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깽판꾼들과 중도웰빙족들의 아지트인 국회가 망국의 요람이 되고 있다. 꼼수와 변칙의 잔머리만 잘 돌아가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망국적 법안들은 폐기되어야 하고, 망국적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에 대적하는 국회선진화법’과 ‘행정부와 사법부에 간섭하는 국회법 개정안(개악안)’도 폐기되어야 한다. 할 일이 없다고 악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교란시키는 국회는 백해무익한 집단이 됐다. 합리적 사고와 상식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운동권 출신 깽판꾼들과 지역주의을 이용해서 쉽게 권력을 잡은 중도 웰빙족들로 구성된 한국의 국회는 최악의 망국집단이다. 파괴에만 미친 야당의 깽판꾼들과 자기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여당의 무골충들이 뒤엉킨 국회는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망국집단으로 잔락했다는 인상을 준다.

먼저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법안들에 사실상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퇴보시키는 ‘국회마비법’ 혹은 ‘국회후진법’으로 불려서 마땅하다. 이런 입법 마비의 악법은 자기당이 야당이 되면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겁약한 웰빙족들의 적폐를 잘 반증한다. 헌법재판소라도 국익에 치열한 기관이라면, 이런 국회선진화법을 빨리 위헌결정 내릴 것인데, 헌재도 늑장을 부리고 또 국회선진화법을 위헌으로 결정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상식과 국익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하는데,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관해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김무성 대표의 여당과 문재인 대표의 야당은 모두 망국적이다.

그나마 새민연의 박기춘 의원이 31일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똑같은 사안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우리가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안 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이 6월 1일 전했다. 동아닷컴은 “새누리당이 최근 선진화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개정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야당에서도 개정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이라며 동아닷컴은 박기춘 의원의 “당내에선 선진화법에 대해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국회마비법에 대해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좌익야당이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온 것만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의 폐해로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야당이 이득만 본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며 동아일보는 박기춘 의원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같은 인사문제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면 의원 130명이 (본회의장 점거 등)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 표출도 동아닷컴은 전했다. 더 깽판을 치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고백하는 박기춘 의원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도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다수당이 일방통행해도 속수무책”이라고 말한 박기춘 의원은 “‘예산안 자동 부의’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시간을 끌며 버티면 야당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을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박기춘 의원은 야당의 억지 강화를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악을 바라는 것 같다.

들어보니, 박기춘 의원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 억지부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개탄에서 나온 것이다. 동아닷컴은 “선진화법은 12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평가도 전했다.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소수 야당이 뒤틀면 법을 만들 수 없는 현실은 더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소수당과 다수당을 만들 때에는 각 정당의 성향이나 본색을 참작해서 투표를 했는데,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은 다수 국민의 의지가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는 ‘반민주적 국회독재’를 조성한다. 운동권 출신의 깽판꾼들과 지역구도를 악용해서 당선된 웰빙족들이 모인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마저 부정하면서, 점점 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원흉들의 아지트가 될 기미를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이 주도하여 만든 ‘국회법 개정안’도 사법부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망국적 국회가 간섭하는 ‘삼권분립 원칙 파괴 악법’으로 평가된다. 국민들은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망국노들의 아지트로 전락한 국회를 없애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법 개악안’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통과시켰다. 좌익야당의 세작과 같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고도 ‘무엇이 잘못됐냐’고 항변하는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이지, 국회는 지식과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요람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은 ‘국회선진화법’과 ‘국회법 개정안’의 적폐를 직시하여, 단호하게 폐기처분하는 판단과 통치를 하여, 망국적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여 정상적 대한민국을 마비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한국의 국회는 민주와 인권의 화신 같은 목소리를 내는 민주투사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정작 북한동포들이 겪고 있는 살인적 인권탄압을 외면하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좌익선동세력은 주야장창 반정부적 생트집이나 난동질에 몰입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주범집단으로 전락되어 있다. 좌익난동꾼들의 아지트인 국회만 없애면 대한민국은 절반은 조용해질 것이다. 입법기관이 법치파괴의 주범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고, 그 기적은 국법과 상식과 국익을 존중하는 저변의 민중들 때문이다. 지금 상태의 국회, 언론, 법원, 학교가 개과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층에 의해 자멸할 수도 있다.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국회의 망국행각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