·서울대·현 성공회대 교수) 박성준(朴聖焌·28·서울대·현 성공회대 겸임교수) 임중빈(任重彬·29·성대·현 역사정의구현연맹기획실 실장)

3. 1979년 남민전 사건 주요 지식인 관련자
홍세화(洪世和·30·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위원) 임동규(林東圭·40·범민련 광주전남 의장, 한국민예총 광주시 지부 지도위원) 이학영(李學永·38·YMCA 사무총장) 안재구(46·범민련 전교조 수학교사모임 고문) 이수일(李銖日·26·참교육연구소장) 황한식(黃漢植·31·부산대 상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삼(金鎭三·28 경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이재오(李在五·34·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4.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주요 지식인 관련자
김낙중(金洛中·52·전 민중당 공동대표) 황인오(黃仁五·32·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욱(黃仁郁·25·서울대 대학원생．현 네트로폴리스 대표) 손병선(孫炳善·52·반핵평화운동연합 공동대표) 장기표(張琪杓·47·전 민중당 정책위원장·현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조무하(趙珷厦·42·여·전 민가협 총무) 이근희(李根熙·26·민주당 김대중대표 비서)

<김성욱 기자 2003-10-11 오전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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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여론 진원지, 직업혁명꾼들

“우리시대 최고애국은 반미” 선동
반미여론을 조장하는 반미언론, 다시 그 배후를 따라가면 반미(反美)를 업으로 삼고 있는 직업적 혁명꾼들이 있다. 이들은 90년대 초 사회주의권붕괴 이후 국내 운동권의 대안을 모색하며 세를 확장해 온 소위 민족해방(NL)계열의 운동권이다.

북한을 식민지상태에서 해방된 조국으로, 남한을 아직 미국(美國)제국주의에서 해방되지 못한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 NL계열 운동권은 민족의 예속상태로부터의 해방 즉 ‘민족해방’을 그들 운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소위 남한의 실질적지배자 미국세력추방인 ‘자주’와 미국의 어용정권 친미파쇼정권타도인 ‘민주’그리고 남한의 자주와 민주 이후 ‘통일’이라는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소위 ‘자주’를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타파를,‘민주’를 위해 친미사대정권타도와 친미사대정당해체를, ‘통일’을 위해 연방제통일을 주장한다. 또한 이 모든 활동의 전제로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정권차원의 좌익사범 석방 및 이완된 대북경계심을 타고 세를 확장해왔다. 그리고 2002년 대선 당시 촛불시위와 지난 해 이라크전을 계기로 반미를 대중여론으로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기 이르렀다.

<“미국은 6.25침략자, 전쟁주범” 강정구 교수>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된 범민련남측본부, 한총련 이외에도 전국연합, 통일연대, 여중생범대위, 양심수후원회 등 이들 NL계열 단체들의 논리는 현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통일연대는“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반통일수구세력을 제압해야 한다”며 “한나라당해체, 부시낙선운동, 국가보안법철폐”를 결의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오늘날 친미는 매국인데도 한나라당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색깔론을 펼친다”고 비판하며“6*15공동선언을 실현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해 평화를 파괴하는 부시의 낙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연대는 신년선포결의문을 통해 “우리 시대 최고의 애국은 반미”라며 “민족공조의 기치 아래 친미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고 겨레의 숙적 미국과의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9일 오후 동국대 중강당에서는 범민련남측본부의 ‘우리민족 대 미국의대결전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나창순 상임의장은 “이라크파병저지투쟁은 우리민족의 생사운명과 직결된 전민족적 반미투쟁”이라며 “우리민족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전쟁도발 책동 앞에 전민족적인 반미투쟁전선으로 맞서자”고 호소했다.

또 전국연합 오종렬상임의장은 “130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어 조국반도의 통일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지난12월17일 국가인권위에서는 통일연대가 주최한 국가보안법철폐 월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전쟁의 주범이자 평화의 파괴자”라며 “6.25때 미국만 아니었다면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됐을 텐데, 미국의 침략으로 58년간 분단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수적으론 적으나 네트워크형 연대>

이들 직업적 반미혁명꾼들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 선동가들은 설립목적이 다른 여러 단체들과 네트워크형태로 연대, 반미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가령 전국연합의 경우 특정 반미사업방침이 결정되는 경우 이것이 참여단체인 민노총, 민교협, 민예총, 전농, 한총련에 전파되고 민노총에 전달된 사업방침은 민노총 산하 전교조에 전달되는‘망(網)’조직을 취하고 있다.

또 이 네트워크 안에는 사안별로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설립목적이 다른 시민단체들도 연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이념적으로 확신이 강한 NL계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안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김성욱 기자 2004-01-26 오후 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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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 ‘미국 혈맹으로 보면 통일 안돼’

친북논리산실, 민족통일학회
지식인들의 친북논리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31일 민족통일학회(회장 노태구경기대 교수) 월례포럼에서 강만길 상지대 총장은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의 구별 없는 포용과 국가체제를 무시한 조건 없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이는 북한정권은 북한주민을 억압하는 체제로서 우리가 포용해야 할 북한주민과 구별돼야 하며, 통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자유통일이 전제돼야 한다는 한국주류사회의 통일논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강 총장은 한국민족주의와 통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방 후 만들어야 할 국가는 통일된 민주국가였으나 실제로 만들어진 국가는 분단된 국민국가였다”며 “현재 우리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민족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또 “통일민족국가 건설에는 북한을 적이 아닌 동족으로 봐야 하는 통일민족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일 북한을 적으로 보고 미국을 혈맹으로 본다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교수는 “북한을 적으로 보고 미국을 혈맹으로 본다면 전쟁통일이나 흡수통일밖에 없다”며 “전쟁통일은 피해가 크고, 흡수통일은 북한체제가 건재할 뿐 아니라 6.15평화공존의 약속에도 배치돼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총장이 활동하고 있는 민족통일학회는 소위 냉전적 사고방식을 넘어선 평화통일을 연구하는 단체이지만 실제로는 친북적 민족공조의 논리를 개발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지난 11월22일 월례포럼에서도 이영희 한양대대우교수는 “남한이 북한체제에 근접돼야 통일이 가능하다”며 “우선 남한이 사회주의에 근접해 변화했던 서독의 예를 따라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고 여기에 헌법이나 국회는 고려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도 노태구 회장은 “지금은 평화공존과 민족공조의 시대”라며 “민족문제를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보는 오해와 음해를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민족통일학회는 지난 92년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98년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낙중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2-02 오전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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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행동대표 상당수 利敵團體 범민련 소속

노대통령탄핵 이후 광화문촛불시위 등 대규모시위를 주도하고 있는‘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 대부분이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들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는 6명,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문규현 신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상임대표 등이다.

이 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표 오종렬씨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정현백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산하 여중생범대위의 공동대표이다.

역시 이수호씨가 속한 민주노총 역시 민중연대라는 조직을 통해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규현 신부는 지난 89년 임수경씨와 함께 방북한 인물로서, 현재 대표적 반미단체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공동대표이며 역시 범남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범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범남본은 결성단계인 1991년 11월16일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받은 바 있으며, 지난 1997년5월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공안당국은 범남본이 현재까지도 북한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범민련북측본부 등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범남본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 대한민국의 체제변혁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범남본이 발간한 웹진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가리켜 ‘미국의 대북압살붕괴전략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군사상과 강력한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웹진은 또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남녘에서는 강력한 민족자주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막강한 북의 자위력과 군사력에 의해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북(以北)의 선군정치에 대한 옹호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우리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범국민행동에 상임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는 전국연합.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수구반동세력의 3.12의회쿠데타를 격퇴하고 진보정치실현국민항쟁에 총궐기하자’며 ‘국회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종렬 의장은 지난 1월9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大決戰)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130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동포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美제국주의를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등 민족해방(NL)계열운동권의 대부(代父)로 통하는 인물이다.

민주노총은 민중해방(PD)을 표방한 단체지만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민족해방(NL)계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범민련은 물론 전국연합 참여단체로서 지난 해 전국연합 사업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국연합사업보고서는 기록한다.

민주노총의 ‘2002년 6*15공동선언2돌을 맞이해 설정한 사업방침’에 따르면 민주노총은‘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긴장고조움직임 분쇄’‘반제반미자주통일인식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조국통일3대원칙과 4대정치적과제’를 위한 투쟁을 설정하고 있다.

4대정치적 과제는 역시 범민련이 표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을 가리킨다.

<‘결사옹위’ 외치는 한총련 가세>

역시 대남적화노선을 지향하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적단체판정을 받은 한총련도 지난 2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탄핵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내용의 신문호외지를 다량 제작, 배부하는 등 탄핵반대촛불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총련은 12일‘16대국회의 해산’을 주장하는 성명을 내고 행동에 돌입했고, 한총련이 장악하고 있는 범청학련남측본부도 ‘우리민족대 미국의 총성 없는 대격돌이 시작되었다’는 성명을 내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지금 싸움은 친노 대 반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라며 ‘21세기에도 쿠테타를 꿈꾸는 미국의 지배자들과 친미수구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기개를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98년 이적성 판정 이후에도 줄곧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추종, 법원은 지난 해 12월24일에도 한총련의 이적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해 5월13일 2002년 출범한 제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을 재확인하면서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식민지파쇼정권으로 규정한 뒤 반미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 북한이 주장해 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궤를 같이하는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총련 간부들의 의식화교재로 김정일의 연설, 노동신문 사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총련 학생들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의미하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혈서(血書)로 써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 등을 밝혔었다.

<北공작금 수령 통일연대 시위주도>

6`15공동선언실현을 목표로 지난 2001년 결성된 통일연대. 통일연대는 지난 12일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친미세력들이 벌인 작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탄핵당일부터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회원들과 함께 광화문탄핵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2004년 신년결의대회에서 ‘오늘날 친미(親美)는 매국(賣國)이며, 최고의 애국(愛國)은 반미(反美)임’을 결의한 통일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범남본을 포함, 민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통일연대는 지난 2001년 3월 범남본의 활동상 제약을 피하고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연대의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장 민 경우 씨는 북한공작원 박용에게서 17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받아 온 간첩혐의로 지난 해 12월1일 구속,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측 공소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 시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결성이 웃동네(북한지도부)의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통일연대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민씨는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축소 제작해 북송하고, 한민전의 대남선전선동자료를 취합해 북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민씨 구속에 대해 각종 성명과 시위를 통해 “6*15시대 간첩은 없다. 이 시대 최고 애국자에게 간첩혐의가 웬 말이냐”며 “민족반역법 국가보안법 철폐시키고 범민련 합법화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은 북한을 해방된 조국, 남한을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조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민족해방계열 운동권에게 국회의 탄핵결정은 보수세력의 반동(反動)이자, 민족공조의 위기(危機)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필사적인 탄핵반대의 배경에는 이런 매트릭스가 숨겨져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3-24 오전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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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방제’ 주장 전대협, 대거 열린당으로

회의 때마다 北에 충성 결의
소위 전대협 간부 출신들의 출마도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이다. 특히 전대협 주류였던 민족해방(NL)계열은 열린우리당으로, 비주류였던 민중민주주의(PD)계열은 민주노동당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전대협 1기는 의장 출신인 이인영 씨(서울 구로갑) 외에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이철우(경기 연천·포천군), 김태년 씨(경기 성남수정) 등이 열린당 공천을 받아 출마를 준비 중이며, 2기에는 의장출신인 오영식(서울 강북갑) 씨 외에도 김만수(부천소사), 백원우(경기 시흥갑) 씨 등이, 3기에는 의장출신인 임종석(서울 성동을) 의원 외에도 이기우(경기 수원권선), 복기왕(충남 아산) 씨 등이 열린당 공천을 받은 상태다.

이밖에도 신건승(강원 강릉), 정청래(서울 마포을), 송인배(경남 양산), 최택용(부산 해운대 기장을), 최인호(부산 해운대 기장갑), 이광재(강원 영월 평창 태백 정선), 허인회(서울 동대문을)후보가 각각 열린당 공천을 받아 출마를 준비 중이다.

1987년 결성돼 1993년 한총련으로 간판을 바꿔 단 전대협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수용, 친북편향의 대남혁명투쟁을 전개하던 중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된 단체이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임’을 밝혔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1988년까지의 전대협 1·2기 조직은 북한의 대남통일혁명전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전위조직을 자처하던 ‘반미청년회’가 조종해 온 것으로 밝혔다.

또 당국의 수사로 ‘반미청년회’가 해체된 1989년 이후 전대협은 ‘한민전’의 직접 지도 아래 주체사상을 주된 이념으로 결성된 지하조직 ‘자주·민주·통일’ ‘조통그룹’‘관악자주파’ ‘반제청년동맹’ 등 4개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던 것으로 당시 안기부는 발표했다.

특히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전대협 집행간부의 선배들 중 주체사상에 확고한 사람을 중심으로 선별, 전대협을 배후조종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대협 정책위원회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은닉하고 회의 때마다 ‘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하고, 일부 가사만 바꾼 ‘한민전가’노래를 부르며 북한방송을 유인물로 작성·배포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법원은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거듭 확인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3일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한 뒤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을 추종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임’을 再확인했고, 한총련 간부들이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의미하는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혈서로 써 소지하고 다니는 등 주체사상을 아직까지도 지도이념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밝힌 바 있다.

17대 총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흐름이 열린우리당에 맞기 때문에 후보로 출마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4-04-01 오전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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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 등 친북운동권 출신 국회진출

천영세 의원, 전국연합 의장 거쳐 현 통일연대 대표

친북반미운동을 주도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등 재야운동권 출신의 국회진출도 17대 국회의 친북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천영세 의원의 경우, 92년에서 97년까지 전국연합 공동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노동당 부대표직과 함께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통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열린당 이인영 의원은 전대협1기의장 출신으로 97년 전국연합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우상호 의원은 전대협1기부의장 출신으로 92년 전국연합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또 열린당 김희선 의원은 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남본)’ 준비위원을 거쳐 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을 역임했고, 이기우 의원은 91년 전국연합 경기남부조직부장을, 임종인 의원은 92~95년 전국연합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 91년 전민련의 후신으로 설립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남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북한식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5일 전국연합결성12주년 기념행사에서는‘2005년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한 ‘3개년계획완수’를 공식표방하기도 했다.

김희선 의원이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범남본’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결성단계인 지난 91년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판정을 받았고, 97년5월16일 다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범남본은 현재에도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에 대해 나라의 자주권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서 이를 옹호해야 민족통일을 위한 평화의 전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친북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통일연대’에 대해 공안당국은‘범남본’의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1월17일 신년결의대회에서 ‘이 시대 친미는 매국(賣國)이며 최고의 애국(愛國)은 반미’라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전국연합, 범남본 등과 함께 친북반미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통일연대는 지난 해 12월1일 사무처장 민경우씨가 북한공작원 박용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아 간첩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민씨는 통일연대 결성 시부터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결성이 웃동네(북한)의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보고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통일연대 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17대 국회에는 전국연합의 전신(前身)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간부출신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난 89년 설립된 전민련의 간부출신으로는 한나라당 이재오(조국통일위원장), 열린당 김근태(정책기획실장), 이광철(집행위원장), 안영근(중앙위원)의원 등이 있으며, 전민련의 전신으로 지난 83년 설립된 민통련 간부출신으로는 장영달(총무국장), 안영근(중앙위원), 이광철(지역운동협의회 대표)의원 등을 들 수 있다.

전민련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철폐, 민주자유당 해체 등의 ‘반독재민주화투쟁’, 팀스피리트훈련중지, 주한미군철수 등의 ‘반외세자주화투쟁’, 8*15범민족대회 등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해오다 전국연합을 결성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됐다.

<국보법위반 경력자 다수>

학생운동권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재야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친북통일운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위반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열린당 장영달 의원의 경우, 86년 5.3인천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는 등 총 9년간 복역한 바 있다.

‘5*3인천사건’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인천에서 열려 했던 ‘개헌추진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를 기화로 일부 운동권이 일종의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1만여 명의 군중들을 선동해 일으킨 도심폭력시위사건이다.

당시 현장에는 ‘노동자*농민 피땀 짜는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미*일외세 몰아내고 민중정권수립하자’‘인천을 해방구로’등의 플래카드와 구호가 제창됐다.

한편 열린당 김근태 의원은 85년과 90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5년과 2년을 선고받았고, 이광철 의원은 83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3년을, 안영근 의원은 82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민노당의 경우, 노회찬 의원은 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을, 조승수 의원은 86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재오 의원은 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열린당 한명숙 의원은 68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집행유예1년을, 79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다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고, 김태홍 의원은 80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성욱 기자 2004-04-23 오후 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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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김일성 향도(嚮導)’ 반제청년동맹 등 주도

전대협 간부 12명 열린당 당선

17대 국회의 친북화를 예견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80년대 후반 친북적 학생운동을 주도한 전대협 출신들의 대거 국회진출이다.

전대협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인물은 모두 12명.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의원 등 전대협1,2,3기 의장출신과 우상호, 김태년, 백원우, 최재성, 이철우, 정청래, 이기우, 복기왕, 한병도 의원 등 전대협 간부출신이 모두 열린당 공천을 받아 국회입성에 성공했다.

1987년 결성돼 1993년 한총련으로 간판을 바꿔 단 전대협은 친북적 대남혁명투쟁을 전개하던 중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된 단체이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임을 밝혔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 따르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전대협 출신 선배들 중 주체사상(主體思想)에 확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책위원회’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은닉하고, 회의 때는 북한의 대남통일혁명전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하는가 하면, 일부 가사만 바꾼 한민전 노래를 부르며 북한방송을 유인물로 작성*배포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안기부는 전대협이 지난 87년부터 88년까지는 ‘반미청년회’에 의해, 89년 이후에는 반제청년동맹, 자주민주통일,조통그룹, 관악자주파 등 4개 조직에 의해 움직여 왔던 것으로 발표했다.

이들 조직들은 한민전의 직접 지도 아래 주체사상을 주된 이념으로 결성된 지하조직으로서 3학년 2학기쯤 4~5명 단위로 ‘MT’라는 이름의 수련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서’ ‘한민전지침 수행결의식’ 등을 갖고 소위 ‘완전한 주사파’로 양성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들은 또 소정의 교육 후 주사파 이론에 정통해진 학생은 전대협‘정책위원회’‘조국통일위원회’‘선전국’‘투쟁국’ 등에 편입시키고, 연설능력 등 대중성이 뛰어난 학생은‘전대협’의장,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 공개투쟁조직의 간부로 활동시켜 온 사실도 밝혀졌다.

<美문화원*민정당사 폭파사건 등 주도>

실제로 지난 89년 3월 결성된 ‘반제청년동맹’의 경우, 강령을 통해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조직은 89년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하여 서울대 등 전국대학가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77회 탄생일을 축하드린다’ 제하의 유인물을 살포하기도 했다.

또 지난 88년 1월 결성된 ‘반미청년회’의 경우, 역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일련의 미문화원 및 민정당사 사제폭발물 투척사건을 주도했다.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에 따르면, 이 조직은 88년 2월24일 소이탄과 사제폭탄을 들고 서울미문화원을 기습점거, 농성을 하면서 소이탄을 투척했고, 같은 날 광주 미문화원1층 도서실에서 사제시한폭탄을 장치하고 상경, 다음날 민정당사후문에 소이탄 1개를 투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힘’대표 정청래 의원 등, 상당수 국보법위반 前歷>

과거 투쟁활동을 반증하듯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전력을 가지고 있다.

경기연천*포천군에서 당선된 이철우 의원의 경우, 서울시립대 재학 시절 전대협 정책위원을 거쳐 88년 ‘반미청년회’ 학생부 지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88년 3월 ‘반미청년회’ 검거 당시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또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 애국동맹)에 연루,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북한서 사망)과 김낙중(현재 남한 민족통일학회에서 활동 중) 등이 95년 한반도공산화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간첩사건이었다.

친노(親盧)단체 ‘국민의 힘’ 초대대표를 역임하기도 한 정청래 의원의 경우, 88년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성, 이인영 의원은 87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과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오영식 의원은 88년과 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의원은 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을, 김태년 의원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욱 기자 2004-04-23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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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親北化심화

국가보안법 개폐의원, 84.7%
17대 국회의 親北化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는 17대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지난 16대 국회 등에서 국가보안법폐지, 한총련합법화 등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개념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촉구나 NLL침범 등의 사안에서 김정일정권에 대한 비판을 꺼려온 인물들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 이번 17대 국회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출신들이 대거 진출, 국회의 친북적 색채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폐지, 남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의 단계적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장기적폐지, 이라크파병철회 및 파병결정자들에 대한 전범(戰犯)처벌 등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10석 획득은 국회의 친북화를 가속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 개폐의원, 84.7%>

국가보안법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개폐주장은 국회의 친북화를 단적으로 예견해 주고 있다.
현재 국보법 개폐를 주장하는 17대 국회의원들의 비율은 84.7%. 지난 16일 연세대국제대학원과 동아일보가 조사한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에 따르면 전체 당선자의 67.6%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대체’의견을 제시했고,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17.1%에 달했다.

또 열린당 김근태, 김원웅, 김태홍, 김희선, 문석호, 송영길, 안영근, 이호웅, 최용규 의원(16대 당시 21명 서명)은 지난 2000년 12월4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민노당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준법서약제, 사형제도 등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법*제도를 폐지할 것과‘국가정보원 되살리기’라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당 전원, ‘송두율 관용’주장>

국보법개폐와 관련, 지난 해 입국한 송두율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평가도 지극히 긍정적이다.

열린당 김근태 의원은 2003년 10월14일“본인의 소원대로 조국에서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같은 해 10월6일에는 “송두율에 대한 공격은 구시대적 메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은 2003년 10월14일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런 분들도 우리사회가 포용해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고, 안영근 의원은 9월29일 한나라당의 송씨 사법처리주장에 대해“합리적 보수라면 국내법에 맞게 살겠다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화풀이 대상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인터넷한겨레신문이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상대로 한 설문 중‘송두율교수의 사법처리방향’과 관련, 98명의 응답자 전원이 ‘민족분단의 산물이니만큼 관대하게 선처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적행위를 한 만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특히 민노당의 이러한 응답은 송두율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후 나온 대답이었다.

따라서 민노당 등의 주도로 국회차원에서 송두율 등에 대해 관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보법개폐마저 뒤따를 경우, 친북이적행위는 국가적 제재의 단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대 ‘한총련합법화’주장, 21명 당선>

국가보안법 개폐주장과 맞물려 한총련합법화를 주장해 온 의원 중 상당수도 17대 국회진출에 성공했다.

2003년 4월18일 한총련합법화서명을 했던 의원 47명 가운데에서도 열린당 김근태, 김덕규, 김태홍, 김희선, 송영길, 신기남, 안영근, 오영식,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조배숙, 천정배, 최용규 의원 등 21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특히 임종석 의원은 한총련의 합법적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 공동대표라는 직책을 맡아 같은 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한총련합법화를 주도해왔다.

임 의원은 지난 해 4월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묶어두고 학생들에 의해 당선된 회장을 이적단체구성원으로 묶어두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라며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돼야 하나 개정만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총련은 지난 해 12월8일 대구지법형사12부(부장판사 김필곤)에서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회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기본대오’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0기에 이어 다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북핵해결, 88.3%가 ‘압박’ 대신 ‘지원’>

17대 국회의원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일정권에 대한 압박(11.7%) 대신 경제지원 (88.3%)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앞서 인용한 연세대국제대학원의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100%가 경제지원을 선호한 반면 한나라당은 75.6%가 경제지원을, 24.4%가 대북압박을 주장했다.

특히 17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이념성향은 지난 13일 뉴욕타임즈의 ‘파키스탄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북한핵장치 목격발언’ 등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일종의‘조건 없는’ 대북지원 내지 대북포용이 강화될 것임을 예견케 하고 있다.

<김원웅 의원 “北, 제네바협약 지속 준수”>

한편 국회의‘조건 없는’ 대북지원 내지 대북포용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2월5일 17대에 재선된 열린당 김근태, 김태홍, 김원기, 문석호, 송영길, 신기남, 유재건, 이강래, 이미경,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임채정,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장선, 천정배, 이정일, 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16대 당시 60명 서명)은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는 성명서에 서명,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17대 국회 들어 3선에 성공한 김원웅 의원은 2002년 2월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북한은 94년 이래 핵동결을 약속한 제네바협약을 준수해 왔고, 미사일실험도 중단해 왔고, 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나라는 우리우방이지만 한반도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되는 나라는 우리우방이 될 수 없다. 클린턴정부 때의 미국은 전자였지만 부시정부의 미국은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 시 북한은 이미 98년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사일실험 재개사실이 확인된 상태였고, 이후 2002년 10월18일 켈리의 북한방문은 물론 최근 칸박사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제네바협약파기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성욱 기자 2004-04-23 오후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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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체사상’, 세미나장서 버젓이 소개

美심슨대 신은희 “주체영성(靈性)갖춘 北 ‘조선식인권’ 보장...서구적 개념으로 ‘인권탄압’ 평가는 잘못”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논리가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다. 미국 심슨 대학에서 종교철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은희 교수(35)는 지난 29일 민족통일학회주최로 안국동 수운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장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시각으로 봐야한다”며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보다 더욱 ‘내재적’ 북한인식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북조선의 인권문제와 통일다원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방국가에서는 북한을 인권최하위국가로 지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고유문화인 ‘주체(主體)문화’의 개념에 따라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고유문화라고 지칭한 ‘주체문화’에 대해 “위로부터의 주어진 정치이념이자, 아래로부터 영성화(spiritualized)돼 있는 ‘주체영성’”이라며 ‘주체사상’에 따라 정치적 *영적(靈的)으로 단결된 북한의 인권문제를 서구적 시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기독교인들의 예수신봉이나 북한 인민들의 주체신봉 혹은 수령신봉은 영성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질적 차이가 없다”며 “예수는 절대적 신앙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북의 지도자를 ‘민족의 구원자’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은 남쪽의 논리일 뿐”이라고 덧붙혔다.

신 교수는 이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계급통합적 성격을 갖는 ‘민권으로서의 인권’, 소수국가인 북한이 미제국주의에 대항해 자주권을 수호하고자하는 ‘소수권으로서의 인권’, 국가주권이 개인주권에 상위 한다는 ‘민족자결권으로서의 인권’ 등 ‘조선식 인권’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조선식 인권’을 배제한 채 인권탄압국가로 판단하는 것이 오류임을 강조했다.

‘조선식 인권’의 개념과 관련, 신 교수는 “‘혁명적 동지애로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북한의 ‘조선식 인권’개념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전체공동체의 조화와 긴장 속에서 형성, 소멸, 선택되어진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서구적 개념에 따른 인권탄압국가가 아니라 ‘조선식 인권’이 보장된 행복한(?)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김일성대학의 청년동맹조직 대표학생들의 예를 들기도 했다.

신 교수는 이들에게 ‘어떤 인생의 고민을 하고 사느냐’고 질문했을 때 “한결같이 인생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 단지 국가와 민족에 충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며 “개인의 자아실현이 국가의 자주성 속에서 완성돼는 것이 북한의 ‘주체영성’”이라고 설명했다.

2-<‘민족공조’논리 産室, 민족통일학회>

민족통일학회는 소위 냉전적 사고방식을 넘어선 평화통일을 연구하는 단체이지만 실제로는 친북적 민족공조 논리를 개발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민족통일학회(회장 노태구경기대 교수) 월례포럼에서 강만길 상지대총장은 '통일민족국가 건설에는 북한을 적이 아닌 동족으로 봐야 하는 통일민족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일 북한을 적으로 보고 미국을 혈맹으로 본다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1월22일 월례포럼에서는 이영희 한양대 대우교수가 '남한이 북한체제에 근접돼야 통일이 가능하다'며 '우선 남한이 사회주의에 근접해 변화했던 서독의 예를 따라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고 여기에 헌법이나 국회는 고려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족통일학회는 지난 92년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98년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낙중이 고문으로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발제한 미국 오하이오주 심슨대 신은희 교수는 캐나다 토론도대학을 졸업한 종교철학자로서, 소위 다원주의에 입각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교수는 지난 해 7월 김일성 대학에서 기독교를 강의하는 등 북한과 지속적인 왕래를 취해왔다. <김성욱 기자 2004-05-31 오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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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명자...反美전력 親中성향-‘민족해방’주장 反美운동권서 잔뼈

이해찬 총리지명자의 국무총리 임명 시, 현 정부의 친중반미코드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이 지명자의 과거 반미운동권 전력은 물론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중시해 온 그간의 친중(親中)적 정치성향에 근거한다.

지난 해 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한 이 지명자는 평소 탕자쉬안(鄧家琁) 전 외교부장,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지도부와 친분을 유지해 온 여권 내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해 여의도에 ‘한*중 문화원’을 설립해 직접 원장을 맡았고, 주요사업 중 하나로‘한국과 중국’이라는 계간지도 발행하고 있다.

이 지명자는 2001년 민주당 정책위원장 시절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영어 공용화논란이 일자 중국시장을 노리고 “영어와 중국어의 공용어 지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명자의 중국에 대한 호감은 정책(政策) 차원을 넘어 정서(情緖) 차원까지 확장된다. 이 지명자부부는 공적일정 외에 사적으로도 중국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무남독녀 이현주 씨는 이 지명자의 권유로 숭실대 중문과에 입학한 뒤 현재 중국 베이징대 역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전국연합’前身 민청련, 민통련

이 지명자의 중국 중시는‘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등 과거 운동권활동 당시 형성된 반미감정의 반작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 이 지명자는 지난 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가입과 별개로 지난 83년 ‘민청련’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85년 ‘민통련’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민청련’과‘민통련’은 91년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89년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전신인 대표적 반미운동권이었다.

민청련은 ‘민족해방혁명론(NDR)`이론에 근거,‘한국사회는 제국주의에 기반 한 민족적모순과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군부파쇼세력과 민중간의 계급적 모순이 중첩돼 있다’며‘반미반독재투쟁’을 전개했다.

실제 민청련의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보면 “미국은 그들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대리통치 세력인 군부파쇼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 지배를 항구적으로 안정화시킨다(17호 논설)” “미국과 매판독재정권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투쟁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다(창립 5주년 시국선언문)”는 등 우리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으로 보는 일관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민청련의 NDR노선은 이후 민통련, 전민련, 전국연합을 거치며 소위 미제(美帝)타도를 최우선과제로 삼는‘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소위 NL)’노선으로 구체화됐다.

현재 민청련의 맥을 잇고 있는 전국연합은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최종목표로 국내 친북운동권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명자와 과거 운동권활동 당시 형성된 인맥은 현재까지도 여당 내부에서 김근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재야파’라는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5월 열린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재야파’가 내세운 후보로서 출마하기도 했던 이 지명자의 국무총리 임명은 대권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김근태 의원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6-22 오전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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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與의원들 反美성명 파장-대부분 ‘美帝축출’목표 반미투쟁 전력

열린우리당 초*재선의원 34명의 모임인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새로운 모색)’이 지난 21일 미국의 부시 행정부를 비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와 알 카에다가 연계돼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전쟁을 합리화시켰다며 철저한 해명과 재발방지조치를 부시행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의 논거가 된 미 의회 9*11 테러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연계를 뒷받침 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은 막상 부시 미 백악관 측에 의해 부인되는 등 미국 조야(朝野)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대부분 반미(反美)운동권 출신들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국익에 입각한 판단이라기보다 의원들 개인의 뿌리 깊은 반미성향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새로운 모색’소속 34명의 의원들은‘미국제국주의축출’과 ‘고려연방제통일’을 투쟁목표로 활동해 온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이 이인영 의원 등 12명에 달한다.

이둘 이외에도 ‘새로운 모색’소속 의원들 중 7~8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미국제국주의 축출’ ‘파쇼체제타도’ ‘자주적 민족통일국가건설’등을 목표했던 ‘삼민투’등 전대협 출범 이전의 반미운동권 전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전력을 반영하듯 ‘새로운 모색’ 소속으로 지난 16대 국회에 진출했던 송영길 의원 등 8명은 국회 내 친북반미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실제 지난 2001년 11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는 송영길, 안영근, 최용규, 문석호 의원이 서명했고, 2003년 4월 한총련합법화성명서에는 임종석, 송영길, 최용규, 이종걸 의원이 서명했다.

또 2002년 2월 5일 임종석, 송영길, 정장선, 문석호, 이종걸 의원은 “미국의 대북강경발언이 남북화해에 방해된다”며 미 행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해 의정부 여중생사고 당시 임종석, 정장선 의원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임종석, 송영길, 안영근, 최용규, 김부겸, 문석호 의원은 이미 지난 해 3월 이라크전파병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6-22 오후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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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선군정치는 박정희 모델’-‘김정일 先軍정치’ 옹호 논란

‘햇볕전도사’ 임동원 前 통일부장관이 ‘선군(先軍)전도사’로 나섰다. 임 씨는 지난 24일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치구호 중 하나인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박정희 식 경제개발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선군정치를 두둔하고 나섰다.

임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박정희 모델’을 연구, 군대를 동원해서 국방도 하고 경제건설에 성공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씨의 이 같은 발언은 세계사적으로 주목받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모델과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김정일 폭압정치의 구호를 동일시하고 있어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유엔개발기구(UNDP)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모델은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6년간 대한민국의 평균경제성장률이 세계 174개국 1위를 차지하고, 같은 기간 삶의 질을 나타내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UN 180여 개 국 중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는 “선군정치는 곧 주체사상이다”라는 북한의 주장처럼 김정일 정권유지를 위한 형식논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의 구호 아래서 1995년 식량위기 이후 체제충성분자들 약 500만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소위 동요계층 내지 적대계층인 나머지 1700만 명에게는 배급을 중단, 이 계층에서 약 300만 명을 사실상 아사시킨 것으로 각종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6-28 오후 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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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否定, 北체제 찬양 넘쳐 나-한겨레21 “김일성은 민족영웅*혁명의 창건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否定)적 인식이 갈수록 만연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김일성 사후 10년을 맞아‘한겨레21’에는 김일성에 대한 찬양성 문건이 발표됐다.

8일자 ‘한겨레21’에 실린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남한에서 제기돼 온 ‘가짜 항일투사 김일성설’을 부인하며 “김일성이 우리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라고 적고 있다.

한 교수는 이 글에서 김일성을 “귀족영웅이 아닌 자수성가형 민족영웅” “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한 나라에서 오직 한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혁명의 창건자”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등으로 묘사하며, “동학농민군의 꿈과 의병과 독립군의 꿈, 항일빨치산의 꿈이 담겨 있었던 그의 역사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정구 교수 “北정통성이 위기극복의 힘”

김정일 체제의 형식논리로 악용되고 있는 ‘선군(先軍)정치’에 대한 찬양도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는 지난 9일 김일성 사후 10년 특집기사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를 앞세워 내외의 어려움을 뚫어 왔다” 며 지난 10년간의 소위‘고난의 행군’기간을 평가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미국의 봉쇄압살정책 등 위기상황에서 사상이 투철하고 효율적 동원이 가능한 군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다” 며 선군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결국 김일성 시대부터 형성돼 온 주체사상이 김정일 체제에서는 군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게 했다” 고 주장했다.

특히 ‘민중의 소리’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말을 인용, 북한이 소위‘고난의 행군’을 극복한 기저에는 “무엇보다 민족해방투쟁에서 보여준 북한지도부의 정통성이 크게 작용했다” 고 적고 있다.

통일뉴스 ‘선군정치 영원할 것’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는 지난 9일 자사 김남식 고문의‘북한의‘영생 10년’의 이해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의 논설을 해설,‘김일성 영생론(永生論)’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 고문은 이 글을 통해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이 영생(永生)해야만 민족이 영생하고 혁명이 영생한다” 며 “수령의 영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先軍)사상과 선군(先軍)정치에 의해 이뤄졌다” 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또 “오늘의 북한사회는 선군에 의해 ‘주체혁명(主體革命)’위업을 이끌어 왔다” 며 “김일성 수령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는 조건에서 선군정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범민련 남측본부(대표 나창순), 범청학련 남측본부(대표 윤기진) 등 반미단체들은 최근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문건에서 김정일을 가리켜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등으로 묘사하는 등 찬양*고무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연합 “南정권, 식민지 하 예속정권”

북한체제에 대한 찬양과 함께, 국내운동권 조직의 연합체‘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대표 오종렬’)을 중심한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정도 만연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체제의 결정적 해체’를 2004년 투쟁목표로 설정하는 등 역대 남한정권을 식민지체제의 정통성 없는 예속정권으로 인식하는 전국연합의 민족해방론적 역사인식은 최근 대중적 기반을 확산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국연합 계열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강령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상실의 세상” 으로 규정하고, “이는 자주적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체제에 비롯된 것” 이라며 “자본주의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할 것” 을 선언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어 “미국을 비롯한 외세가 한반도분할과 남북간 전쟁을 부추기고...친일매국노들을 해방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을 탄압해왔다” 며 한국사회가 미국에 의해 지배되는 식민지 사회로서 민중을 탄압해 온 정권이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7-14 오후 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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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미제축출 주장 ‘전국연합’ 간부 포진
전국연합...連共*連北의식 고조, 미제국주의 축출 주장
전국연합 실무책임 황인성씨, 의문사위 사무국장 거쳐 청와대로

최근 반국가단체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문사위의 이념적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의문사위는 지난 2000년 출범 이래 국내 대표적 친북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간부들이 자문위원, 사무국장, 전문위원(조사관) 등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문사위에는 출범 이래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과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인 리영희 한영대 명예교수가 운영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리 교수는 국내 대표적 좌파지식인으로서 지난 해 11월 민족통일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는 “통일은 남한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통해 이뤄야 한다”며 “여기에 헌법이나 국회같은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 전국연합의 실무를 담당해 온 황인성 씨는 의문사위 창립 당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참여, 지난 해 중순까지 활동해왔다.

황 씨는 의문사위 사무국장을 거쳐 지난 4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는데, 황씨의 청와대 입성 이후 의문사위 사무국장은 공석상태로 있다.

이밖에도 전국연합 인권위 간사로 일하던 고상만 씨는 지난 2002년 1기에 이어 현재까지 의문사위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용산구 동자동의 같은 빌딩을 사용, 연대(連帶)하면서“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상태로서 해방시켜야 할 남부조국으로, 북한은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북부조국”으로 인식하는 ‘민족해방론(NL)`적 투쟁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전국연합 대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르면, 전국연합은 2004년 사업목표로 “미제의 식민지지배체제를 결정적으로 해체할 것”“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에서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승리를 이룰 것”“6*15공동선언이행을 앞당기고 연공(連共; 공산주의와의 연대)*연북(連北; 김정일 정권과의 연대)의식의 고조를 이룰 것”“사대매국세력의 본산 한나라당을 박살낼 것”등을 결의했다.

의문사위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종렬 상임의장은 이날 대회에서 “2004년은‘9월 방침’에 따른 연방제통일을 위한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고 밝혀 전국연합 투쟁의 귀결이 소위 연방제를 통한 조국통일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2004-07-19 오후 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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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사회주의 폭력혁명’주창자, 조사팀장-‘남매간첩단’연루 김삼석 씨, 한통련에 포섭

최근 반국가단체가입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문사위의 이념적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간첩출신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언론에 알려진 K씨는 지난 1993년 일본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체포된 김삼석 씨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김씨가 92년 여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반국가단체 한통련 곽동의, 재일간첩 이좌영, 권용부 등에게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넘겨주는 등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씨의 여동생 은주 씨는 포섭된 이후 92년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사상교양과 함께 공작금 20만 엔을 받은 뒤 일본인 연락원의 국내안내역을 수행하고, 국내연락공작원으로부터 김일성의 10대 강령 등 북한의 선전문건을 넘겨받아 한총련에 전달한 것으로 발표됐다.

사노맹 연루 현정덕 씨, 끝까지 전향 거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신 조사관으로 같은 날 언론에 알려진 H씨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활동 중 의문사위에 발탁된 현정덕 씨이다.

조사3과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현씨는‘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남한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겠다’며 사노맹활동을 하던 중 90년 구속, 8년 여간 수감생활 후 만기 출소했다.

현씨는 같은 사노맹 연루자인 박노해 씨 등이 준법서약을 쓰고 감형 조치돼 석방 되고 있을 때 끝까지 준법서약을 거부, 사면에서 제외됐다.

사노맹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사노맹 출범은 남한사회주의혁명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북한 등 각국 노동자당 동지들과 함께 세계노동자계급해방투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사노맹’...“폭력혁명 통한 사회주의 건설 목표”
파쇼권력 타도, 반동관료*독점재벌 숙청 등 주장

최근 의문사위원회 간부가 가입했던 반국가단체가입로 언론에 알려진‘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법원에서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목표해서 활동하다'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은 단체이다.

대법원은 지난 91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98두11861, 95다13708, 94도1813, 93도739, 92도256, 91도2419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결성된 비밀조직”이라며 이는“대한민국의 변란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해왔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체제사회’라고 인식하고...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노맹은 헌법개정 등 합법적 수단으로는 이러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1단계로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을 통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써 대한민국체제를 타도, 민족민주혁명을 이룬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뤄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4-07-19 오후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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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주도 ‘민족문제연구소’...... ‘범민련’ 간부 대거 포진
‘김일성 영생론’ 칭송자가 지도위원

“16대 때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누더기 법률”이라며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함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주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국내 친북이론가들이 대거 결집해 있는 단체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진 중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이창복 前 의원, 이해학 씨(성남주민교회 목사)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남본)’에 지난 91년 창립준비 단계부터 참여해 온 인물이다.

김희선 의원은 91년 범남본 창립준비위원을 거쳐 92년‘전국연합’통일위원장을 역임했고, 16대 국회에 진출한 이후 국가보안법철폐, 이라크파병반대, KAL기 진상규명 등을 주도해왔다.

이창복 前 의원은 84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 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을 거쳐 93년부터 98년까지 ‘전국연합’상임의장을 역임했다.

연구소 이사진 중 이관복 씨(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대표)는 범남본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범남본 산하 여중생범대위 고문으로 있으며, 장두석 씨(민족의학연구회장)는 현재 범남본의 고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남본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결성단계인 지난 9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고, 97년 5월 16일 다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단체이다.

전국연합 역시 범남본과 함께 1민족, 1국가 2정부의 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난 한 해 동안 500여 건 이상의 친북반미운동을 전개한 단체이다.

김남식 지도위원, “수령은 인민의 뇌수”

민족문제연구소에는 강만길(상지대 총장),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김남식(인터넷매체 통일뉴스 고문) 등 친북지식인들도 지도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김남식 씨는 온오프라인 상에서‘김일성 영생론(永生論)’을 옹호하 는 등 김정일 체제를 미화해온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에 게재한 ‘북한의‘영생 10년’의 이해를 위하여’라는 글을 통해 “김일성 수령은 인민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뇌수의 역할을 하는 중심이다” “오늘의 북한사회는 선군(先軍)정치에 의해‘주체혁명(主體革命)’의 위업(偉業)을 이끌어 왔다” “김일성 수령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는 조건에서 선군(先軍)정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는 등 주장을 펴기도 했다.

리영희 교수와 강만길 교수 역시 온오프라인 상에서 각각 “남한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통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지난 해 11월22일 민족통일학회 발언)”“미국을 혈맹으로 보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1월 31일 동 학회 발언)”는 등 반미민족공조 논리를 개발해 온 인물들이다.

임헌영 소장,‘남민전’사건 10년 복역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인 임헌영 씨는 지난 79년 적발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의 연루자이다.

남민전은 검거 당시 안용웅 등이 월북,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통제를 받아 온 공산혁명조직으로 밝혀졌다.

남민전은 검거 당시 남한 내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할 경우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까지 만들어 놓았고, 공작금을 마련키 위해 혜성대(彗星隊)라는 조직을 만들어 재벌집 강도 등을 예비하기도 했다.

특히 남민전은 검거 이후 교도소 내에서 오히려 조직을 강화시켜 80년대 이후 국내 좌익세력의 토대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향한 좌익사상범으로서 지난 89년 ‘수인(囚人)번호 3179’라는 책을 썼던 김정익 씨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남민전 조직원들은 교도관연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외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시킬 정도로 치밀했다”고 적고 있다.

김 씨는 남민전 핵심관련자인 시인 고 김남주 씨로부터 공산주의사상교육을 받은 내용을 같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김남주가 반복해 교육했던 내용 중 한 가지는 아래와 같다.

“계급적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임헌영 소장은 지난 89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특사로 출소했다.

한상범 의문사위원장이 前 소장

임헌영 씨 이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인물은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도 역임하고 있는데, 지난 6월 7일에는 김정일을 ‘구국의 영웅’‘민족의 지도자’등으로 각종 문건에서 칭송하고 있는 이적단체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을 “통일*민족운동에 온 힘을 다해온 데 치하한다”며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2004-08-02 오후 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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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 “박정희는 인격파탄자, 민족반역자, 매국노, 수괴(首魁)”

1960년 이후 지난 95년까지 36년간 평균경제성장률 세계1위, 같은 기간 국민소득 및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영아사망률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세계2위. 지난 95년 시점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공적이었던 세계최고수준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는 세계은행의 통계보고서.

1인당 GNP 82달러의 볼 품 없던 식민지국가를 세계에서 8번째 가는 무역대국으로 성장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민족문제연구소’는 부정(否定)으로 일관하고 있다.

2대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지낸 2기 의문사위 위원장 한상범 씨는 ‘박정희, 역사법정에 세우다’라는 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친일민족반역자”“일제주구(走狗)”“밀고와 배신으로 점철된 인격파탄주의자”“정적을 모함하고 날조하여 매장시키고 거세한 자”“군사문화의 더러운 잔재를 남긴 자”“쿠테타로 헌정전복의 내란죄를 범한 수괴(首魁)”“외국자본에 다리를 놔주다 죽은 문제아”심지어“잘못된 경제구조를 만들어 IMF를 초래한 자”“한일협정의 죄를 지은 매국노”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상범 전 소장은 또 현 대한민국이 “미국의 패권주의, 우익수구세력 및 일본의 국수주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특권계급의 지배층과 한국의 친일파 부패기득권세력이 밀월관계로 유착돼 있는 구조”라며 “반민족*반민주세력의 거점이 되는 제도와 이데올로기, 기득권구조와 개발독재의 유산으로서 생겨난 부패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08-03 오후 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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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청자위원회, 親與*左성향 일색-위원장 임헌영 씨, NL계 ‘사월혁명회’소속

KBS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KBS시청자위원회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달 19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라디오시사프로그램의 소위 ‘反개혁성’을 지적하고 나선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위원회시행규칙에 제시된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등 각계각층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임기 1년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보도분과*교양분과*예능분과 소위원회에 소속된 이들 위원들 대부분은 좌파성향 내지 친여적 인물로 구성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월혁명회’前代 대표 윤성식 씨, 98년 월북

시청자위원회 소장 임헌영 씨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과거사청산의 이론개발을 담당해 온 단체로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이창복 전 의원, 이해학 씨(성남주민교회 목사), 이관복 씨(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대표), 장두석 씨(민족의학연구회장) 등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참여 인물과 통일연대 상임고문 강만길(상지대 총장),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교수 등 ‘통일연대’ ‘전국연합’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임헌영씨는 지난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에 연루, 1983년 대통령특사로 출소했는데,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직 이외에도 ‘사월혁명회’라는 단체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4*19혁명을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역사적 계기”로 보고 “4월 혁명이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 날 이뤄진다”는 이념 아래 지난 88년 사월혁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전국연합 소속단체인 사월혁명회는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황건 상임의장의 홈페이지 인사말처럼 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 통일연대 간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민족해방(NL)’계열 단체이다.

실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나창순 씨는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이며,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인 김규철, 임동규, 도강호, 기세문, 김을수 씨 등도 사월혁명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이밖에도 김준기, 정동익, 홍근수, 노수희 씨 등 전국연합 간부들과 김승균, 이문교, 한찬욱 씨 등 통일연대 간부들이 위원직을 맡고 있다.

한편 사월혁명회의 전신인 사월혁명연구소의 前代 대표 윤성식 씨는 98년 10월 월북, 현재 북한 노동당외곽조직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남편인 방국진 씨(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가 대외협력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도분과 박석운 간사, 범민련 산하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시청자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 간사들의 이념성향도 논란의 대상이다. 보도분과 소위원회 간사 박석운씨는 노동인권회관소장직과 함께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전국민중연대’집행위원장 및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본부’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박씨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민중연대는 최근 홈페이지 자료게시판에‘김일성 일가족의 전설집(傳說集)’이 게시돼 물의를 빚은 단체로서, 전국민중연대의 공동대표는 ‘민족해방(NL)’계열 단체인 전국연합의 오종렬 상임의장 및 통일연대의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경식(전농 위원장), 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 홍근수(민자통 상임대표) 상임대표 등이다.

교양분과 최영묵 간사, 민언련 이사

교양분과소위원회 간사인 최영묵 의원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의 이사로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등에 참여하고 있다.

민언련은 지난 해 언론재단, 방송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역조직까지 합해 총 1억6995만원(민언련 1억34698만원, 대전충남민언련 614만원, 전북민언련 2627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은 단체로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 대해 각종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한 비판적 주장을 펴는 단체이다.

민언련이 연대하고 있는‘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민족해방(NL)’계열인 전국연합의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의 홍근수(향린교회 원로목사), 문규현 상임대표 및 영화배우 명계남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예능분과 변희재 간사, ‘서프라이즈’ 前 대표

예능분과소위원회 간사 변희재 의원은 1974년생인 젊은 인터넷논객으로서 지난 해 5월까지 친노(親盧)사이트 ‘서프라이즈’의 대표운영자로 활동해왔다.

이밖에 송기도 위원은 민언련 이사 및 전북민언련 공동대표이며 김진국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을, 이승희 위원은 참여연대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등 시청자위원회에서 보수성향 인물은 발견키 어렵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로 알려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추천을 받은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김춘옥 부위원장 역시 지난 달 19일 월례회의에서 KBS의 파업보도가 노동자 편보다 지나치게 사(社)측의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의 성향을 보이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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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라디오反개혁적 멘트 비판, 이라크파병*쌀개방반대 보도 주문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회의에서 라디오시사프로그램의 反개혁성 지적과 함께 이라크파병과 쌀개방문제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의 보도를 주문하고 나섰다.

라디오시사프로그램과 관련, 정연주 사장이 “최근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반개혁적 멘트가 많다는 말해 대해 말해 달라”고 조원석 라디오본부장에게 요구하자, 임헌영 시청자위원장도 “운전할 때 꼭 1라디오를 고정시켜 놓는데 너무나 (반개혁인 멘트를) 많이 들어서 ‘왜 이러나’ 이럴 정도”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조 본부장은 이번 가을개편 때 진행자의 전부 교체와 패널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이라크파병문제와 쌀개방 문제에서도 송기도 의원은 각각 ‘한총련 소속 대학생 17명이 이라크파병자이툰부대에 군수물자가 수송되는 부산항 제8부두에 들어와서 기습시위를 벌인 것을 보도하지 않은 것’과 ‘쌀개방의 문제점에 관해 보도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애 대해 김홍 보도본부장은 “민중의 입장에서, 약자의 편에서 또 소외계층의 편에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취재, 제작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쌀 개방문제는 기다려주면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욱 기자 2004-09-13 오전 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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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비난’ 함세웅신부, 主思派계열 `전국연합` 간부
송두율에 안중근평화賞 주며 “선생께서 우리역사 견인해주시길”칭송
함세웅“개신교 국보법폐지반대는 신앙적 미숙”함세웅신부 공개비판

가톨릭 함세웅(咸世雄) 신부가 개신교계의 국가보안법폐지반대 움직임에 대해 “인간으로나 신앙적으로 미숙한 것이고 무지에서 나온 행위”라고 비판했다.

함 신부는 9일 평화방송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과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보법폐지반대를 “성서에 대한 문자적 맹종”“인간을 법체계에 예속시키는 현대판 우상” 등으로 비유하며 “그런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구체적 사례”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지난 달 16일 ‘9*9국가원로시국선언’에 대응, 소위 ‘민주화원로71인선언’을 갖고 “보안법고수론자들은 일제와 독재의 잔존세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보안법 폐지를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선임된 함 신부는 현재 천주교제기동성동 주임신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및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 신부는 특히 민족해방(NL)主思派 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상임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친북적 주장을 지속해 왔다.

지난 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후신으로 설립된 전국연합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북한식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올해의 사업목표로 “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連北*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규정*主敵규정철폐”등을 결의한 바 있다.

지난 3월25일에는 함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당시 구속수감 중인 송두율에 대해 제3회 안중근평화상을 수상했다.

기념사업회는 송두율을 수상자로 선정한 사유로 “송두율 선생의 고난이 민족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라며 “송두율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정신을 체현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또 “부디, 시대성숙에 힘입어서, 우리 민족문화와 사상의 한 횃불이자 민족의 갈림을 잇는 데 기여할 한 ‘진정한 접점’으로서 송두율 선생이 우리의 역사를 자유롭게 견인할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4-10-12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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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 권영빈 씨... ‘송두율은 민주인사’ 변호, 北비판 안 해
국보법존치 80%여론‘반대 위한 반대’몰아-국민협의회, ‘권씨 칼럼’ 언론중재신청

중앙일보 편집인 권영빈씨가 최근 칼럼에서 지난 4일 ‘국보법사수(死守)국민대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권씨는 8일‘그때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보법철폐반대는 유신5공시절의 멘탈리티’라며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다.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지난 시절 인권탄압의 도구를 이젠 바꿀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날 대회참가자들을 ‘꼴보수’등으로 지칭하며 대회 역시‘반대를 위한 반대’‘대안 없는 시위’‘보수와 진보의 쓸모없는 집단소모전’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등 여론조사전문기관은 물론 권씨가 재직하고 있는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보법폐지반대 여론이 80%(5월2일 코리아리서치 82%, 9월6일 중앙일보 82%)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권씨가 국보법폐지반대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붙이자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10월4일 국민대회를 주관한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20만에 달하는 애국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를 중앙일보의 편집인인 권씨가 특정집단의 항의성 집회로 왜곡 보도했다”며 12일 권씨 칼럼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권씨의 칼럼파문이 확산되자 중앙일보는 뒤늦은‘애국시민 달래기’에 나섰다. 12일 중앙일보는 문창극 논설주간의 칼럼을 통해 ‘서울시청 앞 인파는 수구꼴통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러 나선 보통노인들이었다’며 ‘나는 10월4일이 이 나라 현대사에 획을 긋는 날이 될 것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송두율은 민주인사’변호, 北비판 안 해>

권씨는 보수적 언론사인 중앙일보 편집인을 맡고 있지만 그의 이념성향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부에서는 그에 대해‘회색주의자’라는 악평을 하기도 하는데, 스스로는 ‘열린보수’임을 자처하고 있다.

권씨는 2000년 7월7일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느냐’라는 칼럼에서 송두율을 가리켜 ‘이응로 , 윤이상에 이어 지난 암울했던 군사독재의 희생자’‘비록 외국에서지만 유신(維新)과 광주탄압에 분노하고 격렬히 맞섰던 해외 민주화운동인사’라고 표현했다.

이 칼럼에서 권씨는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론은 상대의 눈높이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통일논의의 키워드라고 평가하고, ‘그만큼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려하고 사실상 북한의 주체철학을 심도 있게 연구한 학자가 없을 것이다’고 표현했다.

권씨는 또 2002년 5월24일 ‘누가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라는 칼럼에서 노무현 대통령 장인 빨치산전력과 관련,‘이런 식의 빨갱이 사냥을 멈추지 않는 한 낡은 이데올로기 족쇄에서 벗지 못할 것’‘특정정치인에게 색깔을 입히기 위한 목적이면 잘못된 검증’‘인공시절 만난 적도 없는 장인의 전력을 문제 삼아 정치사상과 활동을 옥죄려는 여러 시도’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다.

월간조선의 우종창 기자는 지난 해 월조11월호에서 권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권씨는 인터뷰에서 “노대통령 장인의 공산당활동을 두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우기자의 질문에 대해“자신의 친삼촌 중 한 명은 남로당원으로 6*25전쟁 전 월북했고, 다른 한 명은 보도연맹원으로 전쟁 후 사형당했다”며 친척들의 좌익연루전력을 언급했다.

권씨는 북한의 인권문제나 수령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같은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내가 잘 모른다. 탈북자의 증언이 있지만 그 수가 많지를 않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칼럼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2004-10-12 오후 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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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思派전력 열린당의원들 ‘4대악법’ 주도-전대협, 전민련, 전국연합 등 친북운동권출신
국보법위반 실형선고 받은 의원만 17명

국보법폐지, 사학법개정, 언론법, 수도이전법 등 ‘4대악법’을 주도하고 있는 현 정권의 강경파들은 대부분 친북운동권 전력(前歷)을 가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특히 국회 등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특별한 전향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 과거의 이념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열린우리당에는 전대협간부출신이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우상호, 김태년, 백원우, 최재성, 이철우, 정청래, 이기우, 복기왕, 한병도 의원 등 12명에 달한다. 87년 결성돼 93년 한총련으로 간판을 바꿔 단 전대협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투쟁을 해오다 지난 92년 대법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된 단체이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임’을 밝혔다.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한 ‘정책위원회’는 주체사상(主體思想)에 확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회의 때는 북한의 대남통일혁명전위기구인 한민전에 충성할 것을 결의하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서’ 등을 수행해왔다.

전대협은 89년 이후에는 ‘반제청년동맹’ 등의 단체에 의해 조종돼 왔다. 반제청년동맹은 강령을 통해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열린당 내부에는 이밖에도 같은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계열 주사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91년 설립)’ 간부출신들(김희선, 임종인, 이인영, 우상호 의원)과 전국연합의 전신(前身)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89년 설립)’ 간부출신(이부영 당의장, 김근태, 안영근, 이광철 의원), 전민련의 전신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85년 설립)’ 간부출신(이해찬 국무총리, 장영달, 안영근, 이광철 의원), 민통련의 전신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83년 설립)’ 간부출신(이해찬 국무총리, 장영달 의원) 등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해온 친북운동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열린당에는 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을 비롯한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17명, 반공법위반까지 합치면 19명에 달한다.
<김성욱 기자 2004-10-21 오후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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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정권 386운동권은 김일성주의자 출신'-주사파 전향 지식인들, 내부비판 잇따라
386주사파, 제도권 진입 후에도 반성 없어

최근 386운동권에서 전향한 지식인들의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한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제도권 진입 이후에도 과거행적을 반성하지 않고 친북반미라는 시대착오적 이념노선을 답습하고 있어 이러한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386운동권은 주사파가 장악

386운동권에서 자유주의자로 변신한 지식인들의 비판은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80년대 학생운동이 실제로는 민주화운동이 아닌 주체사상파(이하 주사파), 소위 김일성파 운동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 출신인 북한인권정보센터 허현준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중앙일보칼럼을 통해 ‘80~90년대 대학가운동권은 김일성파에 의해 장악돼 있었다’며 ‘한 해의 투쟁노선과 전술 역시 김일성 신년사와 대남전선기구인 한민전의 발표내용을 따랐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거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사 등을 지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10월호 월간조선 기고문을 통해 ‘권력을 움직이고 있는 386들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이 좌파(左派)운동이었다는 주장을 색깔론이라고 반박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80년대 대학가와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좌파운동이었다’고 말했다.

홍실장은 특히 ‘주사파는 80년대 중반 이후 전대협, 한총련 등을 조직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며 ‘이들은 소위 김일성 원전(原典)을 읽고 한민전을 청취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고 덧붙혔다.

위수김동, 친지김동 김일성*김정일 추앙

이들 전향 지식인들은 386운동권을 장악했던 주사파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음을 밝히고 있다.

허위원은 ‘김일성파에게는 김일성과 한민전 노선에 누가 더 충실하냐가 정책의 정당성과 혁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며 ‘수령님*장군님*지도자 동지라 통칭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었다. 북한이 남한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실장 역시 ‘주사파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사파, 사회주의 붕괴 후에도 北추종

주사파가 장악했던 386운동권은 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도 전향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허위원은 ‘사회주의권 붕괴로 김일성파에게 인식전환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과 주체를 바로 세우지 못해 사회주의가 붕괴됐다’는 인식에 동의해 수령숭배와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주노선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홍실장도 ‘사회주의권 붕괴에도 주사파가 주축인 NL(민족해방)계열은 ‘북한은 건재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통일운동을 전면에 내세워 역량을 유지해간다’며 ‘90년대 이후 민족민주혁명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등 북한과 직접 연계를 맺는 주사파 지하조직들까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주사파에 ‘친북좌익’ 호칭은 진실확인

386운동권에서 전향한 서강대 신지호 겸임교수는 “현 정권 내 386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사파 출신 중 누구도 과거의 행적을 반성하고 자유주의자로 변신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현 정권은 이러한 지적을 ‘신색깔론’이라 반발할 것이나, 자유주의자를 ‘빨갱이’로 모는 것은 악질적 색깔론이어도 주사파를 친북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진실확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主思派 ‘전대협’간부들, 열린당*청와대 권력실세로
전대협 출신들 “北은 가장 호감 가는 나라” ‘통일주체권력은 북한정권’ 91’총노선서 선언

386운동권의 핵심 ‘전대협’은 87년 결성 이후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투쟁을 해오다 지난 92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됐다.

전대협은 87년 결성 이후 ‘반미청년회’에 의해, 89년 이후에는 ‘반제청년동맹’ 등에 의해 조종돼왔는데, 이들은 대남혁명기구 한민전의 전위조직을 자처했던 단체이다.

실제 ‘반제청년동맹’ 은 강령을 통해 ‘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전대협은 특히 91년 ‘제5기 전대협 총노선’이라는 문건에서 보이듯 ‘남한사회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사회이고, 남한정권은 미제의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인식하며 특히 ‘통일의 주체권력은 북한정권임’을 못 박고 있다.

전대협은 각 대학총학생회 수익금을 소위 투쟁자금으로 활용했는데, 91년의 경우 의장(議長) 활동비만 월 150만원, 의장의 로얄슈퍼싸롱 차량유지비만 월 50만원을 사용했다.

386전대협 “대통령은 우리의 도구”

‘주체(主體)혁명’을 꿈꾸던 전대협 출신은 현 정권 들어 권력실세로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내에는 12명의 국회의원(1기 : 김태년*우상호*이인영*이철우, 2기 : 백원우*오영식*정청래*최재성, 3기 복기왕*이기우*임종석*한병도) 이외에도 이재경 원내대표실 공보실장(1기)과 15명의 의원보좌관 등 전대협 출신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전대협 출신들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중에도 많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 유송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2기 출신이며, 송인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5기 출신이다.

노 대통령의 부산 삼총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최인호 씨는 전대협 3기이다. 그는 93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간부를 거쳐 98년 국회의원 비서 시절부터 정치인 노무현을 보좌해왔다.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여택수 전 행정관도 2기 출신이다.

이러한 386전대협의 영향력을 반증하듯 노무현 취임 초기인 지난 해 2월 386참모들이 보낸 “(대통령이) 우리의 도구로써 변함없이 나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생일편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386전대협 대북관, 일반 국민과 큰 차이

386전대협 출신들은 과거의 친북반미운동을 반영하듯 외교안보노선에서 일반 국민들과 극단적 괴리현상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난 9월17일 시사저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대협동우회 회원 202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9.8%), 미국(6.9%), 러시아(4.5%), 일본(1.05)의 순으로 답했다. 일반 국민들이 ‘미국이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8.3%)’ 로 꼽고 뒤를 이어 중국(23.8%), 북한(10.6%), 일본(9.7%), 러시아(4.9%)를 든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이 안보에 위협적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국민들의 69.7%가 위협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전대협386은 14.4%만이 위협적이라고 답변했다.
<김성욱 기자 2004-10-25 오전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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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전대협 의원들, 총선 후 NL주사파와 모임에서 화답

지난 5월25일 오후 6시 명동의 한 음식점에는 전대협 출신 열린우리당 당선자 10여명이 하나 둘씩 들어섰다. 민족해방(NL) 주사파 계열 단체들인 범민련 남측본부, 전국연합, 통일연대, 사월혁명회 등을 이끄는 원로(?)들의 당부의 말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날 모임에서 범민련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은 “4*15총선은 우리 민중의 승리이자, 6*15공동선언의 승리”라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보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씨는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사건 이외에도 지난 1947년 민주애국청년동맹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지금까지 국보법위반 등 공안사건으로 18차례나 구속된 인물이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오종렬, 한상렬, 홍근수 등 친북운동가들이 대거 참여, 당선자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당선자는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화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개혁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나가겠다”며 “특히 반통일 세력인 조선일보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식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전대협과 함께 했던 것이 가장 큰 역사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제 제도권에서 실질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철우 의원은 88년 반미청년회 활동 당시 국보법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92년 남한조선노동당에 연루돼 다시 징역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청래 의원은 親盧단체 국민의 힘 초대대표를 역임한 인물로서 학생운동을 하던 88년 국보법위반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영식 의원은 88년과 89년 각각 국보법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욱 기자 2004-10-25 오후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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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 盧장인 이어 장모도 좌익연루-좌익사건실록, “박덕남, 1950년 여성동맹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 권오석씨에 이어 장모 박덕남씨의 좌익연루전력이 언론에 공개됐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지난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073년 대검 공안부에서 발간한 ‘좌익사건실록’제10권에 따르면 장모 박덕남씨는 1950년 9월21일 창원군 진전면 여성동맹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씨는 본적 및 주소지가 노대통령 장인 권씨와 같은 경남창원군 진전면 오서리 628로 기록돼 있어 동명이인이 아니라 노대통령의 장모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좌익사건실록에 따르면 당시 여성동맹소속회원들은 전쟁정세선전 및 시국강연, 포스터 배포와 부착, 유치장간수, 식사제공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인터넷 독립신문이 지난 22일 폭로한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인데, 독립신문은 ‘6*25당시 노무현대통령 장인 권오석 씨에 의해 학살된 양민유족대표’ 변재환 박사의 주장 등을 근거로 노대통령 장모 박덕남씨의 좌익전력을 보도했다.

변 박사는 노대통령 장인 권오석씨의 좌익전력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권씨가 6*25당시 남로당 치안대장으로 양민학살을 주도한 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71년까지 전향을 거부하다 옥사했음을 증언했다. 권씨는 눈이 안보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손바닥을 만져본 뒤 손이 부드러우면 반동분자로 판명, 변 박사의 숙부를 비롯한 양민 11명을 학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같은 좌익사건실록에서도 1950년 창원군당 선전부장 및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양민학살에 가담, 국보법 제1조와 3조 위반 및 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김성욱 기자 2004-11-02 오후 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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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親北주사파가 주도-탄핵반대*파병반대*여중생시위 등 이끌어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주장한 광화문촛불시위는 2002년 대선 막바지 ‘여중생범대위’라는 주체사상파(주사파)운동권의 선동으로 촉발됐다.

여중생범대위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소속으로 북한을 해방된 북부조국, 남한을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남부조국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북한식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단체이다.

당시 여중생범대위는 범민련남측본부 이외에도 통일연대, 전국연합 등 같은 노선 단체들이 참여해 조직됐다. 여중생범대위는 여중생교통사고를 통해 반미감정 선동에 총력을 펼쳤고, “반미 좀 하면 어떠냐”며 호언하던 노무현 씨는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촛불시위는 대선 이후 이라크파병반대시위와 노무현탄핵반대시위에서 다시 맹위(猛威)(?)를 떨쳤다. 이라크파병결정과정에서 촛불시위를 이끈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351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외피(外皮)에도 불구, 사실상 전국연합, 통일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등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단체가 주도했다.

노대통령탄핵파동 시에도 KBS, MBC의 왜곡선동으로 국민들의 탄핵반대여론이 높았지만 현장에서 촛불시위 등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역시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단체였다.

탄핵반대집회를 이끈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의 상임대표 6명 역시 모두 범민련남측본부, 전국연합, 통일연대의 간부를 맡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관련기사>
열린당 김재홍, 4대악법통과 ‘촛불집회’ 선동
“대규모 촛불집회만이 헌재의 미친 짓(?) 극복”주장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이 4대악법통과를 위한 광화문촛불집회를 선동하고 나섰다. 열린당 소속 김재홍 의원은 지난 27일 저녁 서울 프레서클럽에서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통일뉴스 등 좌파인터넷매체 관계자들과 가진 토론에서 언론법을 포함한 4대입법관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완수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당 언론개혁단장인 김 의원은 특히 4대악법 중 언론법과 관련 “언론개혁도 촛불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안되면 장외투쟁밖에 없다. 여중생압살사건처럼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벌어지면 언론개혁이 된다...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된다면 내가 나가서 삭발이라도 하겠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수도이전을 막은 것과 같은)헌법재판소의 미친 짓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좌파인터넷매체 관계자들에게 “인터넷매체가 힘을 발휘해서 언론개혁을 촛불의 힘으로 이뤄내자”며 인터넷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또 열린당의 언론법 최종안에 그간 운동권이 제기해 온 최대주주와 일가의 소유지분 제한규정이 삭제된 것과 관련, 열린당 중진들이 조중동의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개혁입법을 막기 위해 조중동에서 열린당 중진에게 로비를 했을 것”이라며 “물증은 없지만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오마이뉴스 논설주간 등을 거쳐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재홍 의원은 그간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단체들이 중심이 된 언론개혁국민행동 등과 함께 소위 언론개혁투쟁을 주도해왔다.

명동에 위치한 허름한 여중생범대위 사무실. 친북운동권의 메카로 알려진 향린교회교육관 2층에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11-08 오전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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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의원 ‘국보법’비난, 逆색깔론 공세
“보수인 척하다 당선 후엔 인기영합” 당내 비난집중
“보수인 척하다 당선 후엔 인기영합” 당내 비난집중

386운동권출신인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국가보안법존치론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보법폐지 후 형법단일화안’을 주장해온 고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의 국보법존치 주장에 반발,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저속하고 도발적 발언으로 시대의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막아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평소에도 “한나라당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가 없는 이유는 국보법문제 등에서 젊은 세대가 원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다”며 국보법존치론을 비난해왔다.

“反共은 국민지지 못 받아”주장

고 의원의 국보법비판은 평소 주장해온 ‘색깔론’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지난 9일 당 지지도 하락에 대해 “당이 색깔론 등을 제시하며 수구냉전세력중심으로 가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며 “반공을 근거에 둔 국가정체성 논쟁은 국민들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1일 ‘색깔론유령’ 등 ‘국회를 배회하는 일곱가지 유령론’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이념공세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문에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귀절을 인용한 이 자료를 통해 초선의원들이 단결해 ‘색깔론유령’ 등과 싸우자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7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현 정권을 트로츠키혁명세력과 비교한 발언을 하자, 고 의원은 “과거사를 규명하자는데 색깔론이라는 냉전시대 유물을 꺼내 과거로 회귀하자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감사(感謝)말고 감사(監査)”

지난 85년 미문화원점거농성의 배후인물이었던 고 의원은 미국에 대한 시각도 여타 한나라당 의원들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 의원은 11월 4일 ‘참여연대’의 국정감사모니터링에서 ‘주목할 만한 의원’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 평가대상이 된 주요 내용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관련한 보고서였다. 그는 정부의 미군기지협상이 폐쇄적으로 구성, 미국의 의도에 맞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며 ‘미국에만 감사(感謝)말고 감사(監査)청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6월 23일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발생되자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의원 50명과 ‘이라크파병중단 및 재검토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고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현 정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한 인물이다. 그는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축소가 외국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당내 의견과 달리 “의결권 축소는 재벌 관점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공정경쟁과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진화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지난 6월 7일 젊은 해밀(한나라 사이버당원 모임) 문성환 서울대표는 “고진화 의원은 영등포갑 위원장 시절 탄핵반대를 외치며 파천교 밑에 천막을 치고 이라크파병반대를 주장하며 한총련 합법화를 추진하는 등 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때는 보수대결집이라며 마치 보수를 주장하는 척하다가 의원이 되고선 인기영합적 발언으로 당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당을 떠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85년 미문화원점거 조종, 反美운동 촉발
“한나라당 변화시키겠다”며 2000년 입당

고진화 의원은 85년 삼민투위원장으로서 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을 배후조종, 국내 반미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미제(美帝)타도 외치던 삼민투위원장>

당시 삼민투는 ‘전국학생총연합 광주학살원흉처단투쟁위원회’명의로 살포된 유인물을 통해 미국에 대해 광주학살의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삼민투는 민중이 주체가 되어 군부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미제국주의 등 외세를 배격해야만 민족통일이 가능하다며 민중해방, 민주쟁취, 민족통일의 삼민주의 이념실현을 주장해온 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년6개월가량의 수감생활 후 88년 노태우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그는 김근태·이부영 등이 주축이 된 反美단체 ‘전민련(89년)’간부, 이부영 민주당최고위원 보좌역(93~95년) 등을 거쳐, 96년 ‘꼬마민주당’후보로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탄핵철회 ‘천막농성’, “나는 노대통령을 좋아한다”>

2000년 “보수야당을 변화시키겠다”며 한나라당에 입당한 고 의원은 세 번째 국회도전 끝에 17대 국회입성에 성공했다. 총선 전 탄핵정국 때 소장파들과 함께 여의도 한강 둔치에 천막을 치고 ‘탄핵철회’를 주도해 ‘천막당 당수’로 불리기도 했다.

“남북통합의 기초를 놓겠다”는 당선 포부를 밝힌 고 의원은 당선 직후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96년 ‘꼬마민주당’에서 같이 활동한 노 대통령에 대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노 대통령을 좋아한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한 길을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각별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2004-12-02 오후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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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北조선로동당 가입 확인
92년 현지입당, 당원부호‘대둔산 820호’부여받아

<*주: 본지의 보도는 당시 안기부수사결과, 이철우 의원의 전과기록, 당시 언론에 보도된 재판결과(민족해방애국전선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 포함) 등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보도였으며 이는 관련자들의 판결문 전문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또한 본지는 92년 사건 당시 이 의원의 조선로동당 가입(즉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 사실을 보도했고 `간첩` `암약`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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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현지입당, 당원부호‘대둔산 820호’부여받아
열우당, 이 의원 측 모두 답변 회피

국가보안법폐지를 강행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현역 의원이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남한 조선로동당사건 개요’등 92년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작성 문건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우당 공천으로 경기 포천시*연천군에서 당선된 이철우 의원은 92년 북한 조선로동당에 현지입당하고 당원부호‘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입당이란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북한 조선로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열우당 현역 의원이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열우당이 현재 강행추진하고 있는 국보법폐지가‘인권침해’라는 명분 때문이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친북활동에 면죄부를 받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열우당과 이철우 의원 측은 현재 이 의원의 북한 조선로동당 가입사실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주사파 핵심 11명과 함께 입당

이철우 의원이 연루됐던 ‘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은 북한이 조선로동당 서열 22위인 간첩 이선실을 남파, 95년 공산화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하에 남한에 북한 조선로동당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을 구축해 온 건국 이후 최대간첩사건이었다.

간첩 이선실은 80년 3월경부터 90년 10월까지 10여 년 간 남북한 및 일본을 왕래하며 북한에서 직파된 공작원 10여 명과 함께 대남공작을 지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主思派)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지령용 A-3방송 통해 北승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는 90년 10월17일 월북 후 같은 달 23일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온 후 포섭대상자들에게 권총, 무전기 등을 보여주고 북한의‘담보방송(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지령방송)’을 청취시켜 자신이 북한과 직접 연계돼 있음을 확인케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황인오는 이철우 의원 등 주사파 핵심분자 12명을 하부망으로 포섭해 입당식을 가진 뒤 이를 북한에 보고, 간첩지령용 A-3방송을 통해 조선노동당원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우 의원은 92년 6월6일 노원구 공릉동 소재 민가에서 현지입당, 당원부호‘대둔산 820호’, 조직명 ‘강재수’를 부여받고 강원도당 위원회의 교양담당 비서 및 춘천권 담당으로 임명받아 활동해 왔다.

김일성 초상화 걸어두고 입당식

국정원 수사결과에 따르면, 현지입당은 입당식장 벽에 북한 조선로동당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걸어 놓고 테이블 위에는 조선로동당 강령, 규약, 맹세문을 비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입당자는 ‘적기가’와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의 노래’를 제창한 뒤 오른 손을 들고 ‘맹세문’을 낭독했는데,‘맹세문’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나는 전선의 영예로운 전사이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맹세문 낭독 이후에는‘조선로동당 입당허가’가 선포되고,‘오늘 동지의 맹세가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바란다’는 다짐이 이뤄졌다.

이철우 의원, 전대협 반미청년회 출신

이철우 의원은 84년 서울시립대 영문과에 입학한 후, 88년 전대협의 주사파 배후조직인 ‘반미청년회’에 연루돼 제적당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국보법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92년 5월 ‘반미청년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는 양홍관에게 포섭, 북한 조선로동당에 입당해 활동해 오다‘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이 발각되면서 같은 해 11월9일 입건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보법위반 등으로 93년 7월8일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후 한탄강 댐건설 반대를 위한 시민운동 등을 벌여오다 김대중 정권 당시인 99년 2월25일 특별복권됐고,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다.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

이철우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이라크파병반대 및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 활동을 주도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달 말부터 정부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부결시킬 목적으로 전대협의장단 출신 의원 12명과 함께 파병연장반대서명운동을 주도하는가 하면, 지난 9월2일에는 열우당 의원 25명과 함께 미국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리처드 루거 위원장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 5월25일 전대협 출신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및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 등 운동권 선배들과 회합한 자리에서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됐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며 운동권 선배들의 격려에 화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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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 “가입전력 확인해줄 수 없다”
열우당 공보실 “답변할 가치 못 느낀다”

기자는 7일 이철우 의원의 조선로동당 가입 여부 등을 확인키 위해 이 의원 측과 열린우리당에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철우 의원의 보좌관 이형구씨는‘이 의원이 92년 남한 조선로동당 사건 당시 북한 조선로동당에 현지 입당했던 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에‘로동당 가입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의원님은 그 사건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나중에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풀려났다’고 말했다.

기자가 다시 ‘이 의원은 93년 7월8일 4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99년 2월25일 특별사면복권도 선고의 효력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공직취임권 등을 복권시킨 것이다’라고 되묻자 이 보좌관은 ‘사실 나는 잘 모른다. 더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다.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 의원께 확인을 바란다. 어려우면 직접 물어 보겠다’고 말하자, 이 보좌관은 ‘이런 일을 의원님께 물어보기 곤란하다. 게다가 의원님은 개인휴대폰이 없다’며 ‘정 알고 싶으면 다른 전대협 출신 의원들에게 물어서 확인하라’고 일축했다.

남한 조선로동당 사건 등 전력에 대한 이철우 의원의 의견은 지난 달 9일 기자가 방청한 이 의원의 선거법공판장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 선거소송이 진행 중인 이 의원은 이날 고등법원 403호에서 열린 항소심재판에서 자신의 전력이 언급되자, 학생운동은 대학 재학시절 일시적으로 가담한 것이었으며, 자신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줄곧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알아서 써라” 열우당 공보실

기자는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이철우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게 되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열우당 공보실에도 연락을 취했다.

최초 통화한 윤여구 공보실 부장은‘열린당 현역 의원 중에 북한 조선로동당 가입했던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내가 알기로 없다’며 상급자와 통화할 것을 요청했다.

열우당의 공식적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시간 후 다시 연락을 취했을 때 김재석 공보실장과 통화할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 중에 북한 조선로동당 가입했던 인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기록에는 현역 열린우리당 의원 중 북한 조선로동당...(말을 자르며)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군요. 질문하시는 기자분의 의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공식적 발언입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식적 답변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 특정 개개인의 의원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

-공식적 입장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공식적 입장은...알아서 적당히 취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자는 듣지 못했지만 인터뷰 후 녹음기를 다시 틀었을 때 김 실장이 전화를 끊으며 남긴 XXX라는 욕설이 남아있었다.
<김성욱 기자 2004-12-08 오후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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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무죄주장 허위 판명
‘고문조작’ 주장에 당시 판사들 “고문 주장이나 부인 기억 없어”

본지가 지난 11일자로 발행한 미래한국신문 127호(인터넷 판 8일자)에서 보도하고, 8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기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92년 조선로동당 가입 사실과 관련, 조선로동당 가입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허위임이 판명됐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반국가단체 가입으로 4년 복역했지만, 조선로동당 가입 부분은 재판에서 탈락해 무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9일 이 의원 측에 판결문, 항소이유서 등의 제공협조를 요청하는 정중한 내용 공문을 발송해 이 의원 측의 해명과 반론보도를 게재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기록은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며 2심 판결문에 조선로동당 부분이 모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들의 판결문 공개요청을 거부했고, 이날 오후 조선로동당기, 김일성 부자 초상화 등의 압수품 목록이 기재된 두 번째 페이지가 빠진 2심판결문만을 공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이 의원의 1심판결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의 조선로동당 가입 부분이 무죄가 됐다는 주장은 허위로 확인됐다.

이 의원의 1심판결문에는 이 의원의 조선로동당 가입에 대한 무죄판결이 없었으며, 이 의원이 민족해방애국전선 입당 시 조선로동당기, 김일성 부자 초상화 앞에서 충성선서를 했다는 사실을 판시하고 이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위 물품들의 몰수를 선고했다.

이 의원의 판결문 외에 주범 황인오 등의 판결문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이 의원이 입당한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9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말을 바꿔 “고문 때문에 사실과 다른 얘기를 진술했을 뿐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식을 한 적이 없다. 조선로동당기와 초상화 부분은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의 판시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열우당 문병호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이 의원의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가입을 부정했는데도 판결문에는 김일성 부자 초상화와 노동당기 밑에서 입당식을 했다고 돼 있는 것은 당시 관례상 재판부가 공소장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라며 “입당식과 충성서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이 의원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당시 재판에서 고문조작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이 의원도 충성맹세 사실 등 혐의사실을 인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고문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이 기록돼 있는 항소이유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 의원의 고문주장을 뒷받침할 재판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4-12-16 오후 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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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기 사용이 입당식 증명” 탈북자들 증언
“민애전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위장명칭” 주범 황인오 등 판결문 명시

이철우 의원은 ‘조선로동당의 중부지역당이 아닌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했으며, 조선로동당 가입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의원과 관련자들의 판결문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 결론 내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이 의원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사실을 인정했고 이는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인정됐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는 사실은 주범 황인오를 비롯, 이 의원의 상부선인 최호경, 양홍관 등 관련자들의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주범 황인오의 서울고법 판결문에는 민족해방애국전선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명칭이라고 주장하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피고인에게 발신된 대남공작지령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하부구성원이나 외부에 대하여 은폐하기 위하여 만든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은 황인오 씨가 수감 중이던 97년 8월 출간한 자신의 옥중수기에서도 확인된다. 황 씨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란 옥중수기를 통해 ‘민애전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 적발될 때를 대비해 만든 이름’이라며 ‘조직실체는 중부지역당이지만 만약 적발됐을 경우 자생조직임을 내세우기 위해 ‘민족해방애국전선’이란 이름을 예비해 둔 것’이라고 적고 있다.

황씨를 비롯해 이 의원의 상부선이었던 양홍관 씨 등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기를 비롯한 수사전체가 안기부에 의한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전향(轉向)을 선언한 과거 주사파 지식인들과 달리 일체 사상전향을 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은 조직원 보호를 위한 날조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안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철우, 평양방송 통해 北연계 확인

이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 입당 시 조선로동당과 연계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 의원의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판결문은 92년 초 이 의원이 자신을 포섭키 위해 접근한 양홍관에게 ‘한민전은 운동하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하고 싶어 하고 한민전 성원이라도 한 번 봤으면 하는 조직인데 내가 자격이 있겠느냐...한민전 성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양홍관은 ‘내가 당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 확인하라. 0월 0일 24:00 평양중앙방송에 적기가가 나온 뒤 평양에 있는 이철봉 이가...등 내용이 방송될 것이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1심 판결문은 이어 이 의원이 ‘그러면 평양중앙방송을 듣고 확인한 후에 결심하겠다’며 말했고, 이후 ‘양홍관이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 중인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기는 당 공식행사에 사용”

한편 이 의원이 민족해방애국전선 입당 시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 이외에도 조선로동당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자체는 조선로동당 가입을 인지했음을 반증한다고 조선로동당에 입당했던 경험을 가진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북한에서 ‘조선로동당’당원이었던 탈북자 A씨는 “북한은 일반적으로 인공기를 사용하고 조선로동당기는 입당식과 같은 당의 공식적 행사에만 사용한다”며 “조선로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걸어두고 치러지는 입당식이라면 조선로동당 입당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조선로동당 당원이었던 탈북자 B씨도 “조선로동당기는 입당식, 대외공작원 파견 시, 공개 당 총회의, 10월 10일 당 창건일과 같은 공식적 당 행사에만 사용된다”며 “당 관련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인공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입당식을 할 때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는 둘째 치고 인공기가 아닌 조선로동당기를 걸어놓았다는 것은 조선로동당 입당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재판부로서는 조선로동당이든 민애전이든 마찬가지로 반국가단체니까 굳이 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애전 성원은 로동당 알고 가입”

한편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던 조덕원 씨는 민애전의 대변인 자격으로 작성한 ‘한민전의 기치는 우리의 열렬한 지향/항소이유서보충서’ 라는 문건을 통해 ‘모든 민족해방애국전선 성원
이 ‘조선로동당’을 알고 가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 씨는 이 문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민족민주전선 가입을 염원했고 ‘한민전’이 곧 ‘조선로동당’이라는 언급을 듣고 입당했다. 이는 명백한 진실이다. 다시 말해 ‘한민전 중부지역위원회’가 곧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며 그 위장명칭이 민족해방애국전선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판사 “고문 얘기 없었다”

이철우 의원의 고문조작주장과 관련, 과거 이 의원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재판 당시 고문조작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A판사는 “이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거나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한 기억이 없다. 이 의원이 조선로동당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대해서도 부인한 기억이 없다. 이 의원도 재판과정에서 충성맹세 사실을 인정했다”고 11일자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 의원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B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조작·고문 주장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같은 신문은 보도했다.

통상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 등은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제기하지도 않았고 항소이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의원의 ‘고문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87년 민주화 이전인 80년대에도 수사과정의 고문사실 등은 법정에서 자유롭게 주장됐을 뿐 아니라 당시 법정은 93년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당시였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고문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85년 김근태 현 보건복지부장관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변론 당시 법정에서는 물고문 등 고문사실에 대한 모든 진술만 무려 40여 분에 걸쳐 행해졌을 정도이다.

한편 열우당 문병호 의원의 “당시 관례상 재판부가 공소장을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이 제시한 판결문은 분명하게 유죄가 적시돼 있는데도 열린우리당이 판결문마저 은폐조작하려 한다”고 말했고,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소속 의원 한 사람을 감싸느라 한국의 법질서나 사법부 권위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 선거법 위반 250만원

현재 이철우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원종)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여 있다.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의원에 대한 1심판결의 범죄 사실은 17대 총선 기간인 4월 14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고조홍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본인이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라고 발음한 것을 증인들이 ‘고조흥’후보로 잘못 알아들었다고 주장하나, 발음상 차이가 분명하다”며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4-12-16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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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평양 찬양 작곡 윤민석 씨, 김일성 찬양 작곡 논란
93년 안기부백서에 자필악보 등과 함께 기록

최근 평양을 찬양하는 메시지를 담은 ‘평양에 가보세요’라는 노래를 발표한 운동권가요 작곡가 윤민석 씨가 지난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수사백서에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온 인물인 것으로 기록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이 1995년 공산화통일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이선실 등 고위공작원을 직파해 구축했던 간첩사건으로서, 황인오 등 당시 연루자들의 판결문에서는 이들이 사용한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조직명칭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임을 판시하고 있다.

윤민석씨는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 반국가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3년형을 선고받는 등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93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가 발간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윤씨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등과 북한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한민전10대 강령’이라는 노래 등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이 백서에는 윤씨 곡의 사용용도 등과 함께 자필악보가 수록돼 있다.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라는 곡은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1절가사와“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 없습니다”라는 2절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윤씨가 만든 이들 노래들은 각각 91년 11월 김일성 생일축하(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92년 4월 김일성의 대원수 직위 추대(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로서 북한 재일공작거점을 통해 북한에 보고된 것으로 같은 수사백서는 밝히고 있다.

‘fucking U.S.A’등 일련의 반미가요 작곡

윤씨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전에도 ‘전대협진군가’ ‘가두투쟁가’등 총 35곡의 운동권가요를 작곡했으며,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복역한 이후에도 ‘fucking U.S.A’ ‘또라이 부시’ ‘반미반전가’ ‘반미출정가2002’등 반미성향의 운동권 가요를 작곡해왔다.

이들 반미가요들은 ‘야비한 나라, 더러운 나라, 분단의 나라, fucking U.S.A.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fucking U.S.A중)’ ‘미제국주의의 미친 칼바람...반미반전, 양키고홈(반미반전가 중)’등 가사를 담고 있다.

윤씨가 만든 ‘fucking U.S.A’ ‘또라이 부시’등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연대 민경우 씨를 통해 한민전 473호의 자주민주통일의 광장란에 기재되기도 했다.

탄핵시 “친일친미 역적놈 토벌”등 가요작곡

윤씨는 지난 해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집회의 주제가 역할을 해 온 ‘너흰 아니야’를 비롯,‘탄핵무효가’ ‘헌법제1조’ ‘격문1’ ‘격문2’ 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들 노래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망발(너흰 아니야)” “가자, 가자 싸우자 반역의 무리 몰아내자, 탄핵은 무효, 국회해산(탄핵무효가)”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격문1)’ ‘나가자 싸우자 어깨를 걸고 역적놈 토벌하자(격문2)”등의 가사를 담고 있다.

신곡 “사는게 힘들때 평양에 가보세요”

윤씨가 최근 발표한 ‘평양에 가보세요’는 “사는 게 힘들다 느낄 땐 평양에 가보세요. 어려워도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의 정이 그리울 땐 평양에 가보세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인정이 있죠”등의 가사로 구성돼 있다.

윤씨는 ‘노래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곡과 함께 홈페이제 올린 글을 통해 국보법에 대해“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매국노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저주와 전쟁숭배의 주문”이라고 비난하며 “희대의 악법인 현행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1-06 오후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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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체제옹호 주창자 김남식씨 사망에 열우당 중진들 조문행렬
이부영 전 의원, 천영세 의원 등 장례위원장.

“북한의 군과 민중들 김정일 국방위원장 창조한 선군정치가 얼마나 올바른 정치방식인가 새삼 느낄 것(?)”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김남식씨가 지난 6일 사망한 이후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원을 비롯한 열우당 중진들과 민족해방(NL)계열 단체들이 대거 참여, 김씨에 대한 성대한 장례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김남식씨는 그간 통일운동가라는 직함 아래 김일성 주체사상, 김정일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를 전파해 온 인물이어서, 현역 정치인들을 포함한 이들 운동권의 행보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통일장’, 김근태, 김원웅, 이부영 씨 등 조문 잇따라

이부영 열우당 전의원, 천영세 민노당 의원 등을 비롯, 민족해방(NL)계열 단체인 ‘통일연대’한상렬 대표, 강정구 지도위원, 권오헌 국보법철폐특별위원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범민련’ 나창순 상임의장 등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는 김씨의 장례를 ‘통일애국지사 김남식 선생 민족통일장’으로 치르기로 한 뒤 9일 영결식을 가졌다.

김씨의 장례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현역 정치인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지난 8일 열우당 김원웅 의원과 민노당 김혜경 대표 조문에 이어 9일에는 이부영 전 의원, 통일부 이봉조 차관이 조문을 갔고, 10일에는 김근태 장관,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이 조문했다.

김근태 장관은 ‘선생님, 선생님을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방명록에 남기기도 했다.

김남식씨가 고문으로 있던 인터넷매체 통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근태 장관은 “젊었을 때 열정을 갖고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 시들어지는데 한결같은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던 분”이라고 고인을 회상하고 “한번도 원칙을 포기한 적 없는 활동가며 지식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원웅 의원과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각각 “한평생 민족을 부둥켜안고 온갖 분단의 시련 속에서 80평생을 보내신 김남식 선생이 남북분단의 장벽이 무너지는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온 민족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시고 떠낫서 안타깝다”“김남식 선생님은 민족통일운동사의 큰 업적을 이룬 분이며 존경해 마지 않던 분이다.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역 정치인들 이외에도 김씨의 장례식장에는 민족해방(NL)계열 단체 관계자들의 조문이 잇따랐고, 장내에는 통일연대, 전국연합, 범민련남측본부 등의 대표가 보낸 화환과 강만길 상지대 총장,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박영규 통일연구원장 등이 보낸 화환이 걸려있었다.

주체사상 등 북한체제 일방적 선전, 비판은 全無

그러나 정치권과 운동권의 요란한 추모행사에도 불구, 6일 사망한 김씨는 김일성, 김정일의 발언 등 소위 원전(原典)을 직접 인용해 북한을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친북이론을 전파해 온 인물이다.

실제 김씨의 각종 저서, 논문, 강연 등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批判)은 찾아볼 수 없으며, 나아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에 대해 지지 및 옹호를 하며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 영생 하 선군정치 영원할 것(?)

예컨데 김씨는 지난 해 7월9일 통일뉴스에 기고한 ‘북한의 영생(永生) 10년의 이해를 위하여’에서 김일성 영생론과 관련된 북한 노동신문의 글을 해설하며 “김일성 수령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는 조건에서 선군(先軍)정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영생(永生)과 선군(先軍)은 하나의 결합체로서 계속 이어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김일성 영생과 김정일 선군정치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에 찬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또 이 글에서 “영생 10년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일성 수령에 대한 효심(孝心)과 더불어 충실성 그리고 도덕적 의리가 비상히 높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셈이다.”며 김정일의 효심을 격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수령의 영생은 선군의 영생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도하는 선군의 영생은 바로 수령의 영생인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김일성 수령은 영원한 수령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영생 십년 백년 천년이라는 것도 여기서 근거해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북한 인민들의 정서에서 볼 때 영생10년은 낯선 용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용어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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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민족공조 포장된 김정일정권공조 논리 전파
“주체(主體)의 사회주의는 무엇보다 사람을 귀히 여겨(?)”

김남식씨가 지난 해 출판한 ‘21세기 우리민족이야기’에 수록된 ‘북한의 사회주의론’이라는 글을 통해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 유물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 주체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뉜 뒤 “주체(主體)의 사회주의는 사람위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본성적 요구, 즉 사회정치적 생명인 자주성을 가장 훌륭히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책에 수록된‘김정일시대의 이해를 위하여-사상론과 수령론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통해 북한의 수령(首領)과 수령론(首領論)에 대해 각각“(수령은)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중심은 집단의 최고 뇌수”“(수령론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수령에 의해 개척되고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며 “강성대국 건설에서 방법론이며 지도이론으로 되어있는 수령론은 계속 그 기능을 발휘해 나갈 것이 분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민중들의 김정일 중심 일심단결, 틀림없는 사실(?)”

이밖에도 김씨는 통일뉴스에 기고한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2005년 북한의 선군정치 10주년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통해 김정일을 “대담하고 통 큰 정치가”로 평가하며 선군정치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영원한 수령’인 김일성 주석이 개척하고 전진시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방식”“김일성 주석의 선군혁명영도를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계승, 창조시킨 정치방식”“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민족의 백년숙적인 미국, 일본과의 적대적 모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며“북한의 군과 민중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혁명, 선군사상에 입각한 선군정치가 얼마나 올바른 정치방식인가를 새삼 느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북한의 군과 민중들은 더욱더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으로 일심 단결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등의 주장을 폈다.

“민족공조로 6*15실현하면 겁날 것 없다(?)”

김씨는 강연을 통해서도 김정일체제 옹호 및 소위 민족공조로 표현되는 김정일정권과의 공조이론을 전파해 온 인물이다.

예컨대 그는 지난 해 12월13일 통일뉴스와의 대담에서 2005년을 전망하며“외세와 결탁한 냉전수구세력인 내부의 반민족 외세굴종 반통일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우리민족이 하나가 되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조가 강화됐을 때 이러한 대내외적 악조건들은 그리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등의 논리를 전개해왔다.

2003년 7월24일 도쿄에서 개최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 기념 통일강연회에서 “미국은 자기들의 추종 국가들을 내세워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남북간에 민족공조로 6*15공동선언을 제대로 실현시켜나가고 민족대단결과 우리문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풀어 나간다는 민족자주의식의 강력한 축이 되면 지구상에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방법은 그 길 밖에 없습니다.”등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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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를 내몰지 않고서는 조국이 하나되지 못한다는 선생님 말씀 기억(?)”
북한, 이적단체 구성원들 잇따라 조문(弔文), 조시(弔詩)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단체들에 의해 ‘통일애국장’이라는 이름으로 성대하게 치러진 김남식씨의 장례식에는 북한과 이적단체 관련자들의 조문(弔文)과 조시(弔詩)도 만들어졌다.

북한은 ‘민족대단결편집부’라는 명칭의 단체 명의로 “...김남식선생은 깨끗한 애국애족의 마음을 지니고 언제나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후에는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직책에서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남녘겨레들의 정의의 목소리를 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며 “선생은 비록 서거하였지만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선생이 쌓은 공적은 길이 남아 있을것”이라고 조문을 바쳤다.

이적단체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윤기진 의장의 아내이자 이 단체의 대변인이며 통일연대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선씨는 김씨를 조상(弔喪)하며 다음과 같이 작시(作詩)했다.

“...청하기만 하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반미(反美)투쟁사에 대해 우리 동포 이북에 대해 논조 하나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쩡쩡 말씀해 주셨는데...선생님 자주통일원년인데 전 민족 공동의 반미투쟁 그 결정판이 펼쳐질 해인데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선생님의 확고한 우리민족제일주의의 기치를 저도 믿습니다...”

이적단체 범민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승려 진관은 다음과 같은 조시(弔詩)를 만들었다.

“...조국이 분단이 된 것도 서러운데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분단세력 그 세력이 바로 우리민족을 갈라놓은 외세인 양키라는 말이지, 양키를 내몰지 않고서는 조국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말...우리 조국이 이러한 분단이 된 것은 바로 천형의 원수 일본, 양키의 정령이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외세인 양키를, 조국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양키 없는 나라 그 말을 기억하면서 조국을 생각하자...”
<김성욱 기자 2005-01-17 오전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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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고문 한승헌씨 사법개혁위원장 위촉 물의
통일연대, ‘간첩’실형 받은 사무처장을 ‘최고 애국자’주장, 극렬한 친북활동

지난 1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노골적 친북활동을 벌여 온 ‘통일연대(상임대표 한상렬)’의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임명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한승헌씨는 통일연대 이외에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고문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해 송두율 재판과정에서는 송씨의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씨는 2003년 3월, 통일연대 창립 2주년을 맞아 상임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위촉 당시 “지금은 민족화합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통일연대가 주축이 돼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 대의로써 큰 강물을 이뤄 역사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씨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통일연대는 ‘반미(反美)는 애국(愛國), 친미(親美)는 매국(賣國)’이라는 지난 해 신년구호가 상징하듯 반미민족공조를 통한 연방제통일을 위한 각종 운동을 벌여 온 대표적 친북단체이다.

지난 해 6월11일에는 이 단체 소속회원 30여 명이 탈북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라디오방송국 ‘자유북한방송국’을 찾아가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대표 김성민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통일연대 측은 자유북한방송국의 탈북민들을 항해 “나라를 배반한 반역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김성민씨가 병원구급차에 실려 간 이후에도 “민족공조가 우리 민족전체의 지향이고, 통일조국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서 북측을 비방하는 따위의 방송은 설 자리가 없다” “자유북한방송의 비방방송으로 민족화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는 등의 주장을 하며 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통일연대의 사무를 총괄해 온 민경우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03년 말 구속돼 지난 해 9월 15일 서울고법에서 국보법상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민씨는 북한의 공작원 박용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공작금 3300여만 원을 수령, 통일연대 결성상황 등을 북한에 보고하고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모형을 제작해 북송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통일연대 측은 “6*15시대 국가보안법은 민족반역법이며 간첩도 있을 수 없다” “민경우는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민씨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일연대는 2005년 사업계획을 ‘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연대는 지난 해 12월11일 통일연대 통일일꾼 수련회를 가졌는데, 이 수련회자료집은 우리민족을 소위 `김일성민족`인 `태양민족`으로 비유하는 `우리는 하나, 태양민족 우리는 하나` 등의 가사를 담은 북한가요 `우리는 하나` 등을 싣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1-22 오전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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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스파이 침투’법정논란 비화-프런티어타임스, 황인성 비서관 고소에 맞고소

‘청와대 북한스파이 침투’ 의혹을 제기한 한 인터넷매체를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해당 인터넷매체가 맞고소방침을 밝히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은 인터넷매체 프런티어타임스(대표 이원창)가 2004년 11월2일자로 보도한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해당 기자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17일 고소했다. 이에 대해 프런터어타임스는 황 비서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는 해당 기사에서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이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은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이라는 중제를 달아 “가장 논란이 되는 청와대 인사는 바로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이라고 실명을 적시했다.

이 매체는 이어 “황 비서관의 입성을 두고 ‘북한과의 밀착’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보내지고 있다”며 민청학련사건 등 각종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연루전력 및 ‘좌파대표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의문사진상규면위원회 사무국장 역임전력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매체는 또 “시민사회 비서관은 수천의 시민 단체들과 사회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편향된 시각으로 일관한 황 비서관이 균형 잡힌 정책을 어떻게 펴낼지 고민할 문제”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고소를 제기한 황인성 비서관은 소장에서 “몇 번의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의 스파이라는 주장은 어이없는 매도이자 비방”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간첩으로 지목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프런터어타임스는 이에 대해 “문제된 기사는 허위사실이나 추측으로 쓴 글이 아니라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일본주간지 주간문춘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집권 2년째인 참여정부가 벌써 권력에 도취해 ‘단 소리’만 취하고 ‘쓴 소리’는 정치적 탄압을 가해서라도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5-02-21 오후 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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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새시대요구로 창시” 공공연한 北찬양
전국연합, 통일연대, 한총련 등 親北운동권 분석
1. 강기갑 의원, 親北단체‘전국연합’ 現대의원-전국연합, 북한식연방제목표, 한 해 600여건 시위. 올해 사업목표 ‘주한미군철수, 자주통일원년 실현’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친북(親北)운동권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대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연합이 2월 작성한 14기(2005년)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국농민회총연합회(전농)을 대표해 전국연합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회 강기갑 의원 사무실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줬다.

전국연합의 대의원은 이적단체(利敵團體)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의 의장 송효원 등 총 29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연합은 91년 설립 이래 주한미군철수 후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로서 지난 한 해 예하단체 활동까지 포함해 약 600여 건의 친북반미 집회*시위 등을 벌여왔다.

이 단체는 지난 해 사업목표를 ‘미제(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등으로 설정했고, 올해는 ‘민족공조를 통한 주한미군철수원년, 자주통일원년 실현’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또 14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통해 “6*15공동선언 이후 최근 통일운동의 발전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지난 60년 동안의 반공반북 대결의식이 약화되고 연공(連共)*연북(連北)*민족대단결의식이 크게 성장했으며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분단체제도 본격적 해체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주한미군철수원년, 자주통일원년’실현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 단체는 같은 문건에서‘주한미군철수원년, 자주통일원년’실현을 위해 오는 6월15일 이후‘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결성에 주력할 것 등 구체적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출신으로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됐다. 강 의원은 국회 진출 이후 원내(院內)에서 쌀수입반대를 주도하는 한편 원외(院外)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소위‘통일농업실현’이라는 이름의 김정일정권지원에 주력해왔다.

2. “주체사상, 새시대요구로 창시”공공연한 北찬양.
‘노동신문’‘한민전’등 北의 투쟁지침 일방적 추종

국내 운동권의 친북반미(親北反美)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지배적 성향으로 굳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시민운동권 내 친북반미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전국연합, 통일연대, 한총련, 범청학련남측본부 등 소위 민족해방(NL)계열의 단체들로 정리될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개별단체들의 연합체(聯合體)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연합’의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17개 단체가,‘통일연대’의 경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민변(통일위원회) 등 4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친북(親北)이라기 보다 종북(從北)

국내 대표적 노동*농민단체 및 변호사단체와 제도권정당까지 아우르고 있는 이들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친북(親北)이라기 보다 종북(從北)이라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 올초 노동신문 등 신년사에서 기존의 민족공조논리를 민족자주공조*반전평화공조*통일애국공조의 소위 ‘3대공조’로 급조해 “이것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 나서는 구호”라고 제시하자, 전국연합, 통일연대, 한총련 등 단체들은 일제히‘3대공조’를 추종하고 나섰다.

북한의 ‘3대 공조’가 나온 이후 이들 단체들의 ‘모든’ 주장들이 소위‘3대공조’에 기초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大家 김일성 주석의 새롭고 독창적 사상(?)”

이들 단체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민족반역행위”로 비난하거나(통일연대 2월3일 성명 등), 북한의 핵보유를 “당연한 대응이며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라고 지지하는 것(통일연대 2월11일 성명 등) 이외에도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한 찬양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총련의 경우, 2003년 5월 13일 대법원판례(2003도604)에서 “한총련의장이 김일성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를 혈서로 쓴 천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등 김일성 추종행태가 확인됐고, 2004년 8월 30일 대법원판례(2004도3212)에서도 “한총련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이적단체”임이 재확인됐다.

한총련이 제2기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상급조직’으로 밝히고 있는 범청학련남측본부는 김일성*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한 보다 노골적 찬양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이들이 펴낸 웹진 ‘나팔수(2004년 4월호)’는 김정일을 가리켜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겨레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다른 이론교양지‘청춘’은 지난 1월호에서 최근 5월호에 이르기까지 ‘북한바로알기’라는 명칭으로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은 “주체사상은 다가오는 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었다”거나 “맑스*레닌주의의 대가로 통했던 김일성주석은 항일혁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탐구하며 대담하게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내놓았다.”는 등 일방적 찬양으로 일관돼 있는데 그 중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며 세계를 혁명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통해 자신의 철학적 원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새롭고 독창적인 원리다...주체사상은 다가오는 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었다...맑스*레닌주의의 대가로 통했던 김일성주석은 항일혁명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탐구하며 대담하게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내놓았다...김일성주석은 철저히 주체적 입장에 서서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의 여러 편향된 견해를 철저히 배격하였으며...이런 특징 때문에 주체사상은 뜬구름 잡는 말공부가 아닌 실천에서 빛을 내는 사상이 되었다.”

-한총련의 상급조직인 범청학련남측본부의 이론교양지 ‘청춘’1월호~5월호까지 ‘주체사상’관련 주장들-

전국연합, 한민전 지침 답습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조직인 한민전(최근 반제민전으로 개칭)의 주장을 답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가령 전국연합은 지난 1월 작성한 14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통해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여 이들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결의한 바 있는데, 이는 한민전이 주체연호 90년(2001년) 작성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라는 문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한민전은 해당문건 등을 통해 “주체사상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았다”고 전제한 뒤, 전국연합에 대해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노당 사업을 강화하여 하나의 민족민주전선으로 강력히 연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의 종북(從北)행태의 원인을 짐작케하듯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는 2003년 12월 국가보안법상 위반 등으로 입건돼 지난해 5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4년,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성욱 기자 2005-05-09 오전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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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主體思想 추종은 명백한 사실'
집권386, 그들은 누구인가?
전대협세대, ‘김일성숭배’버렸는지 답해야. 우파운동, 확고한 색깔투쟁이 출발점

<스스로를 ‘김일성주의자’ ‘골수 주사파’였다고 고백하는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前 전대협 연세대 사업국장)는 7일 자유지식인선언 주최 시국토론회에서 “한국사회혼란의 원인은 김일성을 추종했던 80년대 학생운동에서 비롯한다”며 “우파운동은 우리사회 주류로 등장한 전대협세대가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났는지 검증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 간사의 이날 발표요지>

좌익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치열한 전면전을 벌여온 데 비해 우익은 국가건설에 주력하다보니 투쟁력이 약해져 있다. 좌익의 전략, 전술 등 실상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낭만적 접근을 해왔던 것 또한 현실이다.

북한연계, 주체사상 수용

집권 386의 실체를 보기 전에 70년대와 80년대 학생운동의 차이를 우선 알아야 한다. 70년대 학생운동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소박한 차원의 운동이었으나, 80년대 들어 학생운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중반에 이르러서는 주체사상과 북한의 혁명론을 수용했다.

주체사상의 수용은 ‘강철서신’의 작자 서울대 김영환의 ‘단재사상연구회’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주체사상이 수용된 배경에는 북한과 연계된 통혁당, 남민전 잔당들이 당시 노선투쟁에서 밀린 학생운동계열과 연계하는 등 북한의 침투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김영환이 단파라디오 수신방법을 어떻게 알아서 북한의 ‘구국의 소리’방송을 청취하고 주체사상을 전파할 수 있었겠는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학생운동그룹은 86년 서울대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등을 결성했고, 같은 해 10월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의 결성식, 소위 ‘건대사태’를 감행한다.

건대사태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잔존세력 중 87년 고려대 조혁 중심으로‘반미청년회’가, 연세대와 서강대 중심으로‘조국통일그룹’이, 서울대를 중심으로‘관악자주파’가 결성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87년 6월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8월 건설된 것이‘전대협’이었다.

반미청년회 등, 한민전 따르는 주사파

전대협을 통해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반미청년회’‘조국통일그룹’‘관악자주파’는 모두 한민전 지침아래 주체사상과 북한식 투쟁노선으로 무장,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의 투쟁노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이란 노동자*농민계급, 청년학생, 진보적지식인을 ‘주력군’으로 하고 반동관료 및 매판자본가를 제외한 각계각층을 ‘보조역량’으로 통일전선을 형성, ①먼저 미제를 축출하고 ②이어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용공정권인 민족자주정권을 세운 뒤 ③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하고 ④사적소유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한 본격적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소위 반미자주화투쟁, 반독재민주화투쟁, 조국통일촉진투쟁이 그것이다.

따라서 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권 출신들은 자신들의‘반독재투쟁’을‘민주화투쟁’이라 부르지만, 실제 이들의 투쟁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투쟁에 불과했던 것이다.

반미청년회 등 전대협 조종

‘반미청년회’ ‘조국통일그룹’ ‘관악자주파’ 이들 세 그룹은 자파출신을 총학생회장에 당선시키거나 활동가를 전대협 내부에 침투시켜 자신들의 지도를 관철시켜왔다.

가령 당시 전대협의장 이인영에게는 비서라는 직함으로 반미청년회에서 침투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열린우리당 前 의원 이철우였다.

대중조직인 전대협은 합법조직을 지향, 사상이나 투쟁노선을 대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대협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그룹에 의해서 지도됐기 때문에 그들의 노선과 자료 등 곳곳에서 주체사상과 투쟁노선이 나타나 있다.

색깔론 버리라는 건 위장전술

전대협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으며, 한민전의 투쟁방침을 따랐다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날 반미의식 확대와 친북정서 확산의 배경에는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핵심지도부의 이 같은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대협세대는 청와대 386을 비롯해 이미 우리사회의 주류로 등장했다. 이들은 이념론, 색깔론을 버리라 말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답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쳤던 그때의 생각이 지금 바뀌었는지, 만일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점이다.

그것이 과거 그들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도리이다. 또한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우파운동 역시 그 같은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념론, 색깔론을 버리라는 위장된 전술 앞에서 확고한 이념투쟁, 색깔투쟁을 벌여가야 할 것이다. 좌파와 같은 집요한 공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정리 김성욱 기자 2005-05-11 오전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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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의장들 모두 주사파 조직원”-91년 안기부 수사 발표
1기 이인영 ‘전사투위’가 박탈, 2기 오영식 ‘반미청년회’ 소속
3기, 4기, 5기 임종석, 송갑석, 김종식 ‘자민통’ 이 침투시켜
송갑석 “北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

“수십만의 국민이 참여해 선출한 국회의원을 주사파(主思派)로 매도한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와 국회의원을 근거도 없이 주사파로 매도한 행위는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고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반국가적 내란선동 예비음모행위이다(1월 28일 열린우리당 386의원모임인 ‘새로운 모색(새모색)’의 기자회견 내용 중)”

과거 주사파 전력에 대해 열우당 386의원들이 부인(否認) 내지 회피로 일관해 온 가운데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공안기록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

전대협, 주사파 지하조직 장악

우선 대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을 규정하는 전제 하에,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라고 판시한 바 있다.

주사파 임종석 등 전대협 의장

법원판례 이외에도 안기부의 당시 수사결과를 담고 있는 ‘주사파에 장악된 전대협의 실체 수사결과’‘전대협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전대협의 조직실체’ (이상 91년 발간)등 복수의 공안문건들은 주사파 지하조직의 전대협 장악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안기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대협 제1기 의장 이인영은 주사파 지하조직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가 ‘전대협’의장 감으로 사전물색,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킨 후 의장에 당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대협 제2기 의장 오영식은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청년회’ 출신이며, 전대협 제3기, 제4기, 제5기 의장 임종석, 송갑섭, 김종식 역시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들이었다고 안기부는 밝히고 있다.

전대협 의장 이외 정책위원회 등 핵심간부들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제5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송규봉, 위원 정영훈, 최정봉, 이명곤, 김기태 등 전원이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관악자주파’ ‘조통그룹’에서 파견된 자들이었다고 안기부는 밝히고 있다.

“김일성 수령님 만세” 충성 결의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조직들의 이념성향은 강령과 결의문, 맹세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자민통’ 기관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라는 식으로 시작된다.

90년 8월 이뤄졌던 ‘자민통’의 가입결성식에서는 ‘한민전’의 강령을 받아들이는 선서와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 등을 부른 후 아래와 같은 결의문과 맹세문을 선언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주체의 깃발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나는 김일성을 존경한다(?)”

91년 전대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전대협 간부들은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강한 충성을 드러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4기 전대협 의장 송갑석은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김일성이 TV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뭇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제5기 전대협 의장 김종식은 “김일성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수령관에 동의한다”는가 하면 “김일성주석은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고 더 나은 사회주의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지금의 북한을 훌륭하게 건설했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군사적 자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들어간 전대협 80여 명”
전대협 출신 제1기, 제2기, 제3기 의장들은 이번 17대 국회의원에 모두 당선됐다. 전직 의장들 이외에도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우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전대협 간부 출신들은 1기 김태년·우상호·이철우, 2기 백원우·정청래·최재성, 3기 복기왕·이기우·한병도 씨 등 9명에 달한다.

전대협 출신의 정치권 진출은 국회의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지난해 11월 ‘한국최대 기득권집단 전대협동우회’라는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 이외에도 보좌관, 사무처 직원 등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 출신들이 15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 등 350여 명에 달하는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2005-05-17 오후 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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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金日成은 北주민의 자주적 삶 은인” 격찬
외교안보사령탑 이종석, 이념성향 분석

*아래 기사는 “위헌`탈법`월권”NSC 비판 증폭의 관련 박스기사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청와대 차관급 인사 중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대통령의 신뢰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대통령은 사석에서 “이 사무차장이 올리는 보고서가 최고”라고 극찬할 정도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 사무차장의 독주논란을 청와대 회의석상에서 정식 거론했던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1월 경질됐고,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NSC와 다른 시각의 보고서를 내던 박남춘 전 국정상황실장도 인사제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김일성 영생론’ 옹호, 김남식에 사사

이종석 사무차장은 58년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78학번이다. 그는 고시준비를 하다 실패한 후 일반 기업체에서 잠시 일하다 스물아홉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생 이종석은 석사 2년차이던 88년 8월 최장집(고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손학규(서강대 교수) 등이 이끄는 좌파성향 ‘한국정치연구회’에 가입, 금기시되던 계급론, 자본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집중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씨와 교류했던 인물들이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김연철(정동영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최성(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이다.

특히 이씨는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을 차용하고, 북한전문가로 알려진 김남식 등과 교류하며, 북한에 대한 ‘냉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난 ‘내재적 비판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내재적 비판적 접근방식이란 ‘북한원전을 통해 북한을 먼저 이해한 뒤 비판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이씨가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등에서 ‘당대 최고의 북한전문가’로 격찬되고 있는 김남식은 60년대 초 간첩으로 남파됐다 전향했다.

김남식은 지난 해 사망 시까지도 ‘김일성 영생론’을 옹호하며 주체사상 등 친북논리를 남한 내 전파시켜 온 인물이다.

이씨와 함께 한국정치연구회 활동을 했던 모 학자는 “이종석씨는 대학원시절부터 김남식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사사받았다”고 말했다.

“김일성 정통성 기반 북한정국 돌파”

이종석씨는 89년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운동 연구로, 93년 김일성 주체사상과 조선로동당 연구로 성균관대에서 각각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지도집단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논문에서 이씨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은 허구가 아니며 가짜 김일성론이 오히려 허구”라고 결론짓는다. 이 같은 입장은 이씨의 최근 저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이씨는 석사논문에서 김일성을 가리켜 “군사지도자로서의 탁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거나, 학계에서 입증돼지 않은 김일성의‘보천보전투’*‘조국광복회’활동에 대해 각각“역사적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반일 민족통일전선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석사논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의 명망성이야말로 당시 북한 전역에서 자율적으로 분출하고 있던 지망인민정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지도자로 김일성을 선택하게 하는 제일의 요인이었다고 할 것이다...당시 김일성은 일반민중에게 공산당의 영웅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되어 있었다...요컨대 조국광복회에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실천적 경험자였던 김일성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항일무장투쟁의 성가로 담보된 정통성을 기반으로 해방 후 혼란했던 북한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주체사상은 민족적 자부심 고취 시도”

이씨는 93년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94년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도움으로 세종연구소에 들어갔다.

이씨는 박사논문에서 “주체사상이 북한에 적용된 것을 비판적으로 연구한 결과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씨와 교분이 있는 모 교수는 “박사논문을 포함한 그의 각종 저술에는 주체사상의 현실적 실패가 지적될 뿐 인권탄압 등 북한정권에 대한 본질적 비판은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95년 이씨가 저술한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역사비평사)’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상은 명백히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한 김일성 지도부의 노력과 자력갱생적 삶의 추구,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내걸면서 김일성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주시대의 개척자로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주적 삶을 안겨준 은인으로 각인되었다.”

김일성에 “천부적인 사교력과 판단력”

이씨가 2000년 발간한‘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에서는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이 좌절됐다”“북한의 통일방안은 (연방제가 아닌) 국가연합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바로 이러한 수령은 북한에서 어버이수령으로도 호칭된다. 부모 이외에 어버이가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낯설고 우스꽝스러운 호칭이지만 북한의 논리에서는 자연스러운 호칭이다...관찰자들이 전하는 천부적인 사교력과 판단력은 김일성이 상당한 수준의 외교가였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국가에서 수령과 인민대중이 하나가 되는 일심단결이 강조되고 최고의 윤리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강조된다. 수령이 대중으로부터 충성과 효성을 맹세 받는 대신에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정신으로 인민을 대하고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즉 인덕정치를 공언한다. 이 인덕정치야말로 현대와 봉건의 착종으로 특징지어지는 김일성 카리스마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병사들에 대북적개심 교육 말라

이종석씨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NSC사무차장으로 일하면서도 종종 이념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해 6월19일 육사에서 열린 2004무궁화회의에서 열린 육해공 장성 70여 명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는 군 장성들에게 이렇게 발언했다.

“앞으로 병사들을 교육할 때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에 기초해 방어선에 서 있는 것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시민정신에 기초해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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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사무차장의 각종 저술 중 인용

▲“북침인가 남침인가의 문제는 한국전쟁을 살펴보는 데 무의하다고 할 수 있다” <90년 3월5일 한국정치연구회가 펴낸 북한정치론에서 이종석씨가 집필한 부분>

▲“북한의 거주이전*여행자유제한은 사회주의 특성과 남북군사 대치 하에서 택한 방어적 조치이다”<90년 2월 사상문화운동>

▲“통일의 제1요건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자주성확립과 평등의 존중이다”<90년 3월 성균관대 학보>

▲“문민정부는 반공반북에 의존했던 수구냉전세력과 결별해야 하며 정권안보수단으로 이용돼 온 국가보안법 등 구시대적 반공반북관계법안은 폐기돼야 한다”<94년 실천문학 봄호>

▲“김정일은 오케스트라 연주 중 특정 연주자의 반음착오까지 알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으며 종자론이라는 영화예술론까지 내놓을 정도로 문예이론도 상당한 수준이다.” <94년 7월12일자 한겨레신문. 이 부분은 이후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등에서 다시 반복된다.>

▲“휴전 이후 반세기 간 계속되는 긴장과 대립, 그리고 사건의 연속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한국정부나 미국이 잘해서가 아니다. 그 해답의 반은 김일성과 북한사회가 가지고 있다. 즉 그는 우리에게 무모하리만치 음모적이고 저돌적이며 강경해 보이지만 실은 전쟁을 두려워하며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던 것이다...분명한 것은 김일성에게는 상당한 외교적 수완과 역량이 있었다는 점이다.”

▲“광폭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며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아내지 못하며 대중이 정치를 외면하게 된다거나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전체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어디까지나 정치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오늘날 김정일의 광폭정치는 대내적으로 주민단결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경제위기 속에서 북한이 남한기업인들은 물론 교포실업가들과 종교인 등을 북한으로 불러들이는 논리적 발판이 되고 있다.

▲“김정일이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권력핵심부 내에서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인사정책을 써왔다고 할 수 있다...아마 이러한 안정성은 그의 조직관리능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5-25 오후 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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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비호 이해학氏, 現민주화 사업회 부이사장
親北운동권 중심, 金氏 조직적 지원, ‘민주국민연합’, 大選 후 사라져

지난 대선 당시 소위 ‘兵風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을 비호했던 親北운동권관계자들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공직(公職)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대업은 2002년 7월31일 기자회견 이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김대업 발언에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김대업과 이를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등은 원고인 한나라당에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소위 병풍의혹이 허위(虛僞)로 확인된 이후에도, 대선 당시 ‘민주개혁국민연합’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김대업을 조력했던 이해학, 효림은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민간위원직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대업의 기자회견장에 매번 동행하고, 김씨를 비호하는 기사(오마이뉴스 기고)와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검찰출두를 거부하며 잠적한 김씨를 보호(?)해주기도 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열우당 이인영 의원의 장인이기도 한 이해학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 外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부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승려 효림은 지난 27일 ‘개인사정’으로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민간위원을 사직했으나 현재까지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민주개혁국민연합’이란 단체는 98년 12월 ‘부패특권세력에 맞선 민주개혁운동’을 위해 창립됐으나, 실제는 親北운동권이 주도한 이름뿐인 단체이다.

대표직을 맡아 이 단체를 주도한 효림, 이해학, 한완상 씨는 각각 통일연대의 공동대표, 고문, 상임고문이며, 함세웅 씨는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이고, 이창복씨는 전국연합 상임의장(93~98년) 출신이다. 통일연대와 전국연합은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해 온 대표적 親北단체들이다.

민주개혁국민연합은 지난 대선 당시 김대업 비호에 주력했으나, 대선 이후 사무실,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포함한 조직의 실체가 사라져 버렸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민주개혁국민연합 부산연합에 전화를 걸었을 때, 부산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본부는 해체된지 2년은 넘었다. 부산연합도 가동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다시 “대선이 끝난 후 해체된 것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맞다. 그러나 대선과는 관계없는 조직이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해학, 효림 이외에도 대선 당시 김대업을 자문했던 최재천 의원은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으며, 김대업을 의인(義人)으로 칭송했던 박양수 전 의원은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측은 파렴치한 전과 7범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정치공작, 전과 12범인 사기꾼을 내세워 기양건설정치공작, 설훈의원의 20만불 수수정치공작으로 국민을 농락했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여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 제기했던 의혹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판명된 만큼 특검제를 추진해서라도 그 배후를 규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5-31 오후 4:05> --------------------------------------------------------------------

“그 이름 빛나는 金日成장군” 兪청장 98년 불렀다는 노래
鄭淵珠사장 취임 후 KBS, 해마다 8`15직전 北노래 방송사고
金正日 “노래로 主體의 한 길 끝까지 가자”

兪弘濬 문화재청장이 지난 14일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간첩찬양가를 부른데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兪청장이 98년 방북 시에도 ‘金日成장군의 노래’ ‘赤旗歌’ 등을 불렀다는 사실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兪청장이 98년 11월 영남대교수 재직 중 금강산 관광을 가서 북측안내원과 함께 ‘金日成장군의 노래’ ‘赤旗歌’ 등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98년 당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兪청장은 20일 국회발언을 통해 98년 자신의 행적은 당시 언론의 오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日成장군의 노래’ 金正日애창곡

‘金日成장군의 노래’와 ‘적기가’는 북한의 대표적 혁명가요이다. 북한의 체제찬양사이트 ‘우리민족끼리’ 2004년 12월17일자는 ‘金日成장군의 노래’를 ‘불멸의 혁명 송가(頌歌)’로서 金正日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다.

‘金日成장군의 노래’는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위에 역력히 비춰주는 거룩한 자욱. 아아아 그 이름도 빛나는 우리의 장군. 아아아 그 이름도 빛나는 金日成 장군”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적기가’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해마다 벌어지는 KBS 북한노래 방송사고

‘金日成장군의 노래’와 ‘적기가’는 KBS의 방송음악으로 삽입되기도 했다. 이는 鄭淵珠씨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3년과 2004년 각각 8*15광복절 직전 벌어진 사건이었다.

‘金日成장군의 노래’는 2003년 8월13일 KBS 1TV의 ‘140년의 유랑, 고려인’ 편에서 방송 중간과 마지막 두 차례에 걸쳐 내보내졌고, ‘적기가’는 2004년 8월14일 ‘미디어포커스’에서 40초가량 배경음악으로 삽입됐다. KBS측은 두 번 모두 단순한 방송사고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장군님의 위대한 음악정치”

2005년(주체 94)출판된 북한의 노동당학습제강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이 같은 혁명적 노래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역설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합니다.’...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로 주체의 한길을 끝까지 가자고 호소하시였다...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사람의 사상이라면 그 사상을 분출시켜낸 장군님의 음악정치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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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조선로동당사건 ‘黃仁郁지령문’에 鄭淵珠사장 거명
“안기부內査 중이니 행동 조심하라” 등 지령, 93년 언론 보도
“간첩 혐의자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잖은가” 鄭씨 반론

KBS 鄭淵珠사장은 이철우(李哲禹) 前의원이 연루됐던 지난 92년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 주동자인 황인욱(黃仁郁)의 지령이 적힌 ‘비밀메모’에 거명됐던 인물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03년 10월2일 국회 문화관광위 KBS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李元昌의원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93년 5월 13일 당시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으로 10년刑을 구형받고 수감 중이던 黃仁郁은 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고한석(高漢碩)을 통해 비밀지령문을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高漢碩은 석방 시 신체검사를 받던 도중 1㎝크기의 녹색캡슐 2개가 교도관들에게 발각됐는데 이 캡슐 안에는 7~8명의 이름 등 돋보기가 없으면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깨알처럼 쓴 글씨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高漢碩은 교도관들의 추궁에 이 메모가 같은 해 4월 중순 黃仁郁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임을 자백했다.

黃仁郁은 “안기부가 내사 중이니 행동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간첩수사방법 등 조직원들에 대한 구체적 지령을 적어 高漢碩에게 전달했다고 당시 조선일보 등은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기사에는 지령문에 적힌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채 안기부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만 보도됐다. 시간이 지나 중부지역당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黃仁郁지령문사건도 사실상 유야무야(有耶無耶)됐다.

10년이 지난 2003년 10월2일 한나라당 李元昌의원은 93년 黃仁郁지령문에 세 번째로 거명된 인물이 鄭淵珠사장이라며 鄭사장이 간첩혐의로 안기부와 검찰의 내사(內査)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93년 당시 鄭淵珠사장은 미국영주권자인데다 인지도가 낮아 수사가 진척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李元昌의원은 이날 鄭사장의 중부지역당사건 연루의혹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鄭사장의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했으며 鄭사장이 중부지역당 사건의 黃仁郁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鄭淵珠사장은 자신이 黃仁郁지령문에 언급됐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그렇다고 해서 간첩혐의자는 아니자 않느냐며 반박했다. 鄭사장은 ‘黃씨를 만났느냐’는 질의에 “93년 한 차례 국내에서 만났다”고 답했으나 ‘黃씨는 93년 구속 중이었다’는 보충 질의에 “91년인지 92년인지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고쳐 답했다.

鄭사장은 “黃씨는 동아투위 선배 딸의 가정교사여서 미국서 일시 귀국했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만났다”며 “黃씨가 ‘미국에 돌아가면 아프리카 관련 서적과 미국 국방보고서 내용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아프리카 관련 서적만 사서 부쳐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鄭사장은 “93년 일시 귀국했을 때 한겨레신문의 한 간부가 (황인욱 리스트에) 내 이름이 거론됐다고 알려줬다”며 “(黃씨가 작성한) 그 문건에 내가 간첩 혐의자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억울하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黃仁郁씨는 당시 國監 도중 KBS에 전화를 걸어 “鄭씨의 이름을 적은 것은 나와 만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기 위해 했던 행동으로 鄭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KBS측은 밝혔다. <김성욱 기자 2005-06-29 오전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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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6`25서 양민 大살륙(?)”, 與黨임종인 의원 反美선동 공개후원

열린우리당의 현역국회의원이 좌익운동권의 반미선동을 공개 후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통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은 열우당 임종인 의원의 후원 아래 정동 프란체스카 교육회관에서 ‘미군주둔60년 미군피해지 증언대회’를 가졌다.

주최 측은 “6*25당시 미군이 충북 단영군 곡계굴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양민학살’을 저질렀다”며 8개의 주요 사례를 들고, 자칭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증언케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민군에 대한 미군 전투기폭격 등으로 빚어진 우발적 주민피해들을 “무차별 학살”“무자비 학살”“파렴치한 살해”“대살육 파괴만행” 등으로 왜곡하며 반미선동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또 “미군이 한국전 당시 반인륜적*반인도적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전범자들을 국제전범재판소에 출두시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사장 입구에는 남원 인민위원회의 부서진 현판 위에 피를 흘리는 남자를 그린 그림과 ‘점령군 미군의 발톱 한반도를 할퀴다’라는 제목의 반미선전물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었다.

행사를 후원한 임종인 의원 측은 ‘미군의 양민학살 운운하는 이날 대회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가’는 기자의 질문에 “주최 측과 친분관계로 후원을 했지만 주장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는 임종인 의원 외에도 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학살규명위)라는 단체가 후원했다.

이 단체는 소위 ‘한국전당시 한국정부와 미군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된 단체이나, 실제 6*25당시 피해를 입은 좌익세력 후손들이 주동이 돼 결성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역사학자 이이화 등이 상임공동대표이며, 강정구, 김중배, 단병호, 문규현, 안병욱, 이부영, 이장희, 임헌영, 진관, 홍근수(이상 공동대표), 강만길, 고은, 이돈명, 박순경, 박형규(이상 고문) 강정구, 김동춘, 한홍구, 강창일(이상 운영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林의원, 국보법폐지 주력, “美, 北인권 제기 말라”성명

초선인 임종인 의원은 민변 출신으로서 국회입성 후 이라크파병반대, 국가보안법폐지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월22일에는 김선일씨 살해 1년을 맞아 열린우리당 김원웅, 유승희, 이인영,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영순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함께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해 말 열우당이 4대 입법을 강행할 당시에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을 경우 천정배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이 죽을 테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죽는다는 것”이라며 국회 앞 좌익운동권의 농성장을 수시로 방문했다.

임종인 의원은 김정일정권의 인권탄압이 한창 부각되던 지난 7월14일 소위 ‘북한 인권문제를 내세운 강대국의 대북한강권적 외교압력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5월30일 ‘2004국방백서 바로잡기’토론회에서는 “북한 무력우세론, 북한 남침론은 허구라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제시했다”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줄이고,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 경제력을 살려줄 것”을 주장했다.
<김성욱 기자 2005-07-28 오후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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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정통성없는 독재(?)”‘국방부과거사위’ 이해동씨 노골적反韓성향
이해동, 강정구와 ‘베트남학살규명(?)’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국방부과거사위)의 조사위원장 이해동씨(덕성여대 이사장)가 노골적 反韓성향을 드러내온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軍관련 의혹을 해소키 위해 지난해 5월 국방부에 설치됐으며, 같은 달 25일 조사위원장 및 조사위원 선임에 이어 지난 25일 실무를 담당할 조사관들을 선임했다.

이해동, 강정구와 ‘베트남학살규명(?)’

이해동씨는 ‘한국전쟁당시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전규명위)와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베트남위원회)’의 대표로 일해 온 인물이다.

한국전규명위는 6*25당시 소위 “국군, 미군, 우익청년들에 의한 양민학살을 진상규명하겠다”는 취지아래, 지난 2000년 이해동*이이화*김영훈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반민족세력이 득세하여 한국전쟁기 대규모 민간인학살을 저질렀으며, 이후 극우반공체제로 이어져 크고 작은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을 만들어냈다(2004년 9월7일 성명)”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해동씨는 대한민국 역대정권을 가리켜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해 6월 기관지 ‘통한의 목소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한은 풀려야 한다’는 글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반세기 동안이나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독재권력으로 말미암아 진실은 숨죽여 지내야만 했고 거짓이 득세하는 왜곡현상이 초래됐다. 독재권력의 기반은 분단이었다...아무리 힘들지라도 (한국전당시 민간인학살) 진상을 밝혀 수많은 원혼들과 멍든 가슴을 안고 숨죽여 살아온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오늘을 책임적으로 사는 자의 책무이다.”

베트남위원회는 “베트남전 당시 파월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진상규명하겠다”는 취지아래 2000년 동국대 교수 강정구와 함께 조직한 단체로서 파월한국군을 ‘양민학살군’으로 매도해왔다.

‘아름다운 재단’이사장으로 대북퍼주기

이해동씨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로서 국가보안법폐지, 송두율 무죄석방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폐지 기독교운동본부’에 참석해 아래와 같은 발족선문을 낭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실천해 나갈 것을 하나님과 이 민족 앞에 결단한다”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이기도 한 이해동씨는 지난 해 12월 방한복 2천벌을 북송하는 등 대북퍼주기에도 열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이해동氏, 덕대 이사장 취임 후 年3억 사용-직원봉급 1등, 능률은 꼴찌로 만들어

‘국방부 과거사진상 규명위원회’(국방부 과거사위)의 조사위원장 이해동씨는 지난 2001년 10월 덕성여대 관선이사장로 파견된 이래 방만한 경영행태로 물의를 빚어 온 인물이기도 하다.

2003년 10월9일 국정감사에서는 이해동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연간 급여 1억5천만원 등 개인적으로 3억을 사용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관선이사 파견당시 법인보유금 93억이 1년만에 52억이 사용됐음에도 학교에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가 이뤄진 것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국감 당시 “덕성여대 관선이사 파견 후 직원봉급은 전국 1위가 된 반면 직원의 능률성은 전국 100개 대학 중 최하위수준이 됐고, 전국학력평가성적에서 전국 8위였던 학교가 꼴찌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현승일, 박창달 의원도 덕성여대 관선이사장의 행태를 지적했고 당시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인한 바 있다.

파행(跛行)이 확인된 이후에도 노무현 정권의 이해동씨에 대한 신임은 계속했다.

마침내 지난 해 9월1일에는 “덕성여대에 비리가 없는데도 관선이사가 파견돼 오히려 덕성여대를 분규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해동 임시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덕성민주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비대위)가 만들어졌다.

비대위는 “사립학교법 25조2항에 따라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분규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이해동 이사장이 고액연봉을 챙기며 反민주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해동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8-02 오전 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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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은 남한의 선제공격 탓(?)”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2002년 북한의 서해도발을 남한의 선제공격과 과잉대응 탓으로 돌려 왔다. 그는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이라는 책에서 당시 한겨레신문 등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유엔사교전수칙을 어겨가며 11일과 15일 남쪽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유엔사교전수칙을 어겼다는 사실이다. 배를 밀어붙여 충돌식 공격을 감행하는 것 역시 분명히 무력공격이다. 아울러 북한의 선제사격은 기관포수준이었는데도 남한이 즉각 74mm함포사격으로 대응한 점은 과잉대응의 성격이 짙다....교전수칙을 위배하고 선제공격을 가한 것과 함포사격이라는 과잉대응 여부 및 저돌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김성욱 기자 2005-08-02 오후 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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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 노골적 左派서적 선정 물의
“역대 정권은 광적 폭력주의체제” 리영희의 ‘대화’ 中
“美帝가 이 땅에 있는 것이 곧 침략” 백기완의 책 中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행물위원회)가 노골적 좌파서적들을 청소년권장도서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액 국고로 운영되는 공공(公共)기관인 간행물위원회는 1회에 40권씩, 1년에 4회에 걸쳐 청소년권장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등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는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야만적 군대 데리고 민주정부 전복(?)”

최근인 지난 4월25일 선정된 사회과학분야 청소년권장도서에는 한양대 명예교수 리영희씨의 ‘대화’를 비롯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임지현의 ‘적대적 공범자들’ 등이 포함돼 있다.

리영희씨는 ‘대화’에서 김대중집권 이전의 역대 정권을 “광적인 반공주의와 극우집단의 폭력주의 체제” 또는 “‘반인간’ ‘반생명’ ‘반윤리적’인 체제”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 정권에 대해 “잔인무도한”“포악한”“타락한”“파탄난” 등 극렬한 수식어를 사용해 정권이 아닌 “집단”이었다고 매도하면서, 그로 인해 “이미 6*15전쟁 전후 시기에 진정한 애국자들과 양심적 지도자들이 남한을 버리고 북한으로 갔다”거나 “온갖 정치적 탄압과 부정행위 밑에서 한국사회와 국민의 신음소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적고 있다.

리씨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족의 배반자”“천황숭배자”“기회주의자”“변절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박대통령이 “이 나라 다른 어떤 집단보다 푹썩은 야만적(野蠻的) 집단인 군대를 데리고 민주정부를 탱크로 전복했다”고 쓰고 있다.

리씨는 북한의 ‘공산화 숙청’을 소위 “새 나라 건설과 사회혁명의 열기가 충천한 것”으로 묘사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이북(以北)에서는 새 나라 건설과 사회혁명의 열기가 충천하고,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을 비롯하여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누렸던 자들이 깡그리 청소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의 땅 이남(以南)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는 한숨과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이북에서는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민족정기가 넘쳐 있는데 같은 시각 남한은 ‘썩은 술을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고 있는 꼴이었어”

같은 시기 추천된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적대적 공범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한국의 지배블럭은 경제적으로는 분배없는 성장모델을 일관되게 추구하여 왔다...그들의 정치적 목표는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배제하고 위로부터의 경쟁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라거나 “반쪽자리 정권과 친일파를 핵심세력으로 등용하여 민족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의심받았던 이승만정권의 경우...공산주의=야만=반민족이라는 의미 연쇄를 통해 민족주의 담론과 결합되었다”등 운동권적 인식으로 기술된 책들이다.

“통일하려면 미국군대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선정된 청소년 권장도서들 중에는 백기완의 ‘우리모두가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 강만길의 ‘우리통일 어떻게 할까요?’, 이일하 외 ‘토요일에는 통일을 이야기하자’, 도올의 국가비전 ‘신행정수도와 남북화해’, 유시춘의 ‘6월 민주항쟁’, 윤도현 외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정운현의 ‘실록 박정희’, 김영명의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구춘권의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등 좌파적 역사관과 반미적 세계관에 입각한 책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백기완의 ‘우리모두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는 “美제국주의의 해체와 함께 그 모랏돈(독점자본)의 막심(폭력)을 해체하여 세계해방의 알짜, 노나메기 세상을 빚고자” 책을 썼다며 이렇게 적고 있다.

“(미군주둔은) 우리나라를 다시 짓밟는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이요. 우리들이 싸워서 거머쥔 해방까지를 죽이는 범죄였습니다...백범선생을 죽인 것은 미국입니다..안두희는 누구였을까요. 겉으로는 한국군이었지만 속으로는 사람 죽이는 미국군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몽양 선생도 미국의 칼에 쓰러지고 맙니다...누가 죽였겠어요. 보나마나 미국이 죽인 것입니다...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애국자들을 사람이 아닌 빨갱이라고 미국이 때려잡는데 어더렇게 때려잡은 줄 아세요. 한 고을로 수천 명을 몰아넣고서는 죄 쏘아 죽였습니다. 산 사람들을 산 채로 구덩이에 처넣기도 하고 또 한 창고로 몰아넣고서는 불을 질렀습니다...통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흥청망청 써대는 놈 따로 있고 가난뱅이 따로 있는 세상을 그대로 놓고 하나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니깐요. 그런 세상 따위는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통일입니다....사람을 잡아다 패 죽이는 전두환 일당이야말로 빼박은 미국 놈이라는 갓대이지, 딴 것이 아니다. 아니 오늘 네놈들의 짓이야말로 바로 미국의 범죄, 미국이 해대는 침략놀음이라는 깨우침이 퍼뜩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이 땅을 아주아주 갈라놓자는 미국의 짓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이라는 ‘통’자라도 있어지려고 할 것이면 말똥가리 낯짝 볼 것없다고 그 지뢰부터 몽땅 파내 그 지뢰의 알범인 미국으로 날려보내버려여 하는 것입니다...지금 우리들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기작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땅에 있는 미국 군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 미군부터 몰아내야 합니다...미군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곧 침략이요, 전쟁이고 보면 통일이 된 뒤에도 미군을 이 땅에 놓아두겠다는 것은 불바다 전쟁으로 우리 겨레를 다 죽여서라도 온 삼천리를 거머쥐겠다는 수작이지 딴 것이 아닙니다...”

<관련기사1>
“나름대로 훌륭한 책, 문제될 것 없다” ‘대화’ 등 선정한 김호기 교수.

담당 팀장 “선정된 책들을 모두 읽어보진 않는다”

기자는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과 관련된 한국 간행물 윤리위 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을 주관한다는 홍보기획팀 신숙희 팀장은 “선정된 일부 도서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편향됐다는 것은 기자의 생각을 뿐 그 같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과거에 외면해왔던 분야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리영희씨의 ‘대화’를 예로 들며 “국고(國庫)를 들여 청소년들에게 이같은 서적들을 추천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신 팀장은 “선정된 책들을 모두 읽어볼 수는 없다. ‘대화’를 읽어보지는 못했다. 책의 선정은 서평위원회 위원들의 관할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청소년권장도서를 선정하는 ‘서평 위원회’는 엄정식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갑수(시인), 김명희(전주대 교수), 김호기(연세대 교수), 이남호(고려대 교수), 이덕환(서강대 교수), 이주향(수원대 교수), 임혁백(고려대 교수), 정갑영(연세대 교수), 정옥자(서울대 교수), 최재천(서울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

기자는 사회과학분야 선정을 주로 담당했던 김호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정된 청소년 권장도서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부정하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책을 선정했다고 자부한다. 다양한 책들을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했는데, 특정 책만을 가지고 편향돼 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내가 선정한 책 중에는 우파성향의 책들도 있다.”

-우파성향 책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기 전에 인터넷을 생각한다’ ‘적대적 공범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교양서로 볼 수 있다”

-김 교수께서는 ‘대화’와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등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화’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리영희 교수가 한국현대사를 담담하게 풀어간 것이다. 빈곤과 불평등 역시 ‘게임이론(경제학 이론 중 한가지)’을 다룬 것으로서 나름대로 훌륭한 책이다. 문제될 것 없다”

-성인들에게 추천하는 도서라면 문제가 덜 될 수 있겠지만,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刻印)시켜준다고 보지 않는가?

“청소년들에게도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좌우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러 책들을 봐야한다고 본다. 한 권만 봐서는 곤란하다. 좌우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문제제기해도 좋다. 다만 내가 선정한 특정 책들만 가지고 왜곡한다면 나 역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유해(有害)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관련기사2>
“6*25는 침략전쟁 아닌 통일전쟁(?)” 청소년권장도서로 선정된 강만길 책 中

청소년 권장도서 중 상당수 사회과학 서적들의 한국현대사에 대한 시각은 ‘부정(否定)’ 그 자체이다. 이들 서적들은 적화(赤化)의 위기에서 자유민주국가를 세워내고, 공산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며 일으켜 온 주류(主流)세력을 깎아내리고,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성공사례로 손 꼽히는 대한민국을 폄하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역대 정권을 ‘폭압적 파쇼정권’으로 매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의심하는 책들도 많다.

아래에서는 노무현 정권 이후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청소년권장도서 중 일부를을 소개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긴 문장도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윤도현 外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刊...57차 선정
“한국전 이후 시민들은 학살의 공포 속에서 살아”

“‘경쟁’과 ‘적자생존’의 담론은 넘쳐나지만 사회적 형평성, 평등, 연대같은 가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이런 모습들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다...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반공규율사회는 체제 내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면서 기득권집단의 이해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기제였다. 반공규율사회는 기득권집단 이외의 세력에게 정치적 접근의 기회를 봉쇄하는 법적장치인 국가보안법과 물리적 장치인 경찰 등을 활용해 권위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체제였다...한국전쟁 이후 민주주의의 씨앗은 철저히 짓밟혔으며 시민들은 합리적 선택보다는 학살의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정치체제의 비민주성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귀결됐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했다...민주화 이전까지의 대결구도는 기득권집단 대 민중의 대결구도였고 이것은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 나타났다...한국사회는 현재 기득권 집단과 비기득권 집단 간의 세력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제도정치권에 등장해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엘리트 카르텔 구조가 제도적으로 해체되어야만 기득권의 재생산은 해체될 수 있다.”

유시춘 ‘6월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刊...55차 선정
“박정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철저히 억압(?)”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적인 정통성과 효율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체제였다...박정희는 18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금지하고 억압했다...히틀러의 파시즘 체제와 동일한 체제였다...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은 밤새워 열심히 일해도 세끼 밥을 해결하기 어려운 극독의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반면 권력의 특혜와 정경유착의 부패를 고리로 기업주와 특권층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고 있었다...미국은 친미정권의 수립의 목표만 달성되면 한국국민의 인권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강만길 ‘우리통일 어떻게 할까요?’ 당대 刊...53차 선정
“한미일 공조 곧바로 깨긴 어렵지만 남북공조 이뤄가야”

“6*25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침략전쟁으로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원한과 보복심 같은 것이 따르게 됩니다. 통일은 기어코 해야겠는데 민족의 다른 한쪽에 대한 원한과 보복심을 가진 채 통일하려 하면 결국 평화통일이 아닌 전쟁통일을 할 수 밖에 없읍니다...젊은 세대의 객관적 관점에서는 6*25전쟁이 침략전쟁이기 보다 통일전쟁으로 보이게 되었고 나아가서 6*25는 우리 땅은 전쟁의 방법으로는 통일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고 생각게 됐습니다...여러 번 말했지만 지난날 한*미*일 공조체제와 조*중소 공조체제의 대립은 우리 땅의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남녘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정치*외교*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할 대로 긴밀해진 한*미*일 공조체제를 곧바로 깨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로운 ‘협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공조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일하*신석호 ‘토요일에는 통일을 이야기합시다’ 필맥 刊...52차 선정
“김일성 父子의 정치방법론은 늘 인민과 함께 한다는 것”

“주민들 김일성 부자를 진정 아끼다...저들의 정신적 건전함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리라...북한은 집단주의 국가이고 평등하게 더불어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김일성 부자의 정치방법론은 늘 인민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도 그랬지만 김정일 위원장도 평양에서 자는 날을 1년 중 한 달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 나머지 330일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군부대, 기업소, 농촌, 탄광에서 잔다...정상회담이 끝났지만 남측사회는 별다른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그러나 북측은 달랐다...북측은 지도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주민들이 통일로 가는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됐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남측은 여전히 냉정하다. 저들은 변하고 있는데 남쪽은 왜 변하지 못하고 있는가. 도움을 청하는 저들의 힘들고 어려운 외침에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싸움이나 하고. 여전히 총부리를 겨누던 과거에만 묻혀 북한이 나쁘다는 욕만 하고 있으니 어쩌잔 말인가...이런 시기에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남측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간 순수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까지 해치고 있다.”

정운현 ‘실록 군인박정희’, 개마고원 刊...52차 선정
“박정희에게서 애국심 확인키 어려워”

“(박정희의 부활은) 왜놈들 밑에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왜정’때는 교육도 제대로 시켰고 사회혼란도 없었다는 식의 주장인 것이다...시대의 고뇌를 애국심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채 개인적 울분에 그쳐버린 그에게서 진정한 애국심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흔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성장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는 그와 몇몇 브레인들만의 ‘작품’이 아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를 묵묵히 참고 견디어낸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적절한 보상은커녕 ‘분신자살’이 아니었던가. 이런 그를 경제성장의 영웅으로만 기린다는 다는 것은 주정뱅이 남편이 가사는 돌보지 않은 채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와서 발길질을 해대도 그런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이 아닌지...”

김용옥 ‘도올의 국가비전 신행정수도와 남북화해’ 통나무 刊...56차 선정
“행정수도이전은 민족사 필연...그래야 북한의 군축 가능”

“행정수도이전은 한민족사의 필연...통일에로의 길이 남북한 쌍무간에 군축의 협의가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방배치가 후퇴해야 하낟...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50년 동안 구축해놓은 북한군부전략의 수정은 불가능하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은 너무나 명확관화한 것이다. 행정수도를 연기*장기지구로 옮김으로써 북한군부전략이 수정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새로운 군축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그렇다면 통일의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바로 6*15공동선언 제2조의 현실적 감각과 그 비전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이것은 양국체제를 일단 명확히 인정한다는 뜻이다...북한과 남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남북의 체제인정이란 곧 양국의 수돌르 건강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백두대간의 형국을 보라!..묘향상 끝자락에 북한의 수도 평양, 계룡산 끝자락에 남한의 신행정수도! 그것은 백두대간 지세의 필연이다.”

김영명 ‘우리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오름 刊...50차 선정
“이승만은 권력확대 위해 불법*부정*억압 저질러”

“이승만은 미국식의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를 자신의 개인권력 확대를 위해 타락시켰고 권력확대를 위해 불법 부정 억압 행위들을 저질렀다...무엇보다 그는 통일독립국각의 건설을 방해하고 분단을 앞장서 실현하였다...박정희는 친일파가 지배한 정치경제구조를 조금도 시정하지 못했으며 민족통일의 가치를 폄하했고 민족통합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을 반공과 국가안보를 앞세워 죽이거나 탄압했다.”

구춘권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책세상 刊...58차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미국의 아프간 폭격은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하부 구조를 거의 석기 시대수준으로 파괴했고 무엇보다 9*11테러 때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했다...2003년 3월20일 폭악한 독재자기이기는 하지만 국제테러리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인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테러와의 두 번재 전쟁을 시작했다...요컨대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리즘 제압을 내세우며 치러지는 미국의 세계질서전쟁인 것이다...테러의 사회적 원인과 배경은 외면한 채 테러조직들이 활동하는 국가를 끝장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발상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근이 테러를 완화시키기는커녕 후러씬 더 악화시키고 있음은 지난 수년 동안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군대의 경험이 익히 보여주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8-07 오전 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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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복역자 민경우 등 공안사범 대거 석방-“北韓공작원”박용 8`15행사에 공식入國

소위 광복 60주년경축 특별사면 대상에 간첩죄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 등 공안사범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민경우 사건 등을 통해 공안당국이 “북한공작원”으로 파악해 온 조총련 대남부서담당자 박용이 이번 8*15민족통일대축전 기간 중 공식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회 걸쳐 공작금 3300만원 수령

이번에 사면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총 273명으로 여기에는 민경우 씨를 비롯,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 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이 포함돼 있다.

민경우 씨는 2003년 말 구속돼 지난 해 5월24일 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민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이라는 인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공작금 3300여만 원을 수령, 통일연대 결성상황 등을 북한에 보고하는 간첩활동을 벌여왔다.

민씨의 공소장은 “피고인 민경우는 재일조총련 중앙본부 대남공작부서인 ‘정치국’의 부장으로서 북한과의 연락 및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북한공작원 박용에게 범민련 남측본부 사업전반에서 한총련 선거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보고했고, 박용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시키라’거나 ‘諸운동단체와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려왔다”고 적고 있다.

“북한공작원” 박용은 이번 8*15민족대축전 기간 중 6*15해외위원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13일 공식 입국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한때 박용과 범민련재일조선인연합 의장 임태광의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결국 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소장에 기록돼 있는 민경우 씨의 활동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 시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 결성이 웃동네(북한 지도부)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여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통일연대 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왔다.

▲피고인은 2001년 9월3일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의 국회해임안 표결결과가 긴급뉴스로 보도되자, 이를 박용에게 “148대 119니까 표차이가 크게 났다”고 보고했고, 박용은 “그러면 자민련은 거의 다 찬성했구만. 알겠어. 한번 위(북한 지도부)의 지시를 보겠다”는 대화가 오고가기도 했다.

▲피고인은 김정일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모형을 200분의 1로 축소 제작해 박용을 통해 북송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보낸 기념탑 중 일부는 ‘탑 모형에 바치신 남측본부성원들의 통일의지와 지성에 감사한다’는 치사와 함께 범민련북측본부 별실에 전시됐다.

▲피고인은 2000년 11월19일 경희대 범민련결성10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 생산현장을 변모시킨다’는 내용의 김정일을 미화하는 북한영화 등을 상영했다.

▲피고인은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북한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제작을 위한 ‘옥돌보내기운동’을 벌이면서 2000년 6월2일 한총련 75개 단위에서 옥돌 값을 모금했다.

강태운 씨는 지난 해 4월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강씨는 1999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6회에 걸쳐 중국 베이징(北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인사와 북한 측 요원을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북한에서 활동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김성욱 기자 2005-08-16 오후 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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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도 박정희 탓? - 정통성 北에 두는 강만길의 역사관

광복60년을 맞아 진행 중인 광복60년기념사업에 나타난 ‘뒤틀린’ 역사관은 위원장 강만길 씨의 저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강씨는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에 있어 북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남한 단독정권으로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그런 점에서 정통성이 약했다. 반대로 북에 성립된 정권은 동북항일연군에서 일본군과 직접 싸웠고 또 민족해방운동단체인 조국광복회를 성립시켰던 세력과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여 역시 일본군과 전투를 했고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해서 조국해방에 대비했던 세력들이 연합하여 세운 정권 이었다(‘이제 문제는 냉전세력이다(중심)’)”

정통사학계에서 부정되는 김일성 독립운동가說을 과대 포장하는 강씨는 일제 헌병보조원이었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74년까지 북한의 2인자로 건재했던 일이나 민족지도자 조만식 선생이 공산화에 반대해 숙청당했던 일 등 북한의 소위 일제청산이 親日과 反日을 떠나 공산화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 내각(內閣)이 모두 독립운동가로 구성되는 등 친일파가 철저히 배제됐으며, 관료기구 및 경찰*군대조직에 흡수된 일제하 관료와 경찰 및 장교를 지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일제에 협력했던 일반인들이었던 사실도 철저히 부정한다.

강씨는 6*25사변(事變) 또는 동란(動亂)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미인 ‘사변’이나 ‘동란’이 아닌 ‘전쟁(戰爭)’이라 부를 것을 주장하며, 이는 김일성에 의한 ‘침략전쟁’이 아닌 ‘통일전쟁’임을 강변한다.

“민족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역사인식에서 보면 6*25전쟁은 단순한 침략전쟁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북쪽에서 이룰 뻔했고 다음에는 남쪽에서 이룰 뻔했던 통일전쟁일 수 있는 것 이지요(‘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지영사)’)”

“젊은 세대의 객관적 관점에서는 6*25전쟁이 침략전쟁이기 보다 통일전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긴밀할 대로 긴밀해진 한*미*일 공조체제를 곧바로 깨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로운 ‘협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공조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통일 어떻게 할까요?(당대)’”

강씨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역사적 정통성이 없다”고 질타한다.

“친일파 숙청을 할 수 없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옳은 의미의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없었던 박정희 정권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승만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사적 정통성을 못 가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20세기 우리역사, 강만길 교수의 현대사강의(창작과 비평사)”

심지어 강씨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해 한국이 만성적 ‘무역적자국’ ‘외채과잉국’‘식량수입국’으로 전락시킨 데 불과하다고 비난한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자경제체제는 한국을 ‘만성적 무역적자국’과 ‘외채과잉국가’로 만들었습니다...재벌중심경제체제는 엄청난 외채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했으며,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켜 ‘만성적 식량수입국’으로 만들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켜 국내 각 계층의 격심한 갈들을 빚어냈습니다.(이상 같은 책)”

강씨의 이 같은 시각은 박정희 정권이 IMF를 불렀다는 궤변으로 이어진다.

“1960년대부터 7,80년대를 통해 축적된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이 결국 1990년대의 이른바 ‘IMF관리체제’를 낳은 결과 엄청난 수의 성실한 직업인들을 실업자로 만들어 자살률이 급등하는 등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박정희 정권이 우리경제를 비민주적 방향으로 오도한 결과 1990년대의 IMF관리체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이상 같은 책)”

강씨는 소위 민주화 이전 역대 정권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극도로 후퇴한 독재체제가 지속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독재체제에 야합한 계층과 그에 반대하는 계층 사이의 갈등이 격심해졌으며, 문화적으로는 군사문화의 독소가 구석구석 펴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8-23 오전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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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영氏 연루 南民戰 80년대 주사파 산파 역할
남민전, 金日成에 보고문 작성*혁명시 北지원 요청모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씨는 1979년 적발된 共産혁명조직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사건’ 등 두 차례의 공안사건 연루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남민전은 안용웅(安龍雄) 등이 월북해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왔고, 공산혁명이 이뤄지면 북한군에 지원요청할 것을 모의했었다.

이들은 공산혁명 성공시 중앙청에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전선기(戰線旗)’를 준비했는데, 이 깃발은 74년 인혁당사건으로 사형당한 도예종 등 8명이 입던 옷으로 만든 것이었다.

남민전은 자금마련을 위해 무장조직인 ‘혜성대(彗星隊)’를 조직한 뒤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 등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좌익사상범에서 전향한 소설가 김정익씨는 교도소內 남민전 연루자들과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1989년 ‘囚人번호 3179’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이 책에서 김씨는 “남민전 조직원들은 교도관 연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외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시킬 정도로 치밀했다”며 남민전이 교도소內에서 조직을 강화시켜 80년대 국내 좌익세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민전 잔당들은 80년대 들어 主思派를 비롯한 좌익세력 형성의 산파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시 운동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다.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反美’라는 반제국주의투쟁이 중요하다는 남민전의 투쟁노선 역시 80년대 좌익세력에 그대로 수용됐다. 당시 운동권에게 남민전 공소장은 인기 있는 교재였고, 검찰에서 만든 남민전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은 추려져 대학가서점에서 판매됐다.

1983년까지 복역한 후 대통령 특사(特赦)로 출소한 임헌영씨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직 이외에도 ‘사월혁명회’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사월혁명회는 1988년 사월혁명연구소로 설립된 단체이다. 사월혁명회의 前身인 사월혁명연구소 소장을 지낸 윤성식은 1998년 10월 越北, 현재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조직인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49년 국회프락치사건으로 투옥됐다 50년 6*25사변 직전 월북한 최태규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만든 대남혁명조직이다.

윤씨 역시 ‘한국민족민주전선’ 등 對南 선전자료에 자주 이름이 오르는 인물이다. 그가 지난 해 8월26일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뜨거운 로고(노고)와 심혈 헌신의 자욱마다 내 조국의 번영의 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통일성업에 여생을 깡그리 바치리라”

윤씨는 지난 1월1일 평양방송에 출연해 “민족자주*반전평화*통일애국 공조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바칠 것”을 선동하기도 했다. 윤씨가 역설한 3대 공조는 같은 달 말 국내 친북운동권의 통일구호로 일제히 채택됐다.
<김성욱 기자 2005-09-03 오후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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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의원 이념분석...金正日찬양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 공개상영
“北의 평화적 核이용권 보장” 등 주장
‘범민련’ 신창균 사망 시 利敵團體 대표들과 장례 주도

11일 親北단체들의 자유공원 不法난동에 대해 “민족적 순수성”운운하고 나선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장영달 의원(전북 전주 완산 갑)의 이념성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張의원은 지난 12일 당 회의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민족적 순수성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수구세력들이 이 문제를 빙자해서 결속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려는 움직임 또한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張의원은 같은 날 “한반도분단책임에 가장 큰 국가가 미국”이라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여론조사는 장영달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5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4選인 張의원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8년을 복역했던 인물로서 92년 국회입성 후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합법화 등을 주장해왔다.

張의원은 국회 내에서 對北유화책에 앞장서 온 인물이기도 하다.

“북한의 평화적 核이용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수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8월2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남측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外勢의 영향 때문에 민족통일 하자는 데 반대한다. 통일을 하는데 있어 外勢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8월16일 ‘범민련북측본부’ 의장 안경호의 민족공조 주장에 대한 和答)”

張의원은 지난 6월27일 권영길, 김희선, 원희룡 등 1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한반도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2차 남북정상회담 早期개최를 통한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張의원은 지난 3월8일 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前의장 신창균이 사망하자 소위 ‘南北해외 범민족통일장(葬)’에서 ‘전국연합’ 노수희, ‘통일연대’ 권오헌, 민노당 의원 천영세 등과 함께 집행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장례위원장은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범민련북측본부’ 의장 안경호, ‘범민련해외본부’ 의장 곽동의(한통련 상임고문) 등 이적단체 대표들이 맡았다.

張의원은 ‘통일맞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으로서 지난 1월22월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에서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89년 제작)’을 공개상영하기도 했다.

“조선로동당 결정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영화는 김정일 체제를 선전하는 A+급의 홍보물로 평가받는다.

북한에서 발간된 영화평론지 ‘조선영화’ 90년 2, 3월호는 ‘심장에 남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영화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만나 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당일군인 주인공 원학범이 형식주의적 사업방법을 없애고 군중 자신의 것으로 되는 당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치고 있다...영화는 당 정책 관철에서 당원들과 일군들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훌륭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고 있다’
<김성욱 기자 2005-09-13 오후 5: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