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슬람 테러 집단인 IS(Islam State)와 고전중이다. 시리아 내전에서 생겨난 이 괴물은 최근 시리아 사막의 고대 도시 팔미라를 점령, 수백 명을 학살하였다. 시리아와 인접한, 이라크 서부 지역의 주요 도시도 최근에 점령, 이라크는 사실상 분단 상태이다. 미군과 함께 싸우는 이라크 군대는 敵前 도망이 장기이다. IS는 면적으로 쳐서 시리아의 약 반을 통제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IS가 이라크나 시리아의 지배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 이집트와 사우디 등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 편을 들고 있고 호주 등 非중동 국가들도 미국을 도와 군대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朴槿惠 대통령이 오는 6월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될 것이다. 朴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치하려고 하는 高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를 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군을 敵의 핵공격으로부터 막겠다는, 사드 배치를 한국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뜻으로 곡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파견된 자신의 아들 딸들이 핵폭탄을 맞지 않도록 미국이 미국 기술로 만든 방어망을 배치하겠다는데 이를 논란꺼리로 만드는 한국을 과연 동맹국으로 여기겠는가?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좌파 세력이 반대하는 것은 무시할 일이지 존중할 사안이 아니다. 피해 주민이 담장을 높인다고 강도가 불평하는 것을 존중하여 토론 대상으로 삼는 주인을 누가 돕겠는가?

朴 대통령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에게 더욱 강력한 北核 대책을 압박해야 할 처지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다는 미국 관리들의 말이 한국인을 불안에 떨게 한다. 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한 對북핵 정책은 실패하였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단추를 누를 때 곁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확장된 핵억지 정책만 믿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도 NPT를 탈퇴,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언론도 있다. 우리 과학자들은 국가가 결심만 하면 2년 내에 핵폭탄 1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한국에서 가지고 나간 전술핵의 재배치, 핵잠수함의 한국 해역 상시 배치 등의 획기적인 대응책을 검토할 때이다."

朴 대통령은 미국에 부탁만 할 게 아니라 주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 미국에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은 IS 격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한국 공군의 파견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너무 가까워진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공군기 파견은 일본은 헌법의 제약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한국은 할 수 있다. 여러 나라 군대와 합동작전을 펼치고, 현대전에 참여, 실전 경험을 쌓는 것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다. 공군이 가장 안전하기도 하다.
해외파병을 한 나라는 스스로 긴장하게 되고 국가 기강을 세우는 데도 유리하다. 물론 좌파의 반대가 거세겠지만 IS의 위협을 받는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또한 대단하다. IS 격퇴를 위한 공군 파병은 한미 동맹을 또 다시 血盟 수준으로 강화하여 북의 핵위협을 막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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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지난 해 9월18일에 썼다. 한국이 IS와 싸우는 미국을 지원, 공군을 보내야 한다는 요지이다.


중동의 UAE(The United Arab Emirates. 아랍토후국연방)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 IS(이슬람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테러단체)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 조종사 매리엄 알 만수리 소령이 F-16을 몰고 폭격에 가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이 소속된 보수적 연방국가이지만 UAE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자 살만 칼리드의 아들도 전투 조종사로 공습에 참여했다. 이는 IS가 이슬람 교리를 앞세워 시리아와 이라크에 종교국가를 세우겠다고 살육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슬람의 主流(주류) 국가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며칠 전 영국 의회는 영국군의 참전에 동의, 공군기들이 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덴마크와 벨기에도 연합 작전에 가세, 유럽과 아시아에서 50개 이상의 나라가 참전을 결정하였거나 이미 참전한 상태이다. 아시아에서 맨 처음 참전을 선언한 호주는 8대의 F/A-18 전투기, 한 대의 조기경보기, 한 대의 공중급유기를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참전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호주가 미국의 참전 요청을 받은 점으로 보아 그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韓美동맹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미군을 도와 對 IS 戰에 참여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와 전략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사대주의적 惡習(악습)에 익숙한 일부 한국인들은 어렵고 아쉬울 때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막상 미국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을 꺼린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한국군은 비전투 병력이 아닌 여단,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보냈어야 했다.

한국은 미국에 '핵우산을 제공해달라' '연합사 해체를 두 번째로 연기해달라'는 식으로 간청하고 있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實戰배치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선 미국의 기술적 도움이 절대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안전한 對 IS 공습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거나 거부한다면 그런 일방통행식 동맹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다.

한국은 우선 공군 전투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實戰경험을 쌓고, 미국 등 군사 강국들과 연합 작전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파병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라 死傷者(사상자)가 생겨도 할 수 없지만 이번 작전은 방공망이 거의 없는 테러집단을 타격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기도 하다.

아시아에서 호주가 미국에 호응, 파병하는데 한국이 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朴槿惠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野黨(야당)에 거부권을 넘겨준 與黨(여당)이 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동맹국을 돕겠다는 파병 동의안을 다수당이 통과시킬 수 없는 나라는 安保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그런 점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소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