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대통령이 與野(여야)가 密室(밀실) 야합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

2. 정부 시행령의 當否(당부)를 국회가 심사,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침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3. 보다 근본적 문제는 국가의 운영원리를 바꾸는 중차대한 법률개정을, 與野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따돌리고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야합하듯이 해치웠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선동 세력의 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부 시행령 문제를 끼워 넣어 여당을 압박, 굴복시켰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反민주 폭거이다.

4. 與野의 공무원연금개혁 끼워 팔기 식 야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간 30조 원(국방비와 비슷)의 추가부담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게 되는 국민연금 지급률 10% 포인트 인상안에도 밀실 야합했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야바위꾼들’이나 할 말장난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다.

5. 이런 야합의 중심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 씨가 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좌파적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시각을 노출시켜 애국세력으로부터는 비난을, 좌파세력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았다. 그는 노무현의 양극화 선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 對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신용불량자>로 나누는 계급적 관점에 입각, 대기업을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을 이룬>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경제발전의 암적 존재인 노동귀족이나 강성노조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6. 유승민 의원은 또 '사회적 공헌'이란 美名 하에 좌파 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에 정부가 돈을 대도록 하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종북 좌파 세력의 피난처나 생태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이 없는 이런 회사를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면 經濟正義는 멍들고 反국가세력의 활동자금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적 정당 정치를 발전시킨다는 美名하에 반역정당에 400억 원의 활동자금을 국가가 공급해준 過誤(과오)의 再版이 될 수도 있다.

7. 유승민 의원의 이런 言動(언동)을 종합할 때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는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매우 有害(유해)한 존재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대통령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폭력 혁명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책연합, 정권을 잡으려 하였던 정당에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 의원은 자신의 이념적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정직한 모습일 것이다.

8.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경상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독 종북 좌파 세력과의 싸움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부산 출신 김무성 대표와 대구 출신 유승민 의원을 지켜보면서, 敵(적)과 惡(악)을 보고도 싸우지 않는 경상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 전원 교체 운동을 고민하고 있다.  

9. 광우병 선동, 천안함 선동, 세월호 선동, 메르스 선동에 앞장서 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묻는다. 메르스 방역망은 필요하고 北核방어망은 필요 없나?  

10. 국민 여러분, 敵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자들을 감옥이나 교수대가 아니라 국회나 청와대로 보내는 국민을 도울 나라는 없습니다. 敵이 남한의 좌파세력 도움을 받아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단계인데도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핵방어망을 만들고 北核(북핵)을 도와준 간첩을 감옥에 처넣자”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지키려고 사드를 배치하려는 데도 좌파세력이 이를 방해하도록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 代價를 피로써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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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교포 신문 통일일보에 게재된 일본어 번역

劉承旼は階級闘争論者なのか？ならば、新政治民主連合に移れ！

大韓民国を“金持ち、既得権勢力、財閥・大企業対貧困層、失業者、非正規職、信用不良者”に分けて憎悪を扇動する人が事ごとに左派勢力に屈し、密室野合で國益を損なうことは当然と言えよう

　　　　　　　　　　　　　　　　　　　　　　　　　　　　　　　　　　　　　　　　　　　　　　　　　国民行動本部
 
1．朴槿恵大統領が与野党が密室で野合した国会法改正案を憲法違反と判断、拒否権を行使したのは憲政秩序の守護のための決断として高く評価し支持する。

2．政府の施行令の当否を国会が審査して修正を強制できるようにした改正案は、政府と法院の権限を侵害して三権分立の精神に違反するという主張が強い。

3．もっと根本的な問題は、国家の運営原理を変える重大な法律の改正を、與野が主権者である国民を無視して十分な議論過程も省略したまま密室野合のように処理したことだ。新政治民主連合はセウォル号を利用する扇動勢力に肩を持つため、公務員年金改革とは何の関係もない政府施行令問題を抱き合わせて与党を圧迫し屈服させた。このように重大な事案を国民的討論もせず通過させることは民主主義の核心である手続きの正当性を無視した反民主的な暴挙だ。

4．与野党の公務員年金改革の抱き合わせ販売の野合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年間30兆ウォン（国防費と同額）の追加負担を国民に強いる国民年金の支給率10％ポイント引き上げ案にも密室野合しては国民的抵抗に直面するや‛如何様師'のような弁明で濁した。

5．この野合の中心にセヌリ党院内代表の劉承旼がいる。劉議員は去る4月の院内代表としての交渉団体代表演説で、左派的階級闘争論に立脚した観点を露出させて愛国勢力から非難され左派勢力からは褒められた。彼は盧武鉉の‛二極化'扇動を高く評価しながら、“金持ち、既得権勢力、財閥・大企業対貧困層、失業者、非正規職、信用不良者”に分ける階級的観点に立脚して、大企業を‛政府の特恵と国民の犠牲によって成長をなした'不道徳な集団と罵倒した。経済発展への癌的存在である労働貴族や労組に対しては一言も言わなかった。

6．劉承旼議員はまた‛社会的貢献'という美名の下、左派勢力が主導するいわゆる‛社会的企業'に政府がお金を支援する‛社会的経済基本法'の制定を主張している。これは従北左派勢力の避難所や生態系として悪用される可能性が高い。競争力のないこのような会社を国民の税金で支援すれば經濟正義は死に反国家勢力の活動資金源にな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進歩的政党政治を発展させるという美名の下反逆政党に400億ウォンの活動資金を国家が提供した過誤を再演し兼ねない。

7．劉承旼議員のこういう言動を総合すると、彼は大韓民国憲法が盛り込んでいる国家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守護する反共自由民主主義者ではなく共同体の安全に非常に有害な存在だ。セヌリ党の支持層や大統領よりも‛北韓式社会主義指向暴力革命政党'である統合進歩党と政策連合して政権を取ろうとした政党にもっと友好的な考えを持っていると判断される。劉議員は自分の理念故郷を選択するのが正直な姿勢と言えよう。

8．セヌリ党の公認さえ受ければほぼ自動的に当選する慶尚道出身のセヌリ党議員たちが特に従北左派勢力との戦いで日和見主義的な態度を見せている。これは大統領への裏切りではなく、国家と憲法に対する裏切りだ。われわれ愛国市民は、釜山出身の金武星代表と大邱出身の劉承旼議員を見ながら、敵や惡と戦わない慶尚道出身のセヌリ党議員全員の交替運動を考慮せざるを得ない。

9．狂牛病扇動、天安艦扇動、セウォル号扇動、MERS扇動の先頭に立ってきた新政治民主連合に問う。マーズ防疫網は必要で、北核への防衛網は必要でないのか。

10．国民の皆さん、敵の核開発を助けた反逆者たちを監獄や絞首台ではなく、国会や青瓦台へ送る国民を助ける国はありません。敵が南韓の左派勢力の支援を得て核ミサイルを実戦配備する段階であるのに、“われわれも核武装をし、核防御網を建設し北核を助けた反逆者たちを牢に入れろ”という世論が形成されないなら、駐韓米軍が自らを護るためTHAAD配置を推進するのを左派勢力が妨害するよう放置すれば、大韓民国は必ず血をもってその代価を払うようにな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