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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좋든 싫든 중국의 자취 따라 변화 중
– 김대중 前 대통령 인터뷰 –
르몽드 : 북경 6자회담의 2.13 합의를 기해, 북핵 프로그램 해체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이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 : 이번에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북한과 미국은, 각국 나름대로의 이유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북한의 핵야욕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선택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중국, 한국,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조차도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북한이 군사적 공격에 대해 저항할 경우, 한반도에서는 1950-1953 한국전쟁 이후 또다시 참혹한 재앙을 겪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이 같은 재앙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징계조치로 평양정권의 숨통을 죄어서 넘어뜨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은 궁핍함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그 경우, 중국이 원조를 거부한 채 북한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궁지에 몰린 평양이 군사 기술을 팔아 넘기려는 유혹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징계의 효율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대화만이 (유효한) 선택 가능성으로 남는다.
르몽드 : 이번에는, 합의 이후 시작된 이행 과정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김대중 : 부시 행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과 같은 처지이다. 군사적으로 근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창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평양에 대한 경제적 징계 조치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이라크 전쟁은 실패했다. 부시의 정책이 평양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가정하면, 북한과도 실패한 것이 된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시에게는 북핵위기 타결이 임기 기간 동안 본인의 외교적인 성공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 평양 정권은,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인내심도 일종의 한계에 이르렀다. 미국이 양보를 하는데도 평양이 계속 뻣뻣하게 나온다면, 북경 측은 더욱 화를 낼 것이다. 일본이나 타이완이 북한의 사례에 고무되어 핵무기를 갖추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서...
르몽드 : 평양이 플루토늄 생산을 멈추고 핵무기도 포기할 태세가 되었다고 보는가?
김대중 : 미국과 국제사회가 평양정권에게 (체제) 안전보장을 충분히 해 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평양은 정권 안전보장의 대가로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늘 표방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다. 북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성의가 있는지 테스트는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르몽드 : 2003년 미 국무 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유발된 (2차) 북핵 위기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가?
김대중 : 미국의 공화당은, 1994년의 북미 조약을 받아 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화당 측은 1994 북미조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조지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당 측의 태도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사태로 귀결됨으로써, 6년이라는 세월이 허비된 셈이 됐고, 평양 핵 야욕에 대한 잠금 장치(1994 북미조약)가 존재했던 그 전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핵 위기 타결의 의지보다는 북한정권 타도를 유발시키려는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르몽드 :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김대중 : 난 제임스 캘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르몽드 : 앞으로 5년 동안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평양 측에서는 중국 모델과는 다른 자신들 고유의 모델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중 : 좋든 싫든, 북한체제는 중국 또는 베트남의 자취를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속도는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움직임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면, 북한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좁은 보폭의 움직임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화를 하며 접촉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신뢰의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개방을 촉진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다. 북한에서든 다른 어느 곳에서든.
*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前 한국 대통령(1998-2003), 북한과의 화해 주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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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라늄 농축의 實在 부정: <김대중 : 난 제임스 캘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을 당시 김정일이 읽었더라면 冷笑하였을 것이다. 북한 정권보다 더 北을 변호하고 있다. 그것도 억지로써. 아래 글에서 보듯이 북한 측은 켈리에게 분명히 우라늄 농축 사실을 인정하였다. 김대중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믿었던 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2010년 북한이 미국의 헤커 박사에게 공개, 實物로도 확인되었다. 1997년 한국에 온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안기부 조사를 받을 때 결정적 증언을 하였다. 즉 핵개발 책임자 전병호가 1996년 무렵 황장엽에게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김대중은 국내외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誤判을 하였다. 이제 북한은 농축우라늄으로 핵폭탄을 多量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태를 부른 책임의 일부는 정보판단을 잘못한 김대중 정부가 져야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敵의 전략무기 개발에 대하여 이렇게 결정적 오판을 하였는데도 안보가 이 정도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결정적 도움 덕분이다. 그런데 그 미국에 대한 김대중의 반감은 너무나 적나라하다.
2. 反美: <김대중 : 미국의 공화당은, 1994년의 북미 조약을 받아 들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화당 측은 1994 북미조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조지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에 성공했다.>
여기서도 김대중은 결정적 誤認을 하고 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지 부시의 공화당 정권이 아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미국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증거를 들이대자 북한정권이 違約(위약)을 시인함으로써 깨진 것이다. 김대중은 도둑을 편들고 형사를 욕하고 있는 셈이다.
3. 악마의 대변인: <평양은 정권 안전보장의 대가로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늘 표방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바라던 바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의 안전을 누가 위협했나? 미국과 한국이 가만히 있는 북한을 봉쇄하고 공격한 적이 있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비핵화 약속도 어기니까 경제제재를 한 정도이다.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를 바꿀지 모르지만(바꾼 뒤엔 또 만들 것이다), 그것은 남한 공산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런 안전보장은 북한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파괴하는 利敵행위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평양에서 만나 주한미군 중립화(무력화)에 합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 인터뷰는 김대중 정부가 핵개발에 관하여 미국의 정확한 정보를 不信하고, 북한정권의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고의로 그렇게 하였다면 명백한 利敵행위로서 생존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수사 대상이고, 속아서 그렇게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정원장 시절 대북(對北) 불법송금 사건에 가담,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이 조성한 수억 달러를 보내도록 시켰던 임동원씨는 수년 전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김대중이 르몽드와 인터뷰할 때 한 말과 같다.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 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는 2007년11월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란 제목의 회고록을 썼다. 2002년 가을, 北의 불법적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해 여름 북한이 파키스탄의 핵개발 책임자 A. Q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증(確證)을 잡았다. 2002년 10월 3일, 이 증거를 가지고 방북(訪北)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부상(副相) 김계관은 “반북(反北)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 날 강석주 제1부상은 켈리 특사에게 폭탄선언을 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惡)의 축(軸)’이라 부른 데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 가면서 “이는 당(黨)과 정부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고 몇 차례 강조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하였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선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한다.
2010년에 작고한 황장엽(黃長燁) 선생의 생전(生前) 증언이 있다.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과 북한 등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과 그 대가(代價)로 경수로 건설 제공에 합의한 직후 평양 심장부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고 한다.
<강석주(북한측 대표): 과거의 핵개발이 걱정이었는데 그건 미국의 갈루치가 덮어 주기로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황장엽: 5년쯤 지나면 과거 핵개발을 미국이 사찰하겠다고 할 터인데 어떡하지요.
강석주: 그건 지도자 동지와 토론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전병호(무기개발 담당 책임 비서가 황장엽 비서에게): 핵 폐기물을 땅에 파묻어 놓았는데 그 위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계기판이 작동해서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더 들여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1996년에 전병호는 황장엽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정권은 1994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제네바 협정을 맺을 때부터 다른 카드를 준비 중이었다. 北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파키스탄의 핵개발 아버지로 불리는 칸 박사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의 압력을 받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은 국민적 영웅인 칸 박사를 가택 연금시켰다. 그에게 북한, 리비아 등에 파키스탄의 핵개발 기술을 팔아넘긴 책임을 씌웠는데, 그런 거래는 파키스탄 군부(軍部)의 양해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칸 박사의 진술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새 나갔다. 칸은 파키스탄 조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을 했고 이 정보는 미국으로 넘어가 관련국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북한과 우라늄 농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이지만 실제로 거래가 진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나는 북에 우라늄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몇 개의 분리기를 제공하였다. 농축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의 쇼핑 리스트도 주었다. 1999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는 나에게 핵폭탄 세 개를 보여주었다. 평양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이었다. 완성된 플루토늄 폭탄이었다.”
칸의 이야기는,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온 뒤 털어놓은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한 셈이다. 황 선생을 관리하고 있던 국정원도 이 정보를 확보하였을 것이다.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은 그럼에도 미국이 北의 核 의혹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소위 햇볕정책의 실무책임자였던 임동원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김대중도 르몽드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의 말을 하였다.
켈리 팀은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한국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하였다. 임동원은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 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 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辨明)을 대신 해 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어감(語感)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2010년 미국 전문가에게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것 말고도 지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농축 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된 우라늄으로 매년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임동원이 고의든 실수든 정보판단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김대중의 생각을 반영한 행동인지, 그 자신이 김대중을 오판으로 몰고 갔는지는 더 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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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東源의 正體
국정원이 2013년에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 예 건강합니다.>
김정일이 安否(안부)를 물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正體에 대하여 前 합참의장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2012년 12월5일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열린 NLL 반역 규탄 집회 때 연사로 나온 金辰浩(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林東源(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세 가지 수상한 행적을 폭로하였다.
<첫 번째로 그는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戰力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駐韓(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역할변경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결합된 韓美연합에 의해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PKO(평화유지군)로의 역할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임동원 당시 청와대 안보 수석 비서관은 1998년 무렵에 이미 북한군의 입장에 서서 주한미군을 對北억지戰力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으로 無力化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뜻이다. 이런 구상은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통하여 密約으로 굳어진다. 김대중은 이 사실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지금의 주한미군 주둔을 김정일이 양해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두번째 수상한 점에 대하여 김진호 예비역 대장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 후 북상하다 우리 漁網(어망)에 걸려 우리 해군이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언론에 거론하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군에 요구했었으나 우리 군은 영해침범으로 규정하고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이때 잠수정 내의 북한 승무원 9명이 모두 自爆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잠수정을 남한군이 인도적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북한군이 희생 되었다’며 그들의 對南공작 활동을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원래 잠수정은 해저를 통해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잠수정 침투사건’인데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임동원의 思想(사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 정신인가 분노.'
金 전 합참의장은 <셋째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있고 나서의 사건입니다>고 했다.
<1999년 6월6일 서해 NLL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꽃게잡이를 한다는 명분으로 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비정은 우리의 수 차례에 걸친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10여 일간 연일 NLL을 침범하였습니다. 6월15일, NLL을 넘어오는 북한경비정의 배꼬리를 우리 해군이 뱃머리로 들이받아 뱃몸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비정에 선제포격을 가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즉각 응사, 敵 경비정 1척을 격침시키고 어뢰정 1척을 반 침몰시키는 작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우리 해군은 경미한 배 파손과 6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반면 북한군은 3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와 경비정 1척 침몰, 경비정 4~5척 대파 및 어뢰정 반 침몰 등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1953년도 휴전 이래 남북 정규군 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가장 완벽하게 승리한 전투 사례로 기록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제1차 연평해전으로 인해 局地戰이 전면전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핵잠수함의 한반도 戰力전개를 연합사령관과 제가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는 중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던 통일부 장관 임동원이 합참의 서해 연평해전 작전 경과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꼭 그렇게(대응사격으로 敵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뿐이 할 수 없었는가?”라고 질책하는 투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敵이 NLL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 경비정을 향해 선제공격하여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위권 발동을 위해 대응사격을 한 것인데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냐?”라면 우리가 敵의 공격으로 격침이라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NSC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 정신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利敵행위가 역력'
김진호 장군은 전 국정원장을 利敵행위자라고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열거한, 함께 공직에 몸담았을 당시의 임동원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利敵(이적)행위가 역력합니다. 더욱이 ‘한반도평화포럼’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백낙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反체제의 대표적 인사였던 김지하 시인이 12월4일자 조선일보 특별기고문에서 “깡통 빨갱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적행위를 해온 자와 ‘깡통 빨갱이’가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의 천안함 재조사 요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백하다고 봅니다.>
조갑제닷컴은 김진호 장군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임동원 씨의 반론이나 설명을 들으려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임동원 씨는 국정원장이던 시절 현대그룹이 조성한 2억 달러의 불법자금을,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한 사람이다.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주한미군 중립화 密約에도 깊이 간여하였다. 김정일은 그런 사람의 건강을 물은 것이다.
국군포로송환요구를 '냉전수구세력의 방해'라고 표현
햇볕정책의 핵심 집행자 중 한 사람이고 對北불법송금 사건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林東源(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수년 전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다. 중앙books에서 나온 이 책의 474 페이지엔 이런 대목이 있다.
<(2000년)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후 9월 초 우리 정부는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무조건 송환했다.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다.
당연히 냉전수구세력의 송환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씨의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다. 63명은 비전향 장기수이기도 했지만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한 간첩과 빨치산 등이었다. 양심수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었다. '화해의 상징'이란 말도 맞지 않다. 간첩과 빨치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한국과 국민이다. 가해자는 이들과 북한정권이다. 화해는 가해자가 사과함으로써 시작된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굴종이다. '화해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상징'이란 말이 정확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면 분단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定義할 필요가 있다. 임씨는 간첩질과 빨치산 행위를 하여 조국을 뒤엎고 적화혁명을 하려 했던 반역자들을 '분단 피해자'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나 남한 좌익들의 시각과 비슷하다. 정상적인 국민들중 간첩과 빨치산들을 '분단의 피해자'로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건전한 국민들은 6·25 납북자들, 휴전 이후의 납북어부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본다. 임씨는 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치관의 소우자들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호칭했다. 그는, 간첩 빨치산을 북송하려면 국군포로를 송환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한 국민을 '냉전수구세력'으로 매도한 것이다. 이런 용어사용법은 북한정권이나 남한좌익과 일치한다.
간첩은 동정하고, 국군포로는 외면하고
한편,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自國民의 인권을 외면하고 범죄를 저지른 공산주의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행위를 임씨는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라고 정의했다. 임동원씨가 '냉전수구세력'이라고 매도한 국민들은 자유와 헌법을 소중하게 여긴다. 임씨는 이들에게 냉소적인, 아주 감정적 표현을 했다. '들먹이며' '방해가 극심' '고스란히 반복'이라는 말이다. 특히 '들먹이며'라는 단어는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다. 북한이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이 체제수호 기관의 책임자였다! 좌익들이 쓰는 용어로써 애국자를 비난한 사람이 對共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북송한 63명 중엔 일본인을 납치해갔던 辛光洙라는 거물 공작원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02년에 그 2년 전에 북송된 辛光洙를 인터폴을 통하여 국제수배했다. 신광수는 일본인을 납치한 범인임이 밝혀진 유일한 경우이다. 신광수는 안기부 조사에서 김정일로부터 직접 납치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했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신광수를 일본으로 넘기지 않고 김정일 품안으로 보내준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범행 物證(물증)을 인멸한 셈이다. 김대중, 임동원씨가 양심이 있다면 납치범 신광수를 보내주면서 납치된 일본인을 돌려 달라고 하든지 生死라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윤리가 아닌가?
임동원씨가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0년 6월 모 국정원 직원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거액의 不法자금을 보냈다. 간첩 잡는 기관을 간첩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킨 임동원씨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2007년 연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지 나흘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복권되었다.
미국이 北의 核의혹 조작했다고 조작한 임동원
북한당국은 2009년 9월 핵폭탄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플루토늄을 무기용으로 재처리중이라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통고하였다. 2010년엔 미국 전문가 팀을 초청,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임동원 씨는 뭐라고 했던가?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핵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쌍무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위의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북한정권의 선전원이든지 조총련이나 從北좌익 인사일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우선 용어가 정상적인 한국인이 쓸 수 없는 것이다. '네오콘들의 방해책동' '핵의혹 조작' 등등의 용어에선 좌익 운동권 냄새가 난다.
이 글의 필자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도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林東源(임동원)씨이다. 이 글은 '피스메이커'라는 그의 회고록에 실려 있다. 세종재단은 日海(일해)재단의 후신이다. 日海재단은 김정일이 지령한 아웅산 테러로 죽은 17명의 엘리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아 만든 재단이다. 그 재단 이사회가, 사사건건 김정일을 칭찬하고 그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을 공격하는 林씨를 이사장으로 뽑은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미국이 핵의혹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조작이고 악질적인 모함이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파키스탄의 핵기술자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기술과 장비를 넘겨주었다고 시인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발각됨으로써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이지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은 엄청난 거짓 선동이다. 더구나 임동원씨가 그렇게 비호하여준 그 북한당국이 스스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 임동원 씨를 우습게 만들었다. 그가가 인간으로서, 公職者(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고록을 회수하였어야 했다.
그의 회고록중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이란 대목의 의미는 김대중과 김정일 정권이 反美공조했다는 뜻이다. 敵軍(적군)과 손 잡고 동맹국을 반대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셈이다. 林씨는 이를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라고 표현했다. 수백만 同族(동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 정권이 민족반역자인가, '우리 민족'인가? 민족반역자와 손을 잡는 것은 민족공조인가 민족반역공조인가? 임동원 씨가 지금도 공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彼我(피아)식별 기능과 응징력이 마비된 나라임을 증명한다. 이런 사람이니까 김정일이 노무현을 만난 자리에서 안부를 물은 것 같다.
북한핵개발을 숨기거나 도운자는 이완용보다 몇억배 대한민국의 반역자이다.이런 반역자을 추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이런 반역자를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북한에 의하여 망할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은 잘못 되었다. 오판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말로 고쳐라. 김대중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고 돈까지 바쳤는데 무슨 오판이라는 말을 쓰는가? 거짓말이나 사기 등의 말로 고치는 게 옳다고 본다. 김대중이 국가원수로서 간첩 또는 반역행위를 했다는 것은 다 드러닜지 않은가? 오판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고 판단을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그 더러운 사기꾼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수 없다는 것이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다.
DJ가 살아있으면 또 뭐라고 변명할까??? 대통령이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야합으로 당선되자 북한과의 야합으로 노벨평화상을 똥칠하고 받아낸 국제 사기꾼으로 국민의 수치다!!! DJ정권의 햇빛정책/퍼주기로 핵개발을 방조한 벜죄 꼭 단죄되야한다!!!
뭐가 이렇게 장황한가?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이었다고 하지!!
결론은 명확하다.
정치인들 더이상 국민의 생존 갖고
장난치지마라.
햇빛 이니 뭐니 우리 국민 생존과
얼마나 직결 됬었는가.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지 않는가.
작금의 상황도 생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내일 이래도 북한이 미사일에
소형 핵무기가 탑재된다면
아직 기술 개발 못했을텐데 하다가
그동안 몰랐다고 할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정은이에게 다
넘겨놓고.정말 아찔하다.
빨리 우리도 핵개발 해라.
정말 촉박하다.
김대중의 오판, "북한엔 농축우라늄이 없다." 오판 ?????
저승에서 말점 해보시지 ? 지금의 상황에 대해 서
그래도 내입 갖고 내맘대로 하는데 왜그려 ? 라 할 것인가 ,
에라잇 빨대의 원조 핵 슨상
의도된 오판이겠죠?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역적
국정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힐 일
결과적으로 북한이 농축유랴늄으로 핵무기를 만든 것으로 보이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실을 보고받았던 아니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몰랐던 것이라기보다는 관련부처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한반도 조선민족의 한계.
꼭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
"....북한이 한번도 대북송금/지원자금으로 핵무기 개발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햇볕정책이 이북의 핵무기개발을 도왔다는 훼궤망측한 이야기를 한다..." 고 했던 김대중. 억지 궤변의 극치를 보여주는 함축적인 말.
( 그런데, 혹시 조갑제대표는 자기주장에 궤변성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