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판 [재처리시설] 카드
주한미군 측이 같은 군인 입장에서 전(全), 노(盧) 두 사람을 보는 태도는 경멸과 증오심이었다. 대북(對北) 안보는 자신들에게 책임지게 해놓고 등 뒤에서 안심하고 12·12와 같은 流血하극상과 5·17과 같은 정치드라마를 꾸미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직과 명예를 장교의 2大 덕목으로 생각하는 미군장교들은 12·12 때 全장군쪽에서 한 속임수를 잊지 못했다. 노(盧)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 核문제를 [민족생존의 문제]로서 절실하게 끌어안지 않고 미국에 의탁하는 자세를 취했다.
1991년 11월 盧대통령이 비핵화선언을 하면서 핵 재처리 시설의 영구 포기를 천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박(朴)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이 재처리 시설이나 기술을 개발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왔다. 북한 核개발이 남한을 자극, 그 쪽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연구 상황은 명백했다. 재처리 시설을 가질 필요도 가까운 장래에 가질 이유도 없었다.
굳이 장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결백증명을 해 보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 점 의혹이 없었다. 그러나 [핵 재처리 시설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중요한 카드가 된다(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남한이 할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주면 美·中·日은 더욱 열심히 對北압력에 나서게 된다). 한국은 이 카드를 對美, 對北用으로 두루 쓸 수 있었다. 적어도 李, 朴대통령이었다면 브래지어를 벗으라니까 팬티까지 벗어던지는 식으로 값싸게 카드를 던져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핵 재처리 시설 포기는 남한에서 미리 화근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종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핵 재처리 시설의 포기를 근거로 하여 북한의 재처리 시설 포기약속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에 담을 수 있었다고 변호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북한은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데 전과자와 선량한 사람을 같은 조건으로 속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 공동선언은 현재까지 아무런 실천도 결과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써 對北 설득이 되나?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북한 핵(核) 대책은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최악의 경우는 피해야'란 말로 요약된다. 말하자면 말로 하겠다는 것이다. [힘의 외교]의 대가(大家)인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 [진짜 전쟁](Real War)이란 책에서 말한 것이 있다.
<공산주의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하책(下策)은 자신의 카드를 보여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하지하책(下之下策)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는 일이다.>
金泳三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수단은 쓰지 않겠다]는 下之下의 카드를 쓴 셈이 된다. 특공작전, 예방폭격, 대응개발, 재처리 시설 도입 가능성 따위의 여러 카드를 쥐고서 상대가 이쪽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말로만 하겠다고 해버렸다.
말로 들을 북한인가. 그 길로 우리의 對北 지렛대는 날아 가버린 것이다.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對北 핵 정책은 對美 완전의존 및 對北 유화 제스처로 시종하고 있다. 對北의존의 결과는 숱한 오판이다. 지난해 3∼4월에 기자가 만난 정부 내 핵문제 담당 관료들은 '북한은 외교용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채찍과 당근을 적당히 쓰면 포기할 것이다'는 견해였다. 북한 귀순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일성(金日成)은 국가 생존차원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 끝까지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1년 뒤의 결과는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옳았고, 외교관들은 지난 1년 세월을 북한의 생리를 배우고 깨닫는 데 허비했음을 보여주었다. 외무장관과 당시 통일원장관은 '북한은 앞으로 두 달 버티기 어려울 것', '9월까지는 특별사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식의 公言을 거듭했다. 그 예측이 빗나가도 두 장관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읽은 적이 없다.
두 장관을 몇 번 만나본 기자의 느낌으로 그들이 핵문제를 과연 민족생존의 차원에서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지 하는 확신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북한 핵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과 김일성(金日成) 체제에 밝은 우리로서는 적어도 그들의 핵 전략에 대한 해석은 미국보다도 더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했었다.
몇 달 전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종합 분석한 [국가정보 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이 한 두 개의 핵 폭탄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 며칠 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 며칠 뒤엔 '핵 문제가 연초에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왜 金 대통령은 굳이 애써서 [근거가 약한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역시 북한 핵은 미국의 문제이며 우리의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대북(對北)비관론이나 강경론은 인기를 얻는 데 불리하다고 판단하는가?
최근의 안보장관 회의에서 金 대통령은 또다시 '북한 핵 문제가 UN 안보리로 넘어간 이후에도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북한이 남한 정부를 상대로 核문제를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데다가, 그들을 실질적인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젠 알게 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희망이나 예측과는 달리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우리 정부의 오판(誤判)과 무력증이 드러날 때 김영삼(金泳三) 정부엔 위기가 올 것이다. 안보대처능력의 문제는 다른 행정적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반응을 부를 것이다.
개방에 의한 붕괴보단 전쟁 승률이 더 높아?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핵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성격에 있다. 핵개발에 대한 투명성 이전에 그것을 개발하는 체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김일성(金日成) 체제의 대남(對南) 무력통일 전략과 폐쇄정책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핵의 투명성은 영원히 확보될 수 없는 목표이다. 金日成 체제를 투명한 쪽으로 변화시키면 그 결과로서 핵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그런 변화는 곧 金日成 체제의 붕괴를 뜻한다.
미국 국무성은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인 후에도 인권 및 테러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이는 핵문제 해결에의 접근방식이 핵개발 저지에만 집착하는 각론식이 아닌 체제변혁으로의 유도라는 총론식임을 뜻한다. 체제를 지키려고 손댄 핵(核)개발 때문에 金日成은 체제의 변화를 강요당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던진다. 급속한 체제 변화에 따라 통일의 날이 예상외로 앞당겨질 가능성과 金日成이 전쟁을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
강요된 체제 변화가 金日成 정권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는 전쟁에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체제의 변화가 정권붕괴를 가져올 것이란 확신이 높을수록, 즉 개방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굳어질수록 개방보다는 승률이 더 높은 전쟁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정보 부서에선 북한 군사력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증강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내년까지는 상승 곡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이 증강추세가 피크에 왔을 때, 즉 군수산업의 피폐와 외화 부족으로 무기체제의 현상 유지가 어렵게 되기 직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때쯤이면 원자폭탄도 확실하게 갖고 있을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이 더 약화되기 전의 그 순간에 최후의 도박을 걸 가능성이 제일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때 남한이 약하게 보이면 전쟁에의 유혹은 더욱 강해진다. 결국 북한 핵 문제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서야 돌파구가 나올 것이다. 그 순간이 통일前夜일지도 모른다.
장거리 로켓포의 인질 된 수도권
정부와 일부 언론은 지금이 긴장 상태가 아니라고 자꾸만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영어로 [결정적인 순간]을 [진실의 순간] (The Moment of Truth)이라고 하듯 현실을 직시해야만 결단의 순간을 맞는 자세를 제대로 가다듬을 수 있다. 정부와 언론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 휴전선상의 변화가 하나 있다. 북한군이 지난 2∼3년 사이에 다연장 로켓포<북한에선 방사포(放射砲)라고 부름>를 후방에서 남쪽으로 전진배치 함으로써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민군은 약 2000문의 로켓포를 갖고 있다. 18개의 발사대로 구성된 1개 대대는 수초 사이에 720발을 쏠 수 있고, 이는 2㎞×0.5㎞의 지역을 불바다로 만든다. 정확도는 미사일보다 약하지만 지역집중사격을 하면 도심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서울은 그런 집중포화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다. 敵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 나라의 수도권이 거의 알몸상태로 적의 장거리포에 노출돼 있는 곳은 한국뿐이고 그런데도 긴장이 없다고 우기는 곳도 이 나라뿐일 것이다. 북한의 남침은 입체적 기습으로 시작된다. 지휘소·비행장 폭격, 단·장거리 땅굴과 공정부대를 통한 후방침투, 장거리포에 의한 서울 도심 무차별 포격, 그리고 기계화사단의 前線 돌파… 이런 상황은 각오해야 한다. 스위스 민방위체제의 논리는 [일선 전투부대의 사기는 후방이 교란되지 않고 든든하게 자신들을 받쳐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유지된다]는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인과 한국군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습을 받고 붕괴해 버린 오점을 한국전과 임진왜란 등 여려 번의 전사(戰史)에서 남기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 사회의 가치체계에 대한 확신, 군대의 기율, 개인적 명예심과 책임감 등 국가체제를 채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한꺼번에 무너질 때 군대는 군중(群衆)으로, 병기는 고철(古鐵)로, 시민은 도망자로 변한다.
이런 국가적 전의(戰意) 상실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초전(初戰)에서 아군이 밀릴 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보다는 '김일성(金日成)이도 동족인데 같이 살아보지 뭐' 하는 자기합리화의 심리변화가 내 가슴속에선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는가. 그럴 만큼 우리의 체제 및 가치관에 대한 신념이 강한가. 현역 육군 소장인 김희상(金熙相)씨는 [중동(中東)전쟁]이란 책의 [교훈] 부분에서 이렇게 썼다.
[기습을 달성치 않고는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기습이란 통상 기습당하고자 준비된 사람에게만 성공하는 것 같다. 인간이 기습을 당하는 경우란 교만 나태하며 敵을 경멸하거나 방심하는 경우이지 진지하게 사태에 대처하고자 하면 기습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자위적 선제기습도 배제 않아야
주한미군의 한 간부는 이런 경고를 기자에게 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인민군이 한국군에 대해서 백전백승한다고 본다. 한국군 장교들 중엔 괜히 허세를 부리는 이들이 있지만 3성 장군 이상만 되면, 즉 군단 급 이상의 대부대를 지휘해본 경험자는 호언장담을 하지 않게 된다. 기습을 당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휘체제의 정위치 문제이다. 과연 지휘관들이 몇 시간 이내로 지휘소에 도착할까? 그 순간에 눈이 왔다든지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
북한 핵(核)문제는 다행히 한국인들로 하여금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기습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심장한 화제(話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화두를 제대로 살려나가면 우리는 우리가 딛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하면서 아직도 진행중인 국가건설의 길을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北核) 위기는 호기(好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한국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공부했더라면 북핵(北核) 위기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들이 뻔히 눈뜨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인 사회에선 6·25 북침설이 나돌고 집권자들마저 전쟁 책임 규명을 기피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 한국은 통일 뒤에도 강대국 사이에서 自衛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스위스, 이스라엘과 같은 고슴도치 식(式) 국방전략이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하다. 침략을 위한 전쟁은 할 생각이 없지만 自衛를 위해선 언제든지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국가란 인상을 주변국에게 강하게 심어주어야만 민족의 活路를 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의 연합군에 의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자 국제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선제공습을 감행, 開戰 30분만에 敵 전투기의 90% 이상을 비행장에서 파괴해버림으로써 戰勢를 결정지었다.
1973년 10월 전쟁 때는 전쟁개시 8시간 전에 '전쟁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스라엘 군 지휘부는 先制기습을 주장했으나 장관들이 반대하였다. 국제 여론을 두려워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비밀 핵무기 개발에 성공, 원자폭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군도 인민군 기습작전에 의한 전쟁 임박을 상당히 빨리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도 이스라엘 식의 [정당 방위적인 선제기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만한 배포와 논리를 국가 지휘부가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그리하여 그 기습으로 파생되는 부담을 한국은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핵위기를 全국민적인 主題로 승화시켜 전쟁, 국가, 국민, 책임, 명예란 단어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뇌해 간다면 통일 이후까지 有用할 거대한 집단적 깨달음을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국가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전쟁을 결단할 수 있는 국민만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정상적인 나라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이다.
미국일본중국소련에
내 운명을 맡기자 ㅡㅡ
한마디로 자기들은 여차하면 튄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해야하나? 튀기 전에 모조리 ㅡㅡ
평화가 어쩌고 하는 인간들은
좌파찌질이로 예단할 수 있음
핵무기로 서울을 날려버리겠다는데 평화?
정말 욕나와! 그러면서 즤들 월급 좀 깍자면
입에 개거품
이런 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지구를 떠나고 싶다!
김영삼이 얼마나 바보같은 지도자임은 알만한 사람 다안다.
같이 띠두루고 다닌 친구들 빼놓고.이젠 그 멍청한 지도자는
잊어버리자.지금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너무 위중하다.
전쟁을 무조건 피한다는건 노예가 되야 끝나는 일이다.
전쟁을 할땐 해야한다.이스라엘이 존립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총을 들땐 들자.더 망가 지기전에.그러면 저들이 피할것이다.
비록 김영삼 비판으로 대부분 할애했지만.....처음으로 주한미군의 입장을 빌어...
'한반도 비핵화'의 주역인 영도자(?)노태우를 '에둘러 비판'한 조갑제 대표... .감격(?)스런 그런 날.
( 그래야, 김영삼을 비난하든, 박근혜를 비난하든...더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조갑제대표로서도 영도자(?)가 저지른 (?) ,어쩔수 없는 FACT에 더이상 눈감기 힘들었을 것 )...
김영삼이 민족운운 한것은...여늬 대통령처럼 ( 박정희/전두환/노태우 포함 ) 통일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기시대야말로 김일성독재와의 체제 경쟁에서 완벽히 우위를 점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지 않는가 ? 김영삼이 이북의 핵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완전히 대북 걍경론으로 돌아선것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최고수준이였으며...그래서 야당으로부터, 대북강경론과 흡수통일언급등으로 오히려 공격 받은 것이 FACT 아니었나 ?
김영삼이 무슨 북한을 말로 설득 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소설같은 이야기를 맨날 늘어 놓나?
아웅산테러/도끼 만행을 당하고도, 삼일절/광복 절에서 나온 나온 전두환/노태우의 담화문은...왜 모르는체 하나 ?
아하..그들은 김영삼과는 다른 태생적 업적(?) 우리TK/성골이라서 묻지마라고 ??
참고로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터지면, 핵무기가 사용되든 안되든, 반드시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란 하나는 확신한다. 왜냐고?? ...김정은 괴물독재하에 산다는 것은 , 원자탄 맞는것보다도 더 싫어할 것이라는 것은...
세계 최다 수준의 교회/목사를 가진 기독교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하느님존재 여부보다도 더 확실한 공감대.
100% 공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자 죽을것이고 죽기로 싸우느자는 살것이다 명언 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고
나라를 진정 사랑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가 통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종북 좌파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 됩니다 무릇 전쟁 에서는 내부의 적이 더 파괴적인 것으로
되있지 않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