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18일이 지났다. '적폐청산'이란 매우 추상적이며 정치적인 구호로 청와대의 대문을 밀어붙힌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집권 이후 온갖 언론의 탈을 뒤집어 쓴 문재인의 선전장관 역할을 하는 한국판 괴벨스들의 '문비어천가'를 통해 대중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는 데 성공한 것 처럼 보였다. 또한 그러한 동안에 실질적으로 해온 건 과거 3차례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당했던 '4대강 사업',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다 끝난 '세월호 사고' 재수사 지시, '5-18 광주사건' 재수사 지시, '정윤회 문서사건' 재수사 등 이다. 지금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란 것을 빙자한 수많은 정치보복 행위를 벌이는 중이다. 이러한 행태들로 보아 나는 이것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권력의 남용이자 하나의 정치적 사익추구 행위라고 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헌성을 논의하면 우리나라는 한번 법의 심판(형사재판)을 받은 즉 사법부에 의해 결과가 나온 것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란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법 조문을 명시하자면 헌법 13조 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고 되어있다. 특히 5-18 광주사건 같은 경우 과거 김영삼 정부 아래 검찰의 이름으로 수사, 기소를 하였고 재판 또한 확정판결로 끝난 사항이다. 허나 문재인이 검찰에게 5.18에 대하여 재수사를 지시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 '기업의 경영권 침해'와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대놓고 기업들을 협박하고 있고 기업 경영인들의 모임인 '경영자총협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여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헌재의 인용문에 나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례가 우리나라 헌법의 구체적 적용 사례로 봐야된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행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비정규직을 고용했다고 기업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다. 
 세번째, '주권재민주의' 위반이다. 문재인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자신의 정권 고위직 인사 시스템에 있어 5대 비리 '논문표절, 병역비리, 위장전입, 탈세, 이중국적' 등 5가지 위법사유 중 하나라도 갖고 있는 인사 후보자는 철저하게 배제시킨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 18일 동안에 이 5대 비리에 저촉되는 인사는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및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등이다. 이런 자들을 인사 후보자에 올렸다는 사실은 선거권을 가지고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행위이고 실제 공약을 보고 문재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의 주권행사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다. 단순히 이 사실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의 탄핵 사유 중에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는 '주권재민주의'를 위반해서 탄핵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매우 오만하게 후보자들의 위법행위들로 인해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에 관련한 법 아니면 대통령령을 따로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 자기들의 위장전입은 자기들이 비판한 전임 정권에서 걸린 인사문제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인가?

 정권 출범 18일 만에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공약을 깨버렸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탄핵으로 처벌해야 대통령이 된 자들에게 권력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게 지울 수 있으며 예방조치를 가져올 수 있다. 국회는 이제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이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과 국회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이며 헌법가치의 진정한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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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에 대한 결정권은 월급을 주는 기업에 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없애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수사권, 조사권을 가진 정부가 나서서 이를 강요한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는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 못함으로 권한 없는 자의 강요에 해당하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인을 사기업이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 이들의 보직을 변경하도록 해준 행위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로 규정하였다. 대통령 등이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변경해두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중대한 강요죄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