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9월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던 국내산 쌀 5만t 對北지원을 잠정 중단했다고 확인하였다. 오늘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지원은 북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 향후 북측 입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열악한 식량상황을 이유로 삼아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북한은 지난 7월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의 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준비에 호응해 9월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했다"며 "당면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가 북미라고 표현하는 것은 反국가단체를 동맹국보다 우선시키는 자세의 반영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정신 위반이다.
결국, 對北식량지원은 북한노동당 정권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하였던 자유진영의 말이 맞았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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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쌀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문제 삼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측에 정부가 제공하려는 국내산 쌀 5만t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쌀 5만t을 유엔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정부는 이달 안에 첫 화물선을 보내기로 했지만 북한이 거부 태도를 보여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 측에 “북한이 8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WFP에 국내산 쌀 5만t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에선 벗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고 WFP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해당 쌀의 時價는 1000억 원이 넘는다. 북한 항구까지의 수송 비용,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도 총 1177만4899달러(약 141억원) 범위에서 WFP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 WFP는 북측과 쌀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북측이 돌연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쌀 수령을 거부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아베 총리를 대하는 태도와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른가. 제발 쌀을 받아주세요, 라는 자세라면 이건 나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노예적 上納 수준이다. 이런 굴욕이 바로 利敵이다.

1. 무조건적인 對北식량 지원은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키고 시장경제화를 막으며 핵무장 능력을 높여준다.

2. 북한에서 만성적인 饑饉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령전체주의 때문이다. 이를 없애지 않는 한 기근은 지속된다.

3. 식량을 주어도 굶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노동당 간부들의 부른 배만 더 불린다. 시장에 내다 팔아 돈벌이에 이용될 것이다.

4. 북한노동당에 추가적으로 식량배급권을 주는 것은 당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커가는 시장경제 기능을 위축시켜 自生的 개혁의 싹을 자른다.

5. 식량이 부족하다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도 북한측의 자료에 근거하므로 믿을 수 없다. 북한노동당 정권은 식량을 받고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反인륜적 지원이다.

6. 미사일 도발에 굴복한 것처럼 선전할 것이다. 비싼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으로 식량을 수입하면 배불리 먹일 수 있다.

7. 이를 기회로 삼아 對北제재망에 구멍을 내려고 할 것이다.

8. 식량을 굳이 주겠다면 국군포로와 맞바꾸자고 해야 한다.

9. 김정은 정권은 식량을 계급적으로 차별하여 나눠준다. 평양주민 군대 노동당원 등 충성분자들에게만 주고 적대계층은 외면한다. 문재인 정권이 식량을 대주는 것은 북한인민들을 버리고 노동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10. 무조건적 對北식량 지원은 김정은을 돕고 북한주민들을 괴롭히는 利敵행위이다.




*북한농업기술자 출신 이민복 씨의 기고문

북한 농학자로서 남한에 와 보니 북한농업, 주체농법을 엄청 오해, 그 정도는 흑백을 전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적 실례로 <주체농법의 기본은 전국토의 다락밭 만들기, 이로 인한 토사 유출로 농사를 망쳤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다락밭 만들기는 토사 유출이 아니라 토사 방지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경사지를 계단식 평지로 만든 것이 다락밭입니다. 이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해가 가는 상식입니다. 또한 다락밭의 유익함은 경사지가 평지로 됨으로써 농기계 진입이 가능해져 농업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어집니다.

또한 주체농법의 기본은 전국토의 다락밭 만들기가 아닙니다. 한 마디로 주체농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농법은 <공화국(북한)의 기후풍토 조건에 맞게 농사짓는 방법, 즉 적기적작 적지적작(適期適作·適地適作)이다.> 적당한 기후와 적당한 토지에 적당한 농작물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전국토의 다락밭 만들기로 보이는 것은 식량난으로 인하여 개인들이 산꼭대기까지 뙈기밭을 일 쿤 결과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설사 정책으로 전국토의 다락밭 만들기를 시켰다 해도 실행하기 불가능합니다. 할 필요성과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그 반대로 인식시킨 근원을 알아본 데 의하면 그것은 재일교포 이우홍의 책 <가난의 공화국>이었습니다. 필자는 북한 농학자로서 이 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왔지만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우홍과 필자의 주장이 흑백처럼 다르면서도 동일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농업이 파탄 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면서도 다른 것은 그 근본원인이 어디 있느냐에서입니다. 그 근본원인 분석에서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한 마디로 드리면-이우홍의 주장대로 주체농법의 기본인 전국토의 다락밭 건설로 인하여 농업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주체농법 자체는 북한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왜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는가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공산체제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아무리 좋은 농법과 기술을 주어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권 모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과 제트여객기 등 선방하는 것이 있었지만 농업에서만은 어느 공산국가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하였다면 공산권에서 이단으로 몰렸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공산농업 체제를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면적의 소련이었지만 농산물을 사다 먹다 망한 것을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공산농업 실패의 설명이 됩니다. 가장 공산 원리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은 추후 극에서 극으로 가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공산농업의 북한은 현대에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살아 남아있지만 그 결과는 이미 망한 공산권 나라 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북한도 일련의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중국, 베트남 같은 본질적 변화가 아닙니다. 설사 내부적 개혁을 한다고 해도 개방을 동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가 말한 것처럼 북한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중국, 베트남 같은 변화가 불가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수령신격화 때문입니다. 그 신격화는 백 프로 거짓에 기초합니다. 이 거짓이 드러나면 끝나기에 개방을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격화가 존재하는 한 식량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