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長燁의 통일 방안 쟁점 정리('황장엽 비록 공개'에서 인용, 2001년, 월간조선 발간)


1. 남북 간의 대립의 본질을 南과 北에 수립된 兩立할 수 없는 두 정치 체제 간의 대립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는 남북 간 대립의 본질을 전적으로 北에 수립된 공산독재 체제와 南에 수립된 민주주의 체제 간의 대립으로 본다. 양립할 수 없는 두 체제 간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독재와 민주주의 간의 대립은 계속 남아 있다. 그러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사회 정치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평화적 공존은 가능하여도 남북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南과 北의 오해와 불신이 원인으로 되어 南과 北에 정반대되는 두 사회체제가 수립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소련의 영향 밑에 북한에서 공산독재 체제가 수립되고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됨으로써 南과 北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오해와 불신임이 축적되었다. 이 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2. 남북 간의 대립 문제를 국제 문제의 일환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순전한 민족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겠는가 하는 데 있다.

-우리는 남과 북의 대립은 남과 북이 다 같이 한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민족 내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대립의 본질은 처음부터 국제적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이념과 정치제제 간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과 남북관계 해결에서 韓美日 3國의 공조체제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 발생에 처음부터 관여한 당사자인 만큼 민주주의에 기초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한국 문제 해결에 책임적으로 참가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남북문제 해결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당사자 한 성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북한공산독재 정권과 독재통치의 희생자인 북한 인민을 갈라보는가, 갈라보지 않는가?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한 북한 통치집단과 북한인민을 갈라보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 통치자들과의 대화와 협상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무조건적인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이 독재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개혁 개방으로 나올 때에는 그들도 통일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


4. 남북 간의 평화적 경쟁을 평화통일의 기본 방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남북 간의 관계의 본질을 두 체제 간의 경쟁으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를 수호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평화적 경쟁'을 기본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외국의 평화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평화적 경쟁 정책을 버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에 원조를 주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북한 측이 남한의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중국의 영향도 받지 않는 북한 통치자가 하물며 숙명적인 경쟁 대상인 남한 집권자의 영향으로 수령절대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평화적 경쟁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법이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남침을 막고 평화를 보장해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한국을 북한과 평화적 경쟁을 할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창조,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였다. 한국은 이 역사적 승리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 협력하여 남침을 막고 북한과의 평화적 경쟁을 계속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위력의 長成이 가지는 意義이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깊다. 한국에는 유교문화의 영향과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숭배사상이 남아 있다. 중국이 强盛 대국으로 급격히 浮上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환심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만일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게 되면 한국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막강한 위력의 영향 밑에서 한국에서 親北세력이 더욱 큰 力量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뗄 때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