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홈페이지에 실린 보고서 요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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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은 2018. 8. 1(수) 16:00,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무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그것이 다시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일련의 구조에 대해서 다분히 정권차원의 의도된 정치적 계획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를 내세워 여론의 추이를 가늠하고 정권이 이슈에 개입해 들어가는 패턴은 문재인 정권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온 적폐몰이 공식의 전형적인 패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적 개입을 일삼아왔다는 응단 그 범죄적 행위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앞세운 여론몰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기획된 군 개혁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보안의식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군 내부기밀과 기밀문서가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무작위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 군이 일개 시민단체 하나에 휘둘릴 정도로 당나라 군대가 됐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논란이 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했다가 면접단계에서 탈락했던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 나란히 기자회견에 임하는 장면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듯이 민주당과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군을 내란음모라 꾸미는 적폐세력을 세력으로 몰아가고 자유한국당 또한 결탁된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군을 제물로 삼아 정권의 치명적인 위해요인으로 불거지고 있는 드루킹 특검을 덮고, 경제실정의 정책적 과오로부터 정치적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술책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군을 제물로 삼아 정권의 치명적인 위해요인으로 불거지고 있는 드루킹 특검을 덮고 경제실정의 정책적 과오로부터 정치적 반전을 꾀하고 하는 술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기무사의 구태연한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하지만 이 정권이 드루킹 특검을 덮기 위해 느닷없이 협치 내각을 제의하고, 기무사 문건 유출을 비롯해 정치적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혼동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군사기밀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합수단에서도 반드시 수사해주길 바란다.

군 개혁이 필요하다면 군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하면서까지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식견과 판단을 통해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실험적인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경제도 망가뜨린 정권이 시민단체 여론몰이로 국방마저 망가뜨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자가 군 개혁을 말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거부한 헌법 파괴자가 군 개혁을 말하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임 소장이 이름도 거창한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데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병역 거부자가 군 개혁, 기무사 개혁, 국방 개혁을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어설픈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금일 오전 11시 이석구 기무사령관 대면보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1처 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對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개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당시 작성된 對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건의문건은 10여 페이지의 본문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위기목록 및 중요목록이라는 첨부 문건으로 구성되어있다.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구성과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건 표지에는 당시 송영근 사령관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메모와 ‘상황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상황이라도)’라는 메모가 기재되어있는 것도 확인했다. 문건 내용은 쿠데타와 같은 對정부 전복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체제를 강화하며 군 병력과 장비의 수도권 이동상황의 확인, 비인가 집회 및 서클활동에 대한 관찰 강화, 對정부 전복 관련 첩보수집 활동 강화, 對정부 전복 위해요인 관련 종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내용 중에 59명의 특별관찰대상자에 대한 집중 동향관찰, A급 기자 관리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무사의 對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통수권 반발 현상과 정부의 각종 정책실패에 따른 정권교체 여론발생 상황을 체크하면서 쿠데타 등 예방차원에서 기무사령관 주관 하에 평가회의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동향과 상황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기무사의 독자적인 위기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일 기무사령관의 보고과정에서 문건 일체 공개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기무사령관은 앞서 말씀드린 위기목록과 중요목록을 제외한 문건 일부만을 열람 보고하여 문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드린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저와 오후 5시경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약 3차례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 어제 당시 통화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군 對전복 상황센터라는 문건 외에는 일체의 문건이 없다고 하였으나 오늘 대면보고를 통해서 1시간여 동안 국방위원회 백승주 간사, 황영철 국방위원, 이주영 국방위원,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이 확인해서 대면보고를 받는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거짓말 한 사실이 드러났다. 별도의 목록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허위보고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적하며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준 결과 밖에 대기한 참모로부터 별도의 목록 문건 일부를 가져왔다. 그것도 앞에 ‘가나다라’ 부분은 제외하고 ‘마’의 문건 일부를 가져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민주당도 이미 합의한 청문회와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는데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청문회로 부족하다.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할 도리라는 것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문건을 내란음모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는 더 이상의 야당탄압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4년 문건과 2016년 문건이 작성된 경위, 정권이 내란프레임으로 공개이슈를 부각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시민단체로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어제 기무사령관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무사 계엄문건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만 보고가 됐다고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문건은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정확하게 밝혔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손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만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 문건이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되고 다시 군인권센터에 전달된 것인지, 군사 기밀문건이 일개의 시민단체에까지 입수된 경로는 그렇다면 정권 차원에서 유통되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군기문란이 조장되고 안보기강이 무너지는 사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 이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은 호소 드리겠다. 이 기사가 확대되어져서 드루킹 특검 기사가 죽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드루킹 특검수사가 더욱더 특검의 본질을 가지고 지난 대선공간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여론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그 댓글조작을 한 정치적 범죄행위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인지 언론인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에 응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일간에 드루킹 특검수사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비호하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드루킹 특검 흔들기를 계속하고 특검수사를 조기 종결짓도록 압박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기자님들이 가장 보고 싶고 궁금해 하는 것이 오늘 기무사령관이 김성태 원내대표께 보고한 문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문건은 분류상으로 대외보안요망 문건으로 분류를 해두었다. 가능한 저희들이 획득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공개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기를 바랐지만 대외보안요망이라는 문건성격 때문에 기무사령관이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도를 지켜서 거절하는 그 원칙을 지켜서 절차대로 국방부에다가 보안심의회의를 개최해서 대외보안요망 문건의 대외비분류기준을 해제해서 받아서 언론인과 사회가 공유해서 같이 비교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국방부도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 드린다.

현재 저는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어제부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무슨 활동을 할 것이냐, 진상규명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궁금할 것인데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로 군인권센터와 문재인 정부의 유착관계를 진상을 조사하려고 한다. 둘째로 기무사 문건 작성과 배후 유출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려고 한다. 셋째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논란을 빚고 있는 3월 16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실국장조찬간담회 내용도 사실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하기까지의 비밀을 열람하고 사용하고 공개한 경위도 조사해 보려고 한다.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를 갑자기 개최해서, 무슨 의도로 개최해서 2급 비밀이여서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비밀 문건을 평문으로 황급히 비밀을 해제하고 한 경위도 조사해볼 생각이다. 군인권센터가 여러 기밀문서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 기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군기문란 사건들도 정밀하게 들어가 보려고 한다. 차제에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치파트너인가 군인권센터인가 자유한국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다. 군인권센터가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폭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국가안보태세의 악화뿐만 아니라 국내의 軍紀문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 기무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와 미래의 안위가 직결된 국방개혁을 위한 칼날을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개 시민단체 목소리에 흔들리고 눈치를 봐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인권센터가 법률이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정보교환의 감청행위를 불법으로 주장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정부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기별로 통신비밀보호법 제 7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승인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무사의 아주 고위간부를 지낸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행된 감청 내용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시민단체에 의해서 폭로되느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꼭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바 있다.

군인권센터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내란음모공범이라고 규정한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치의 국방개혁추진 파트너가 자유한국당이 아닌 군인권센터라는 국민적 의혹을 남기는데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저희 TF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행한 통신제한조치 감청현황을 즉각 제출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군에서 유출되었는지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셋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힘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8. 8. 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