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型 이념 대결 정치의 위험성  

지난 해 1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나는 아래 글을 조갑제닷컴에 썼는데 1년이 지나 보니 대충 들어맞은 것 같다.

<계급투쟁론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의 정치가 촛불정권을 탄생시키면 반공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평등, 합리, 진실, 복지, 안전이란 가치도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하지만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면 복원력도 잃게 된다.

대선을 통한 ‘촛불혁명 정권’의 등장은 한국을 해양문화권에서 대륙문화권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자유와 개방과 실용의 바다에서 전제와 억압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좌파 정권이 이념적 방향성에 따라, 현금 동원력이 엄청난 중국, 핵무장한 북한 쪽으로 기울면 한미(韓美)동맹과 한일(韓日)우호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은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가진 지도부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중국 및 북한에 예속될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나올지 모른다(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에게 ‘나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다루면서 미국과 맞섰다’는 요지의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촛불정권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촛불정권은 한국 경제가 몰락해야 북한 수준과 근접, 10·4 선언이 약속한 ‘유무상통에 의한 남북한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민심이 이반하면 촛불정권은 선동언론과 검찰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탄압에 나설 것이다. 우파 세력은 촛불정권이 헌법을 위반, 국가정체성을 변조한다면서 국민저항운동을 벌이고 헌법 제5조에 따른 국군의 역할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민중혁명도 군사쿠데타도 불가능한 성숙한 민주국가라는 자신감을 흔들어버린 것이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격돌하는 작금의 상황이다.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나라는 민중혁명과 군사쿠데타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곤 한다.

좌우 정치의 본산인 프랑스는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1830년 7월, 1848년 2월의 두 차례 혁명과 1871년의 파리 코뮌을 겪었다. 파리 코뮌은 프러시아 군대가 파리를 포위한 가운데 적전(敵前)분열한 좌우가 서로 학살한 사건이다. 프랑스는 히틀러 등장 이후 1930년대에 다시 한 번 적전(敵前)분열 양상을 보이다가 1940년 5월 독일군의 전격전에 걸려 6주 만에 패망하였다.

프랑스는 1958년과 1961년에도 알제리 사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갔다. 1968년 5월엔 학생과 노동자들이 궐기하여 드골 정부를 몰아내려 하였다. 신변의 위기를 느낀 드골은 극비리에 서독 주둔 프랑스 군사령부로 날아가 군대의 충성을 확인한 뒤 귀국, 국회를 해산,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다.

프랑스 형(型) 정치 구조를 가진 한국이 프랑스와 다른 점은 핵무장한 적(敵)의 존재이다. 한국의 내전적(內戰的) 사태는 시리아처럼 주변국의 개입을 부를 뿐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촛불시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문제는 연 세력이 뚜껑을 닫을 힘이 있는가이다.>  

‘반공자유민주법치체제’에 대한 촛불혁명 정권의 도전

내가 한 예측 중 가장 의미 있는 적중(的中)은 ‘촛불혁명 정권’이란 말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하여 공식화된 점이다. 총리는 취임사에서 공무원 집단이 촛불혁명 정신 구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행태는 ‘반공자유민주법치체제 해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즉, 헌법에 담긴 국가정통성,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국가진로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를 줄이면 ‘국체(國體)변경’이다. 국체변경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무효화시킴으로 헌법 개정으로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촛불혁명’이란 말은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한 정직한 표현일 수 있다.

촛불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모든 혁명은 헌법파괴 행위이다. 혁명의 기치를 드는 순간 양자택일(兩者擇一)이다. 혁명이 성공하여 헌정(憲政)질서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헌법의 힘에 의하여 진압될 것인가이다. ‘진압’의 방식은 무력, 수사, 탄핵, 선거 등이다.

남북한의 대결구도, 그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민족사적 정통성 투쟁은 한민족의 챔피언이 대한민국이냐 북한정권이냐의 싸움이다. 이는 역사관 대결로 전개되는데 서울이 주전장(主戰場)이다. 역사관 대결은 이념대결보다 더 원초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편이 아님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편이 아니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이든지 북한 편이 된다.  

국가 정통성 부정: 대한민국은 私生兒?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 건국되었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는 2016년 8월15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주권행사로 뽑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국민주권’이 실천되는 나라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임시국가’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이런 생각을 정책화하여 2018년을 대한민국 수립 70주년이 아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했다.

1919년의 상해임시정부는 국가의 3대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스스로 ‘임시’라고 작명(作名), 독립과 건국을 지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추종자들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여기는 듯한데, 그렇다면 중대한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건국한 뒤에 독립운동은 왜 하나? 건국한 뒤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에서 탈퇴하겠다는 분리운동이고 반역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승만, 김구가 반역 지도자였단 말인가?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주장의 중대한 위헌성(違憲性)은 대한민국이 선거와 헌법을 통하여 수립되었으므로 역사적 정통성과 국제적 정당성을 얻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데 있다.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였고, 유엔 총회가 이 점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한 점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투사를 자칭하는 이들이 선거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자신만이 ‘민주정부’라는 말을 한다. 그가 말한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결의안을 왜곡,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에서만 정통성이 있다고 조작한 학자를 대한민국 박물관장에 임명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 필연적으로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든지 그들의 억지를 강화하게 된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개혁하려 한 가장 큰 이유도 이른바 민중사관으로 획일화된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반대하였던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혁된 교과서의 폐기를 지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력 구축에 자신감을 가진 뒤에는 개헌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연합 통일 방안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뿐 아니라 문제 많은 6·15 선언과도 배치된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결정문에서도 사실상 위헌(違憲)으로 판시된 적이 있다.

反共이 범죄인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에 가득 찬 집단을 상대로 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나, 하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정체성 부문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 정체성(正體性)은 ‘반공자유민주법치국가’로 정리된다. 이 정체성은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정통성에 기반하여야만 지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통성을 부정하므로 자연히 정체성을 훼손하게 된다. 특히 이 정부는 ‘반공’에 대하여 혐오감(嫌惡感) 내지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를 이른바 적폐수사에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심리전에 대응한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 쓰기는 조직 본연의 반공 안보 활동인데도 극히 일부 댓글의 성격을 문제 삼아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으로 몰고 최고위급(국정원장, 국방장관 등) 반공전사(戰士)들을 구속 시켰다. 보수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 댓글의 왜곡에 의하여 작동된 것이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국정원의 대공(對共)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보안법 무력화(無力化)로 진행될 것이다. 국정원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민들이 있나? 간첩, 공작원, 종북세력 말고.

*구속되거나 기소 단계에 있는 박근혜, 김기춘, 이재용,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김관진, 자살한 공안 검사 등의 공통점은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한국의 자유민주주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 한 이들이란 사실이다. 반면 이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홍준표, 전희경, 김문수 씨 등으로부터 주사파, 전대협, 친북주의자들이라고 비판 받는다. 국정원의 숙청을 지휘하는 위원회엔 대한민국보다 북한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인물도 있다.

*‘전향(轉向)했다는 증거가 없는 극좌 인사가 반공세력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촛불혁명을 ‘좌익혁명’으로 불러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문재인 정부의 주적(主敵)은 헌법이나 안보 상, 핵무기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정권이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반공자유민주체제(세력)를 주적으로 보는 것 같다.

국회부의장의 문제 재기 

드디어 지난 11월 말 심재철(沈在哲) 국회부의장이 위헌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불법기구일 따름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국회 부의장이 이른바 민주투사 정권을 향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파괴의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데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극히 소극적인 보도와 대응을 하였다. 촛불혁명 정권이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성공한 듯하다. 

전희경 의원-임종석 실장의 대결

모든 혁명은 주체세력의 성격을 반영한다.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는 북한정권에 동조하여 이적(利敵)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의 간부 출신이, 총리 비서관엔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해온 운동권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엔 공영방송들로부터 북한 방송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으로 보내준 ‘수금 대리인’이, 그리고 청와대, 내각엔 좌경 운동권 출신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다. ‘주사파 정권’ ‘운동권 정권’이라는 말이 예사로 쓰여도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는다. 국가 정체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의 영혼에 해당한다. 사람에 비유하면 정신이나 신체는 병들어도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이 망가지면 구제 불능인 경우가 많다. 국가의 영혼을 관리하는 이들이 계급투쟁론에 물든 이들이라면?

지난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의 풍경이 영혼 문제가 걸린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전희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前略). 주사파·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렬,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한’, ‘트럼프 방한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등등 해서 반미,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과연 트럼프 방한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 참사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겁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분은 온통 반(反)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위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 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장내 소란). 대북관(對北觀)에 대해 설명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매우 유감입니다.

◯정용기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장내 소란)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지요!

◯정용기 위원: 그게 질의냐니!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권력 잡았으면 다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왔습니다.

◯정용기 위원: 전향했다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고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질의냐’라고, 그게 질의냐…… 아니, 답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게 답변입니까?’라고 힐난하는 것은 봤어도 청와대 관계자, 기관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위원을 상대로 ‘그게 질의입니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장 두 분 다 오히려 위원한테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수감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국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위원: 전대협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대협의 전문(前文)과 강령과 회칙에 있는 대미관(對美觀)에 대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국가라고 인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비판이 없는 조직의 위험성 

<◯김동철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이제 다당제를 통한 다원주의 정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출신이 편파적이다’,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장 5명 중 1명 국정원장, 청와대 수석․보좌관급, 장관급 해서 총 45명 중에서 32명이 캠코더 인사예요. 대선 캠프, 운동권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단체 출신입니다. 일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내부로부터의 비판과 견제 없이 그 조직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권은 내부적인 비판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항상 정권이 잘 되려면 여권 내부에서 자정(自淨)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의 여당 위원들을 보면 계속 한사코 막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의 길로 간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거 정권들, 저도 김대중 정부에 몸담았었고 참여정부에도 열린우리당으로 같이했지만 과거 정권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 내부적인 비판이 자유롭지 못할 때 항상 그 정권은 실패의 길로 갔습니다. 미국 예일 대 어빙 제니스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집단사고에 빠져서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들 것만 무조건 옳다는 교조주의적 정당화에 빠지게 된다.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 지금으로서는 적폐 청산하고 국민들이 정의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 인정합니다. 저렇게 계속해서 비판을 그냥 봉쇄만 하려고 하면 저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다한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가장 큰 모욕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국회라고는 하나 위원님들께서는 막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들은 그냥 다 앉아 있기만 해야 한다고는, 그것을 납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국정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 운영에 누가 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게 정치권이다.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전향(轉向) 여부를 밝히지 않은 임종석 실장은 주사파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각오임이 분명해 보인다. ‘주사파’는 학파가 아니고 김일성 우상 숭배 세력이다. 주사파는 북한만 망친 게 아니다. 괜찮은 나라 두 개가 주사파 지도자 때문에 결딴이 났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한때 공산권에서 독자 노선을 걸어 호평을 받았지만 김일성을 만나고 온 다음엔 사람이 바뀌었다. 김일성을 따라하면서 주체사상을 공부시키기도 하였다가 1989년 반공혁명으로 부부가 처형되었다. 최근 밀려난 짐바브웨의 무가베도 1980년 무렵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그의 흉내를 내다가 그 좋던 조건의 옛 로데시아를 연간 물가 상승률(%)이 조(兆) 단위의 나라로 만들었다.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이 맞다면 대한민국도 온전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색을 하고 해명하든지 정리할 할 의무가 있다. 

사실과 과학 무시는 文明 파괴

문재인 정부는 ‘반공자유민주법치국가’의 성격을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이라는 두 키워드를 활용하여 바꾸려는 전략을 드러내었다.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어 검찰과 법원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삼고 친정부 언론, 특히 방송을 선전 기관으로 장악, ‘반공자유민주법치’ 세력을 약화, 위축시킨 다음 국민 지지를 확보,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민주주의'를 담은 개헌(改憲)으로 국체변경을 공식화하려 들 것이다.

여기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세력이라기보다는 사실, 헌법, 과학이고 대한민국이란 문명(文明)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李承晩)의 반공자유 노선과 박정희(朴正熙)의 부국강병(富國强兵) 노선, 그리고 합헌적 민주화 세력의 노력이 합쳐져서 위대한 문명(文明)건설에 성공하였다. 문명의 기초는 제도(법치), 경제력, 군사력, 국민교양, 역사와 전통 같은 것들이다. 정권 지지세력이 즐겨 쓰는 ‘헬조선’은 놀랍게도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가리킨다. 그 한국의 여권(旅券)은 무(無)비자 국가 수 순(順)으로는 싱가포르, 독일, 스웨덴에 이어서 세계 4위이다. 일본, 미국을 앞섰다. 2030년에 가면 일본을 젖히고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 촛불혁명 세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이 모범 시민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같은 분들과 국군, 기업인, 주한미군을 적대적으로 본다. 무비자 국가 수 랭킹에서 꼴찌 권인 북한정권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하여는 우호적이다. 이는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이념적 가치관의 자연스러운 반영이다. 그래서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명과 법치(法治)의 기초인 사실과 과학의 무시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시설로 규정, 백지화를 선언한 대통령의 연설문은 사실 오인(誤認)의 종합판이다. 광주사태 때 사격 명령과 헬기의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전제 아래서만 할 수 있는 재조사 지시도 다섯 차례의 국가적 조사를 부정하는 사실 오인이다. 소련과 중국이 지원한 김일성의 6·25 남침을 내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역사적 사실의 부정이다. 4대강 사업이 오염을 악화시켰다고 오인, 담아놓은 물을 빼내 버리도록 지시한 것은 과학 무시이다. 천동설(天動說)이 판을 치던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미개(未開)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혁명이라면 이는 역사 발전에 대한 반동(反動)이다.

한국은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사실과 법을 무시하는 혁명 논리가 기승을 부려, 사실이 안 통하는 나라, 법이 안 통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를 넘어선 문명 존립의 위기이다. 문명과 법치의 기본은 진실-정의(법)-자유이다. 사실에 기초한 법치가 바로 서야 자유(생명, 재산)를 지킬 수 있는데, 혁명세력은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 한다. 신념을 사실과 법 위에 놓으려 한다. 그렇게 되면 법치가 무너져 자유가 위협을 받는다. 문제는 언론이 사실 파괴에 앞장서고 검찰과 법원이 법치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進路 변경  

촛불혁명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행태가 이러하므로 국가진로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해양문화권의 자유진영에서 이탈, 대륙문화권의 전제(專制)진영으로 다가가는 노선 변경이다.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외교부 장관의 입장표명 형식으로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은 ‘안보주권(主權)상납사건’이라 부를 만하다.

첫째,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주한미군의 안전은 물론이고 수도권 2500만 명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여,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무장해제 상태로 남겠다는 이야기이다. 북한 정권의 인질 되기를 자원(自願)한 꼴이다. 간접적 대북(對北) 굴종이다.

둘째,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고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인과 미국이다. 대북(對北)전략 정보 수집 능력이 제한적인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도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다.

셋째, 한미일(韓美日) 군사협력 관계 강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현실 부정이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전개되어야 하는 미군의 전투기와 함정은 거의가 일본에 있는 일곱 미군기지(유엔군 후방 사령부가 관할)에서 발진한다.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한국 방어에 결정적이다. 이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보다는 적의 수괴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쓴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한다, 자위적 핵개발도 생각 없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한다, 그래도 이른바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 등등.

건국 이후 어떤 정부도 이 정도의 굴욕적인 외교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언론과 야당이 거의 비판을 하지 않으니 국민들도 반대 의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치명적 국익(國益) 침해가 방치되고 있다. 한국은 권력이 총구가 아니라 여론에서 나오는데 여론은 언론에서 나온다. 촛불혁명 세력이 반(反)자유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 추구하게 될 탈(脫)한미동맹, 탈(脫)해양문화권 전략은 세계사적으로 실패한 것임이 확인된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적 문명 건설은 개방적, 실용적, 해양적 자유노선의 산물인데, 이들은 폐쇄적, 대륙지향적, 억압적 노선으로 돌아가려 한다. 개항 이전의 조선조적 봉건 질서!

촛불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은 언론, 검찰, 법원, 귀족 노조, 국회의원들인데 이들이야말로 신종 양반 특권층이라 불릴 만하다. 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당하는 이들은 군인, 기업인, 과학자, 전문가들이다. 전자(前者)는 조선조의 과거시험 합격 지배층과 닮았고 후자(後者)는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실용적 선진세력이다. 한국은 1948년 이후 70년간 우파적 노선을 걸어왔지만 조선조 개국 이후 약600년 간 지속된 좌파적(폐쇄, 관념론, 士農工商) 정치생리의 관성과 뿌리를 정리하기엔 너무 짧았다. 그리하여 지금은 역공(逆攻)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의 세 가지 실수 

촛불혁명의 가공할 점은 북핵(北核) 위기로 국가 존망(存亡)의 벼랑에 섰는데도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부르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문명건설 세력을 향한 적대감으로 무장한 정권이 공무원들을 혁명의 도구로 삼아 국가 정통성과 반공자유의 정체성과 외교노선을 바꾸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의 목표임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자유진영의 대응은 미미하다. 전쟁상황, 경제위기, 그리고 집권세력의 자충수가 활로(活路)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할 뿐 자력갱생(自力更生)의 모색엔 게으르고 본격적인 반성도 없으며 소아병적 분열상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심화(深化)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이후의 보수세력이 저지른 세 가지 과오가 있다.

첫째, 공산주의가 절대악(惡)이고 적(敵)임을 교육하지 않았다. 민주국가에선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것이 민주적이고 양심적이라는 위선(僞善)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나라도 자유도 지켜낼 수 있고 민주주의자의 제1조건은 반공이란 사실이 무시되었다..

둘째, 미국에 너무 의존, 자주국방 의지를 국민들 마음속에 심지 못하였다. 간첩 등 내부의 적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상무정신과 투지도 허물해졌다.

셋째, 한글전용(專用)으로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읽기는 하지만 의미를 모르는’ 사실상의 문맹자, 즉 ‘배운 무식자’들이 많아진 것이 국민의 교양과 분별력을 약화시켜 좌익의 선동에 잘 속는 국민을 만들었다.

위의 세 가지 과오로 인하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하였다. 좌익은 권력을 잡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의 소유자들인데 보수는 체제수호를 위한 생존투쟁을 포기하니 자세부터 다르다.

민주적 방식에 의한 혁명 진압 

혁명은 성공하거나 진압되거나이다. 체제 자체를 바꾸려 하는 시도는 내전, 쿠데타, 진압 등의 형태로 정리된다. 베니스의 산 마르코 광장에는 '두칼레 팔라초'라는 口자 모양의 장대한 베니스 공화국 정부청사 건물이 있다. 요새 같은 건물 속에 내부정원이 있다. 거기서 2층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 위. 여기서 서기 1355년 국가 원수 마리노 파리엘은 참수형에 처해졌다. 10인 위원회의 한 위원이 창으로 머리를 찍어 이 건물의 발코니로 나가 청중들에게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正義)를 구현했다”고 소리쳤다.

이 사건은 파리엘 원수가 민중봉기를 선동, 공화정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된 쿠데타 미수였다. 비록 미수사건이라 해도 베니스 지배층은 국체변경 음모에 가차 없는 응징을 한 것이다. 1936년 스페인에선 선거로 집권한 좌익이 체제를 바꾸려다가 우익 쿠데타를 불러 내전으로 번졌으며, 1970년, 칠레에서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공산주의자 아옌데는 극좌반미로 노선 변경을 하다가 군사 쿠데타로 죽었다. 2000년대에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자 차베스는 좌익 포풀리즘으로 남미의 부국(富國)을 빈국화(貧國化)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의 좌우 대결은 적전(敵前) 분열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파리 코뮌 사건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의 혁명 노선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반박하고 나온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이 법률검토를 거쳐 대통령,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하여 여권이 반발하자 이렇게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치공세를 폈는데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바 그리되면 국회 부의장직에서 기꺼이 사퇴할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로 민주시민 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2.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발과정

3. 청와대의 개입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4.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5.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6.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7. 적폐청산기구의 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진실을 쏟아내는 衆口難防 전략 

촛불혁명에 민주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1948년 8월15일 건국 선포일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비록 더디지만 종국에는 선(善)을 이룬다는 신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을 제퍼슨 민주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제퍼슨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 ‘국민이 분별력을 잃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에게 준 권력을 회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디더라도 가르쳐서 해결하는 것인데 나는 후자’라는 요지였다.

링컨은 “국민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진실을 알게 되면 바른 행동을 한다. 문제는 이를 믿고 진실을 알리는 일을 정치인이 할 수 있느냐이다‘라고 했다.

‘선거의 여왕’이 오만해지니 선거(2016년 4월)로 파멸하였듯이 (거짓) 선동으로 일어선 정권은 (진실) 선동으로 무너질지 모른다. 조지 오웰은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같이 광신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반대이다”고 했다. 그는 “머리를 써야 한다”면서 “거짓이 판 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고 했다. 좌익은 조직이 강하고 우파는 개인이 강하다. 그들은 각자 지켜야 할 진지(陣地)가 있다. 이들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진실을 쏟아내면 여론이 형성된다. 대한민국은 총구(銃口)가 아니라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