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은 안보 문제를 선동의 소재로 삼은 國益自害(국익자해)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논평은 불법성이 확인된 바 없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활용에 대하여 불법임을 단정한 논법을 썼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 해킹을 정당화할 것이냐, 국민정보를 지킬 것이냐의 싸움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대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된 것(불법해킹)으로 전제하고 비방한 점에서 이 대목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국민은 일부인데 전부인 것처럼 과장하였다.
아래 문장은 자가당착이다.
<국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화려한 전력 때문이다. 과거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사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 등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사건>이란 노무현 정부 때 밝혀낸 것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두 국정원장이 구속되었다. 즉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자신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라는 주장도 허위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하여 1심은 선거개입을 부정했고, 2심은 선거개입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선거개입의 증거를 부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불법 대선 개입'은 재판에서 확정된 바 없다.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을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조작, 국민들을 오도한 논평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논평은 KBS의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보다 더 저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엔 <휴대전화 해킹 검진센터> 안내가 나온다.
<스마트폰 해킹은 국민인권 문제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불법적인 국민 사생활 훔쳐보기는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 행위입니다!>
이 또한 국정원이 國內人들을 상대로 불법 해킹하였다고 단정, 이를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문장이다. 그렇게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로 단정하였으므로 이 또한 허위사실 조작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조작은 왜곡보다 더 악질적 범죄이다.
국정원이, 해킹 강자인 북한정권을 상대로 사이버전을 벌이려면 해킹 기술을 가져야 한다. 한국 공군이 북한공군과 맞서려면 F-15를 도입해야 하는 것과 같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敵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하여 이렇게 물을 권리가 있다. 北의 핵개발을 돕고, 北의 인권탄압을 비호하고, 從北과 손잡았던, 그리하여 '핵인종' 세력으로 불리는 당신들은 김정은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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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진상 규명에 협력해야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정보 지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 해킹을 정당화할 것이냐, 국민정보를 지킬 것이냐의 싸움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대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해킹 실험이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해킹팀에 ‘악성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와 인기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악성 코드 심기가 대북 정보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화려한 전력 때문이다. 과거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사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개입 사건 등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뤄질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방패막이가 되어 불법 해킹 의혹을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등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IT 강국 대한민국을 일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원의 해킹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7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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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이나 대태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모십시다!!!!!
야당이란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던지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해서 실패를 하게 하려는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야당,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종북 노예들과도 손을 잡는 더러운 야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종북들이 민주당을 접수했고...)
국민들은 그 가운데에 끼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국민들을 들먹거리지만, 그 놈들의 눈에는 오로지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까하는 노림만이 있을 뿐...정작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저쪽 출신이면 대학 나오고 멀쩡하게 생긴 40-50대 중산층 넘들도
거의 빨간색이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같이 살면 피곤한 인간들이다.
아직도 그들을 같은 국민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으니 곧 망함이다.
대한민국은 힘겹게 북한 빨갱이와 싸우면서도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과도 싸워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작자들은 미친 DNA를 가진 지역민과 성공한 사람을 친일파와 기득권으로 매도하는
미친 작자들을 선동하여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데 기를 쓰고 있다...
이 죽일 작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대다수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들의 행패를 모른 척하고 있다...
정말 역사상 비겁한 민족이다.. 이러니 나라를 빼았기고 노예생활을 하고
전쟁으로 비참함을 겪어야 하지 않았나?
참담하다... 하여간 이 미친 지역민들을 처치하지 않는 한 대책이 없다..
조갑제대표는 5.18 화려한 사기에 대하여 지만원의장과 적극 협조하여
그 지긋지긋한 민주화 세력이라는 망할 세력들을 쳐부수는 데
힘을 모아 주길 간절히 바란다...
정말 조속히 이들을 끝장내지 않으면,, 제 정신으로 못 살것 같다..
이런 미친자들도 할 말은 있겠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국민이 뽑아준 것이라고. 맞는 말이죠.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자업자득이죠. 기필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야 말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도 저들을 지지하는 비율을. 보니, 조작이 아닌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지율이 나오네요. 오늘 신문에 보니 2위
김무성 외 1, 3, 4, 5 모두가 좌익들이군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미친넘들에게 표를 주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일단 망해봐야지요.
아무래도 앞으로 오래 살아야 할 젊은 세대들이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부지런히들 지지해서 잘 들 해 보시게나.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세째도안보다.이것은911테러 직후 미국언론들이 모토로 삼다시피한 말입니다.안보가 무너지면 모든게 날아가는데 국가를 전복하려거나 무너뜨리는 세력을 보호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바보가 아닌이상.남북대치상황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안보는제일의 국시입니다.경제가 제일이 아닙니다.새정연이 안보정당도 아니고 경제 민생정당도 아니고 무슨사회 시민단체 같아서야 어디 수권정당이 되겠습니까.정신들 차려야지 스스로가 무슨모습을 하고있는지 모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해킹 해프닝으로 또 내년 총선까지 거의 일년을 말아먹으실려는 야당인사들이여 정치 다시 배우시요.이렇게 얘기하면 수구꼴통 냉전수구세력 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똑바로 보시요 우리나라 주변상황을.새정연 아저씨들 최소한 구한말 김홍집 정도의 식견은 갖추시오.
저질코미디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저런식으로 나와야 정권을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아마 그 반대가 될것입니다,,2017년 대선에서도 새누리가 집권한다면 15년동안 야당을 하게 되는데 이또한 코미디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당의 최종목표는 집권에 있고 집권의 요체는 정보의 장악으로 볼 수 있는데 새민련이라는 정당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없는 몽상가들의 집단 같습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사이버시대에 해킹도 못하고 그런 장비도 없어야 하며, 설혹 있다 하더라도 외적에 대해서만 하라고요? 그렇다면 정보기관은 내란이나 내부의 테러 같은 것에는 눈 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런 국가를 바라는 정당은 이미 정당은 아닙니다.
안철수씨. 국민, 국민 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한답니다.
미국같은 자유의 나라는 당신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훤히 꿰고 있음으로써 당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FBI가 따로 없는 우리 한국은 국정원이 홀로 미국 DNI 와 연계된 16개의 정보기관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새정연이 국민을 위해 국정원을 감시 감독 한다는 것이 도리어 우리 국민들을 무방비의 광야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걸 모르면 정당으로써의 자격상실입니다.
안철수씨는 그 선봉에 서셨다니 그 만고의 역적질을 어찌 갚으려는 것인가요? 모르고 한다고 해서 면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모르거든 안랩이나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십시요. 안랩이 마이크로 소프트와 함께 세계 최하위의 백신시스템이라는 건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