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폭탄이 개발된 1945년 이후 대한민국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나라는 없다.
2. 북한에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독재자가 핵미사일 방아쇠를 쥐고 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길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3. 더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지도층의 비겁이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면서 웰빙에 탐닉하다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다.
4. 미국 大選에선 트럼프의 발언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쟁점이 되었는데, 한국 총선에선 與野 공히 핵문제를 외면,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한다. 5000만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를 피하니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치사한 선거판이 되었다.
5. 북한이 머지않아 '핵미사일 實戰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오면 核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정권에 굴종해야 살아남는다. 한국을 포위한 核보유국들(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요리하려 들 것이다. 한국은 자주성과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6.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北의 핵무장을 막지 못함으로써 찢어졌다. 입버릇처럼 된 '核이 없는 한반도'는 北이 핵무장한 지금은 이룰 수 없는 空想이다. 우리가 핵무장하여 공포의 균형을 만들 때만 北의 핵도 無力化되어 핵이 없는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다.
7. 한국의 핵무장은 정당방위다. 인간 공동체가 죽고 싶지 않다면서 몸부림치는 것은 어떤 국제법이나 국제기관도 제약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이자,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생리이다. 강도가 권총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총을 들어야 하나, 몽둥이를 들어야 하나’라고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나?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중국 미국 유엔에 물어보고 결정하나? 생존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는 나라는 밟으면 꿈틀하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이다.
8. 한국이 핵개발을 하면 경제보복을 당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하였지만 제재는커녕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민주국가의 핵무장은 위험하지 않고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은 권리이다. 북한, 이란의 핵개발이 제제를 받은 것은 反美 독재국가의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세계 5대 공업국, 세계 6대 수출국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하면 하는 쪽은 손해를 안 보나?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원조를 받아 살아가는 나라인가?
9.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여야 한다고 말하니 미국 보수층 여론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들면 우리는 ‘핵우산을 강화하고 빼내간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한 다음 戰時엔 한국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國論이 밀어주는 핵무장론은 막강한 외교 카드이다.
10. 백면서생들의 ‘代案 없는 핵무장 불가론’은 말장난으로 끝났지만 소수의 賢者외 義人들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자위적 핵무장론'이 드디어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한다. 국방비와는 별도로 GDP의 1%를 매년 핵안보체제 건설에 투입하고 한국의 막강한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을 내리면 북한의 핵무장을 장남감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북한의 핵시설을 부숴버릴 용기가 없으면 돈이라도 써야 한다. 국민투표로 주권적 결단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족자결의 원칙보다 더 강한 국제법은 없다.
11. 民族共滅(민족공멸)의 핵위기를 외면하고 경제와 복지 문제만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이다. 대한민국 소속 정당이라면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서 다같이 '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터지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핵폭탄이 左와 右를 가리겠는가?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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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골의 질문

1961년 6월 초 파리를 방문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頂上(정상)회담 기록중 核전략을 다룬 부분이 흥미롭다.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핵 없는 한국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드골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진실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다.

드골: '지금과 같은 NATO는 수명이 다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적 존재 목적은 미국의 핵무기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만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은 더구나 다른 곳에서도 할 일들이 많다. 미국이 통합적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다. 최근 프랑스 장군들이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프랑스를 자기들이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지의 不在(부재)가 한 원인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로 나타난다. 자주국방 의지의 결여는 동맹을 약화시킨다. 애국적 동기가 있어야만 長期戰(장기전)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먼저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었기에 유럽의 안전은 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케네디: '미국에 있어서는 유럽의 방어가 미국의 방어와 마찬가지이다.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이유는, 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모스크바에게 想起(상기)시키기 위함이다. 핵무기는 먼저 사용하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기 사용을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별도로 국방체제를 갖춘다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것이다. 즉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 중립화로 몰릴지 모른다.'

드골: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원자폭탄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注: 다른 나라의 사태에 의하여 自國(자국)의 핵폭탄 사용 與否(여부)가 좌우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 이게 프랑스가 미국에 핵무기를 지원해달라든지 핵개발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자기 영토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는가? 국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법이다. 러시아와 프랑스도 그럴 것이다. 귀하가 미국인은 유럽과 미국을 같은 존재로 본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 말을 믿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럴까? 내가 만약 귀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이 무기를 써야 할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벌써 미국은 기준을 높이지 않았나, 즉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시각을 늦추지 않았나?

케네디: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은 局地的(국저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약속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NATO에 대한 공격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임이 명백하다. 장군(드골)은 미국이 2차대전까지는 고립주의적이었지만 달라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취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우리 동맹국들은 안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끼리의 신뢰를 강화할 때 모스크바에 대하여 우리가 베를린 위기에 즈음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믿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는 드골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러시아'를 '북한'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뜻이 된다.

'만약 북한이, 미국은 한국을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은 자위적 핵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