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는 絶體絶命(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론, 학계, 법조는 이미 오래 전에 좌경화되었고 경찰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左(좌)권력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좌권력의 마지막 대상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좌경화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권력을 거스리면 기업이 죽기 때문에 左권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0년대 鄭周永(정주영) 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갈대는 바람 부는 쪽으로 구부러진다고.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슬픈 현실입니다.

1987년부터 장기 독재 체제가 없어지고 소위 민주, 헌정체제가 시작되어 평균 2년마다 국민 총선거를 치르는 세계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되었지만, 권력이 기업을 컨트롤하여 돈·일자리·일감을 뜯어가는 권력의 횡포·착취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盧泰愚(노태우) 대통령, 金泳三(김영삼) 대통령, 金大中(김대중) 대통령, 盧武鉉(노무현) 대통령, 李明博(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5명의 대통령이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일반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착취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여전히 착취의 대상입니다. 역대 권력들은 정권만 잡으면 대기업들을 후려쳐서 돈·일자리·일감을 뜯어 갑니다.

여기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사생결단하는 진짜 이유는 명예심, 정치신념, 이념, 국민의 복지, 나라의 안위가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북한의 金日成(김일성) 일족들처럼 권력을 잡아 대기업(북한은 대기업이 없으니까 일반 국민)을 후려쳐서 대대손손이 편하게 잘먹고 잘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되니까요. 결국 그것이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입니다(삼성의 이재용 회장 영장은 기각되고, 조윤선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의 영장은 발부되는 이유도 결국 이런 우리 냉엄한 이해타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대통령 자리입니다. 대통령 권력만 차지하면 좌파(진보라는 이름은 맞지 않는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의 권력이 완성됩니다. 이 나라에는 1948년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회, 정부, 사법, 경찰의 공권력에다 언론, 법조, 문화, 노조, 기업 등 권력의 소프트와 하드를 완전히 장악하는 완벽한 좌파 정권이 생깁니다(金大中 대통령 때는 국회를 보수가 장악했다. 盧武鉉 대통령 때는 임기 2년차부터 국회를 좌파가 과반수 차지했지만 주류 언론이 보수였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1948년 李承晩(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을 본받아 자유·법치·민주라는 선진 정치 이념을 가지고 건국하신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아니면 민주·민족·민중의 삼민(三民) 주의를 내세우는 구시대적 이데올로기, 주체사상으로 국시(國是)가 바뀌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시대에 맞지 않게 무슬림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터키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

어쨌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나라 국민의 80%가 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두 달 안에 憲栽(헌재)에서 탄핵인용 판결이 나면 곧 시작될 早期(조기) 대선에 기대를 한다 합니다. 左(좌)권력측은 일사불란합니다. 이번 최순실 政變(정변)을 주도한 문재인 씨가 政變을 주도한 공로를 내세워 2012년에 이어 재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좌권력에 줄서 있는 언론, 법조, 문화계, 경찰, 노조, 각종 사회단체 등의 사생결단하는 지원에다 덧붙여 이제 확실하게 줄 뒤에 끌려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로부터 엄청난 비공식, 사전 선거운동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는 보수는 어떤가요? 새누리당은 박살이 난 지 오래입니다. 따뜻한 아래목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할 일은 뻔하지요. 자기네들은 절대로 위험부담을 않고 멀쩡한 사람을 앞장세워 이용하는 거지요(朴槿惠 대통령의 청초한 이미지를 내세워 선거를 이기려고 선거의 여왕이라고 추켜세워 선거운동에 실컷 이용해 먹다가 단임제 대통령 임기 말이 되어 이용가치가 끝나니까 700억~800억 뇌물, 공갈범이라는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탄핵 법정에 세우고 자신들은 다음 대통령으로 내세울 새로운 후보자를 찾고 있다).

黃敎安(황교안) 권한대행이냐, 아니면 潘基文(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냐로 나뉘어져 한창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보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전부 첫 질문이 둘 중 누가 될 거 같으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보수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는지에 따라 다수가 가는 쪽으로 가려고만 합니다. 한 마디로 줄서기만 잘하면 있는 재산, 자리 지킨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엔 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지 않는 한, 아니 법치주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어느 쪽도 안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요. 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쫓겨나면 황교안 씨는 헌법상 권한 대행자로서 2개월 안에 大選을 치를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총리직(대행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자로 나가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에 빠진 나라의 위기 관리 책임자가 위기 관리는 안 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선거에 나가면 제2의 세월호 선장이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게 뒬 것 아닙니까?

저는 정치를 모르지만 법은 압니다. 법치는 압니다. 황교안 총리는 지금 대통령 출마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자라는 국가 위기 관리자로서 憲栽(헌재)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죄형 법정주의의 헌법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현직 장관을 구속하고, 기업 회장을 구속하는 시늉을 하여 국민을 공포와 경악의 도가니에 몰아 넣고 있는 사이비 혁명검찰, 박영수 특검을 바로 해임시켜야 할 때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출마하라고 권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고 조직을 만들고 명함을 돌리는 사람들, 심지어 돈까지 걷는 사람들 모두 사전선거운동의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黃(황) 대행이 이들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자칫하면 박영수 혁명검찰에게 구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기문 총장을 두둔, 지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23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당 안에서 후보자 뽑는 경선만 할 수 있습니다. 기성 정당들은 이 당내경선이라는 합법적인 선거 운동 절차를 내세워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실상 대선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성정당이 없는 정치신인은 기성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영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성정당에서 신인 외부자를 영입하여 대통령 후보 자리를 내준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새누리당은 각개 약진하는 콩가루 정당입니다. 자기 꼴도 제대로 못 추스리는 사지(四肢)마비 정당이 무슨 신인을 영입합니까? 그러면 결국 신당을 창당해야 합니다. 창당하려면 정당의 정강·정책도 만들어야 하지만 지구당·본부를 전국에서 수백 개 조직해야 합니다. 그러러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공무원만 한 黃 대행이나, 潘(반) 총장이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외부에서, 기업에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 모금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온갖 범죄혐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언론을 비롯한 온갖 정보망에다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 정보원 조직까지 장악하면(최근 특검이 국정원 원장을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선거의 핵심인 정보를 완전 장악합니다. 사법 권력을 쥐고 있고, 게다가 혁명 검찰, 박영수 특검까지 운영하고 있는 좌권력이 가만히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이 살벌한 혁명 분위기 하에서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댈까요? 어느 누가 선거 운동원으로 자원 봉사 나설까요?

요컨대, 현행 선거법 아래에서는 정치 신인이 大選(대선)에서 승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입니다(李會昌 씨가 1997년 대선에서 아주 근접했지만 결국 李仁濟 씨 등 당권파가 분당하여 3자 대결 구도가 되어 실패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정치 신인이 경쟁에 나올 수 없도록 기성 정당인들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23일 선거 운동기간이라는 위헌적인 참정권 제한 입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潘基文(반기문) 총장도 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지 않는 한 선거 출마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가장 추악하고 살벌한 사생결단의 폭력선거가 될 것이 뻔한 이 선거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패한 뒤에 닥칠 무서운 정치보복을 감당해 낼 용기가 있을까요?(鄭周永 씨가 당한 정치보복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요컨대, 공정한 선거는 공정한 司法(사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法治(법치)가 없으면 민주가 없다고 지난 두 달간 외친 이유입니다. 이번에 조갑제닷컴에서 ‘탄핵을 탄핵한다, 정통 순수 법치주의자 김평우 변호사의 <왜 나는 탄핵을 반대하는가>’를 책으로 낸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 일정 짜고 黃敎安(황교안) 대행한테 줄설까, 潘(반) 총장한테 줄설까 머리 굴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朴 대통령이 탄핵의 사슬에서 풀려나야 법치주의가 되돌아오고, 언론이 제 방향을 잡고, 사법이 정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야만 지난 10월부터 문재인 씨 등 좌권력이 조기선거를 노리고 벌이는 政變(정변)이 좌절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숨을 쉽니다. 그러면 헌법이 정한 12월 대선이 가능해져 黃(황) 대행도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선에 나갈 수 있겠지요. 潘(반) 총장도 겁내지 않고 소신껏 정치의 꿈을 펼 수 있겠지요.

어쨌든 법치주의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러러면 우선, 혁명검찰 박영수 특검부터 해임시켜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공정한 헌재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연후에 朴 대통령 탄핵저지 운동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들이 했던 反託운동(신탁통치 반대 운동의 줄인 말)처럼, 모두들 하나로 뭉쳐 反彈운동(탄핵을 반대하는 운동) 또는 彈彈운동(탄핵을 탄핵하는 운동을 줄인 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