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생에 지치고 정쟁에 피로한 국민들도

한반도에 찾아든 화해무드를 반기며, 평화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북핵폐기를 위해서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인정했듯이, 이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간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북핵폐기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의 두 지도자가 단지 정치무대에서의 승자가 아닌,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하며,

일시적인 분위기에 취해, 또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며,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사찰과 폐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AEA의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까지 폐기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핵화 완료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랍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유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이로써 완전하고 신속한 북핵폐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3.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보장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하며,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1974년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미 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상의제로 하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전략』에 다름아닌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이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남북평화협정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對南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세력과 국토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5.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전략자산전개금지 등 한미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탈북한 북한군 평사들의 몸에서 탄저균 내성이 발견됨으로써 북한군이 탄저균을 남침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암살을 통해 북한이 V.X개스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시리아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북한제 화학무기 생산장비들이 압수됨으로써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제조장비와 기술을 지원했다는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D.DOS공격과 해킹, 미국 소니픽쳐스사 해킹,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탈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정상국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7.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운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은 세계인들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폭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앞장서 지켜온 인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들이 전 한반도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완료 후 북한 경제를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시킨다면북한이 다시는 핵무장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북핵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평화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홍 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