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한국이 핵개발해도 국제제재 안먹힐 것."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핵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다섯 번째의 공업력, 세계 여섯 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1급 전문가가 쓴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보고서

작년 봄, 미국의 한 정상(頂上)급 핵무기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흥미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지난해 核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퍼거슨 씨의 권위 덕분이다. 그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역, 그리고 유명한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핵정책 담당 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이다.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핵전략에 정통한 이다. 그가 쓴 문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최근에 NPEC(비확산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문(全文)이 공개되었다.

읽어보고 놀랐다. 최고 전문가들의 글이 항상 그렇듯이 주장이 간명(簡明)하고, 구체적이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게 본다. 한국이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소개하였다.
37쪽짜리의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어놓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 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자위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제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하였다. 인도의 예를 들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제제 곧 無力化될 것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 중 한 곳이다.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삼성과 LG가 만들어내는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가 그랬듯이 경제 제재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1998년 5월 핵 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인도가 (한국처럼)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내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이러한 인도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다섯 번째의 공업력, 세계 여섯 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므로 제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즉, NPT 체제는 한국의 국익(國益)을 위하여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NPT 10조에 의하여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제재는 이들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해칠 것이고 일본 및 중국과 핵무장 경쟁을 부를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되었다. 미국은 '아태 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餘力)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핵전략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각자 핵 능력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혼자서 막기 힘들게 되면 미국도 속으론 한일(韓日) 두 나라의 핵무장을 반길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핵개발 할지도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묵인하고 한국의 핵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이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5척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t급 잠수함에 이어 3000t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베이징이 955km, 서울~도쿄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크루즈 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 미사일인 현무-2를 개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를 확보해놓고 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체공(滯空) 시간이 70~90분 길어진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환영할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적대감을 감안하면 한일공동 핵개발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하여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퓨렉스 형의 재처리 시설과 몬주 증식로를,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3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核戰力)을 증강하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밀히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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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춘추 2016-04-21 오후 3:52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한국은 소위 rogue state가 아니다. 서방측의 경제재제에 대해 우려하는 자들이 있으나 사실상 이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하는측 하겠지만 오래 계속될 수가 없다. 한국은 서방측의 제재를 받았던 인도나 파키스탄과도 다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여 중국측에 기울면 미국이 그대로 방치할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모른척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있어서 핵무장을 한다고 말이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등장하였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용기없는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평선 2016-04-21 오후 12:43
한국의 핵개발은 당위적 명분은 확보한 셈이지요.
그러나 남북한이 핵 전쟁을 할수 있을가요 ? 지구상 핵을 사용한 적이 멏번인가 ?
수출로 먹고사는 것이 취약 점이라 , 무엇이 우선 일가요 .
대한민국다운 해법을 발휘 하기를 기대 합니다.
보이지않는 손? 그 일법의 위력으로 갈수도 있고

얼핏보다가 2016-04-20 오후 10:25
조갑제대표는 자위 핵개발을 필요성/당위성 위주로 주장했으나,
가장 국제 제제가 먹히지 않을/ 폐쇄된 북한과는 달리, 세계에서 무역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이 받을 국제제제의 '반대급부'의 논거는 '애써 무시"하는 편이었다.( 인도등의 경우을 예를 들었지만 ).
이런 점 때문에 " 누가 핵보유 좋은지 몰라 ? " 라는 심정이라는 것이며..그래서 핵자위권의 공감성이 반감되거나 무관심한 배경이 되었을 터..

이번 글과 같이, 국민들의 가슴 근저에 깔려있는...핵개발시의 반대급부/국제제제에 관한 우려를 걷어내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것이, 공감성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논거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