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존립목적

1.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헌법 제10조).
2. 평등권 보장: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민들에게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선 안 되며 계급적 특권은 불허한다(헌법 제11조).
3. 평화적 자유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수복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다(헌법 제1, 3, 4조)
4. 이상의 국가 존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영토를 不法강점하여 한국 국적의 북한주민들을 계급적으로 차별, 탄압하는 북한노동당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것, 즉 ‘북한의 자유화’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계급독재 정권인 김정은 집단과 이른바 ‘민족공조’하기로 약속하고(판문점 선언), 헌법의 평화적 자유통일 원칙과 어긋나는, ‘자유’가 빠진 ‘민족자주’ 통일의 원칙에 합의하는가 하면 ‘남쪽 대통령’이라 스스로를 호칭하고,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면서 헌법이 명령한 ‘북한의 자유화’에 불복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통일된 조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남북한 국민 모두로부터 박탈하는 것인 바, 헌법 1, 3, 4, 10, 11조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 및 대통령 취임선서(헌법 제69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福利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