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는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측은 한반도가 분단 70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측은 한반도가 장래에 韓民族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비핵화 목표'라는 말이 북한의 비핵화인지 한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뜻하는지 애매하다. 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불허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朴 대통령은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였을 때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못박았지만 시진핑으로부터는 그런 용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2013년 6월 말 朴槿惠(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회담을 거쳐 발표된 韓中(한중)미래 비전 공동성명에도 문제 대목이 있었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有關(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맥상,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중국이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만이 그런 주장을 하였다고 明記(명기)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다. <有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데 '유관 핵무기 개발'은 무슨 뜻인가? 북한의 핵개발과 유관한 핵개발, 즉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고, 중국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즉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 카드'를 포기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국은 또 한국과 미국에 유리한 용어인 '북한의 非核化(비핵화)'는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 非核化'를 넣었다. 지금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엔 미군의 핵무기가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줄기차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그 속셈은, 한국의 원자력 시설과 미군 시설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중국이 그런 위험한 용어를 들이밀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중국은 이 문장을 악용, 韓美(한미)동맹을 흔들 수도 있다. 한국은 北核(북핵) 해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것이 분명하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는 核을 갖지 못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인데, 이런 카드까지 중국에 상납한 셈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이용,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함정을 파고서는 한국 방어를 위한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의 핵반입을 저지하려고 한다. 朴 대통령은 아직도 이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한국측 발표문의 '비핵화'라는 정체불명의 용어가 증명하고 있다.

이번 한중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 재개>도 중국에 유리하고 한국엔 불리하다. 6자 회담 기간중 북한은 핵실험을 하였다. 강력한 제제가 동반되지 않는 회담만으로는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그리하여 그런 회담은 안하기로 韓美日이 합의하였는데도 朴 대통령은 중국이 원하는 6자 회담 재개에 동의해준 것이다. 6자 회담의 실패로 인한 북한의 핵무장, 이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당한 한국이 또 다시 실패한 6자 회담을 재개하자고 한다. 이를 지켜 본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핵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미 과거와 같은 6자 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오바마 대통령이다. 오는 10월 오바마를 만난 朴 대통령이 중국과 합의한대로 6자 회담을 재개하자고 설득하려 들면 그는 朴 대통령의 북핵 해결 의지를 의심할 뿐 아니라 시진핑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판 함정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親中的이고 때로는 事大的이기까지 한 한국의 언론이 이 점을 파헤치지 않고 용비어천가 수준의 美化만 하니 국민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은 반드시 匕首(비수)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韓美(한미)동맹 덕분이었다. 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韓美 동맹은 韓美日 동맹 구조이므로 韓日관계가 나빠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친중반일)노선은 위험하다. 민주국가인 일본과 멀어지고 공산독재 국가인 중국과 친해지면 한국의 국익이 증진되나? 미국과 일본이 만든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이다. 북한과 중국의 核미사일을 無力化(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말이 먹힌다. 최후 수단으로서 '자위적 核개발' 카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이 없다. 明(명), 宋(송), 漢(한) 등 역대 漢族(한족) 왕조는 문화大國이었지만 군사弱國(약국)이었다. 다만 東北亞(동북아)에서 패권국가가 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韓美日 동맹을 깨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韓美동맹을 깨려 할 가능성이 높다. 從北(종북)세력은 從中(종중)세력화할 것이다. 일부 한국인의 기질 속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들이 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을 중립화하자고 나올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독재 체제의 引力圈(인력권)으로 한국을 밀어넣게 될 것이다. 중국은 개인의 人權(인권)과 자유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한번도 구현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