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헌법･법치 파괴 사례

김일성파(주사파)가 핵심을 장악한 것으로 의심 받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일상적으로 무시하며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反헌법적 이념으로 뭉친 정권이 헌정(憲政)질서를 문란시켜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형태를 취함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형해화되고 있다.
이들은 '친북반미/반일' 노선에 맞춰 스스로를 ‘촛불혁명정권’으로 규정, 안으로는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를 ‘정의’라고 포장,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당성을 허물고, 북한정권과는 ‘종족적 민족주의’로 결탁,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심신(心身)에 대한 전면 공격이다. 지난 70년의 문명건설을 보장하였던 국체(國體: 반공자유민주주의)와 노선(한미동맹 등 해양문화권)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최대 장애물은 대한민국헌법과 제도, 그리고 강력한 개인들의 존재이다. 헌법 파괴의 대강은 이렇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은 헌법의 근거인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포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북한노동당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유엔에서 6·25 남침을 내전(內戰)으로 공표한 행위는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한 조치와 함께 국군의 존립 근거와 목적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적개심과 정의감을 마비시킨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노동당 정권의 대남(對南)공산화 전략(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입각한 ‘민족공조’ 노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서는 헌법과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음모이다.
*文정권은, (촛불)혁명의 논리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 장차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체제수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나 저항권 행사를 미리 무력화(無力化)시키려 한다.
*정권은, 공무원 집단을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니라 체제변혁(촛불혁명)의 도구로 부리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反헌법적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바 이는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책무 다섯 가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주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립근거 부정

남북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반역이고 이적(利敵)이다.

*민족사적 정통성: 대한민국은 삼국시대-통일신라-고려 -조선을 잇는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일성 우상숭배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북한 노동당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함으로써 북한정권에 반사이익을 주려 한다.
*민주적 정당성: 대한민국은 1948년 총선, 제헌(制憲), 정부수립, 유엔의 공인(公認)을 거쳐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는데 문재인은 건국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없애버림으로써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북한정권은 스탈린의 지령으로 만들어진 反국가단체이므로 북괴(北傀)가 정확한 표현이다. 문재인의 언동을 분석하면 북한괴뢰정권을 대한민국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게 분명하다.
*자유민주의 정체성(正體性):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헌법과 국가의 최고이념으로 삼았다. 북한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인데, 문재인은 계급적 법집행으로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 오히려 북한을 닮으려 한다. 한국인이 누리는 자유는 누가 선물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싸워서 얻은 것이다. 피로써 세우고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위기에 처하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목적 부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헌법 제10조). 국가는 국민들에게 성별·종교적·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선 안 되며 계급적 특권은 불허한다(헌법 제11조).
*평화적 자유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 대한민 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수복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의지이다(헌법 제1·3·4조).
-이상의 국가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不法)강점하여 한국 국적의 북한주민들을 계급적으로 차별, 탄압하는 북한노동당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것, 즉 ‘북한의 자유화’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계급독재 정권인 김정은 집단과 이른바 ‘민족공조’하기로 약속하고(판문점 선언), 헌법의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과 어긋나는(‘자유’가 빠진) ‘민족자주’ 통일에 합의하는가 하면 ‘남쪽 대통령’이라 스스로를 호칭하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면서 헌법이 명령한 ‘북한의 자유화’에 불복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통일된 조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를, 남북한 국민 모두로부터 박탈하는 것인 바, 헌법 1·3·4·10·11조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대통령 취임선서(헌법 제69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 민의 자유와 복리(福利)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職 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수호장치 공격

*문재인은 국가수호 기구를 집중 공격한다. ‘반공·자유·민주·법치·복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장치인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의 독재화나 반역화를 막기 위한 국가의 작동원리, 즉 언론자유·선거의 자유·사유재산권·삼권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총체적으로 무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 받은 국군으로 하여금 북한정권을 적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국가반역죄 수사 및 정부전복 관련 정보 수집을 고유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국정원)을 사유화(私有化)했다. 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전력하고 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국가지도부를 사찰하고 정권을 보위하려 한다.


영혼을 판 '남쪽 대통령'의 연설 분석

문재인의 이런 反헌법적 정책, 그 뿌리는 그의 이념과 사상이다. 교정이 가능한 사상인지 구제불능인지는 2018년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 연설 전문(全文)을 헌법적으로 분석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1.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헌법 위반 세 개가 나왔다. 북한지역까지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위반이고 국가의 보위 및 헌법준수를 선서한 헌법 제69조 위반이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66조 위반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지역으로 보는 북한노동당에 투항한 모습이다. 같은 문장에서 反국가단체의 수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자신을 김정은의 부하로 자리매김한 반역적 언동이다. 이 문장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을 괴롭힐 것이다.

2.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全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2018년 4월20일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보유국 자격으로 군축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결정하였다. 4.27 선언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뒷받침하는 내용뿐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노동당 정권 앞에서 벌거벗긴 판문점 선언을 평화의 시대를 연 것이라고 강변한다.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은 2018년에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가동하였고, 핵폭탄을 적어도 6개 이상 만들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고 연막을 치면서 김정은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복무였다.

3.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은과 이른바 민족공조한다는 선언이다. 민족반역자와의 공조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민족반역자로 만드는 것임을 몰랐을까. '자주통일'은 북한에서 반미통일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정은은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자와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정책의 원칙으로 천명한 헌법 4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서독의 콜 수상은 동독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통일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4. "평양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구체적 합의란 것은 한국군의 무장해제 수준 양보를 뜻한다.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자국(自國)의 수도권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내어놓은 국군통수권자는 이를 평화의 터전 만들기라고 거짓말 하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아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최대한의 인명(人命)피해가 생기도록 여건을 조성한 문재인이다.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5,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다. 이산가족은 만나서 같이 살아야지 동물원 식 상봉은 고문이다. 편지 왕래도 안 되는데 무슨 근원적 해소란 말인가. 불법으로 억류된 약6만 명의 국군포로 문제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6.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히틀러, 스탈린 수준의 살인마를 향한 낯간지러운 칭송이다. 유엔총회가 反인도범죄자로 규정한 김정은을 추켜세웠으니 유엔헌장 정신 위반이고 이 표현 자체가 反인도범죄행위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어넘긴 사람 같다. 유럽에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면 감옥에 간다.

7.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맨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다. 북한 측이 써준 원고가 아닐까 의심하는 탈북자들도 있다. 북한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은 대남(對南)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탓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도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의 대통령인데, 김정은의 그런 행위를 민족의 자존심 수호 행위라고 미화한다.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딛고 있는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훼손이며 정의감이 실종된 反교육적 표현이다.

8.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조국을 민족반역자와 함께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국인가? 연설에서 '자유'를 철저하게 기피하는 그의 가치관으로 볼 때 새로운 조국은 자유가 말살된 나라일 것이다. 反국가단체와 손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개인의 자유를 탄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