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작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 배포용 홍보물을 만들었다. 2면을 할애해 가위로 오리면 ‘(1991년에 빼내갔던 미국) 전술핵 재배지 천만인 서명운동’ 반송우편엽서가 되도록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홍보물에 전술핵 재배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가족과 함께 동참하고 우체통에 넣어주세요”라고 적었다.

지난 8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뉴시스와 한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최선의 북핵 대응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연합훈련은 중단되고, 연합사는 2022년 해체될 운명이다. 주한 미군 존재도 불투명하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전략적 識見과 벼랑 끝 전술도 마다않는 결기 덕분이었다. 우리가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경험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사이에 오히려 북한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들이 死力을 다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연합사 해체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안보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한미 핵공유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핵 공유협정은 핵보유국의 핵을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핵우산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미국은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핵기획그룹(NPG)을 두고 모든 회원국이 정책협의와 이행을 공동 결정한다. 미국의 전술핵을 회원국 내에 배치하고 사용 시 회원국의 항공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냉전 시기 최대의 위협은 옛 소련이었고 유럽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역은 동북아이고 북핵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에게 한국이야말로 핵 공유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됐다는 것을 이해시키면 된다.

한·미 핵 공유 협정은 냉전 때 서유럽처럼 미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동맹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이고, 북한에는 핵으로 얻고자 하는 한미동맹 약화 시도가 부질없음을 인식시킬 것이다. 중국에는 북한을 옹호해서 얻는 것보다 한·미 핵 공유체제의 출범에 따라 잃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핵 공유 협정은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는 강력한 양날의 칼이다.“

김정은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常數이다. 그렇다면 비핵화를 구걸하는 협상을 할 게 아니라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옳다, 다행히 한국당이 작년에 전술핵 재배치를 黨論으로 채택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북핵 정책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代案을 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유일한 대안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문 정권만 동의하면.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싫어하니까.

그렇다면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80%를 넘으면 정권에 부담이 된다. 물론 2020년 총선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정부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

트럼프가 유턴하여 對北강경 노선으로 치닫게 될 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중요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韓美공조의 카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