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犯(잡범)에게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일단 대통령을 청와대에 幽閉(유폐)시켜놓고 나서 증거를 찾고 있다. 사형 집행한 다음 선고문을 쓰는 격이다. 김정은과 간첩의 인권은 소중하고, 국군 통수권자에겐 有罪추정의 변칙이 적용되나?”


무엇이 급하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유죄의 確證(확증)도 없이 대통령을 덜컥 탄핵소추, 國政(국정)에 공백상태를 만들어놓은 언론과 국회가 이제는 憲裁(헌재)더러 졸속 재판을 압박한다. 국회는 자체 조사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기사를 복사한 수준의 소추장을 만들었다. 국회가 독립적으로 수 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붙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조사한 것을 그냥 베꼈으니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소추장의 증거능력만 놓고 판단하면 기각이 정답이다.

일이 거꾸로다. 대통령을 청와대에 幽閉(유폐)시켜놓고는 증거를 찾는다. 특검 조사, 국회 청문회, 최순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형 집행한 다음 선고문을 쓰는 격이다. 문제는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무리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조서를 한 번도 받지도 않은 대통령을 피의자, 共犯(공범)이라 부른다. 이 나라에선 대통령에게만 有罪(유죄)추정의 변칙이 적용되는가? 김정은과 간첩의 인권은 소중하고 국군통수권자의 인권은 雜犯(잡범)보다 못한가.

이런 법적 하자를 지적해야 할 언론은 조작과 왜곡의 카르텔을 형성, 침묵한다. 워낙 오보와 조작을 많이 한 언론들이라 서로가 약점을 잡고 또 잡힌 상태이다. 共犯관계이다. 종합권력으로 불리는 언론이 상호 비판을 하지 않고 검찰과 국회와 좌파 등 특권층에 대한 견제를 포기, 한 덩어리로 유착되었다. 이는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사회의 다양성을 죽이는 反민주적 작태이다. 나라를 전체주의적 분위기로 몰고 가니 민주제도의 생명인 복원력과 自淨(자정)능력을 상실, 세월호처럼 뒤집어질 지경이다.

이런 국정농단의 깃털은 최순실이고, 몸통은 언론 검찰 국회다.

*언론의 亂: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했다, 8선녀가 있다, 차은택-박근혜가 심야에 밀회했다, 최순실이 전용기 타고 다녔다, 그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사드 배치도 국정 교과서도 최순실 작품이다, 우병우 장모 땅 거래에 비리 있다, 미국 대사관이 촛불시위에 동참했다, 미국 정부가 촛불 시위 지지했다, 100만 촛불시위(5배 이상 과장) 타오르다 등등의 오보와 날조엔 사과와 訂正(정정)이 없다. 조작의 특권을 누리는 언론은 선동기관이다. 우병우가 째려본다, 검찰에서 팔짱 꼈다, 촛불시위 중 김진태가 사우나 했다, 왜 대통령의 머리 손질에 20분이 걸렸나 등등의 정신병동적 보도가 난무한다.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의 노고를 극찬할 정도이다. 언론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 북한노동당의 남한赤化(적화)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특검의 무리: 특검은 이런 언론의 응원 속에서 월권적 수사를 한다. 反체제적 문화 예술인에게 국가 예산을 대주는 일을 막기 위하여 작성한 명단을 불법으로 몰아, 고위 공직자들을 구속했다. 삼성의 경영권이 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주주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했다. 세계적 기업인들도 무더기로 출국 금지시켰다. 법원마저 언론과 검찰과 국회를 추종하면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권력의 一體化(일체화)가 이뤄진다.

언론, 국회, 사법의 일체화가 만들어낸 狂風(광풍)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공포분위기를 형성, 국민이 뽑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일종의 國憲(국헌)문란이고 大逆罪(대역죄·최고 권력자나 國體에 대한 반역)가 아닌가? 직권을 남용,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한 기자, 검사, 의원들의 죄는 돌에 새겨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만 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한 법률은 三權(삼권)분립에 위반되고 憲政(헌정)불안 요인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에선 언론에 속지 않는 국민이라야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亂(난)은 언론이 진압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