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노력은 실패하였다

1.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 내용이, 워낙 악랄하고, 방대하고 구조적인 계급투쟁적 역사관을 극복할 수 없었다. 史觀(사관)을 수정,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분적 수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2. 이미 나온 記述(기술)을 대상으로 한 수정 권고였으므로 고의적 누락에 대하여는 손을 댈 수 없었다. 예컨대 두산동아 교과서는 사사건건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비방하면서 아래와 같은 北의 對南(대남)도발은 한 자도 다루지 않았다.
1.21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삼척 울진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승복 사건), 아웅산 테러, KAL 기 폭파, 강릉무장공비 침투, 제2연평해전(참수리호 격침). 이런 사건을 기술하라고 지시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3. 수정 권고나 명령도 대충 대충 하였다. 워낙 왜곡이 많아 검인정 취소를 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부분적 補修(보수)를 하려다가 보니 빠져 나간 부분이 많았다. 지적 되지 않는 부분에서 더 문제가 많다.

예: 두산동아 319 페이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를 이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인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북한은 다시 NPT 탈퇴로 맞섰다.>

이는 악랄한 왜곡이다. 미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부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핵 개발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핵 개발’이다. 북한도 우라늄 농축을 인정했고, 2010년엔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한 것이 마치 제네바 합의를 어긴 행위인 것처럼 기술한 것도 이 교과서를 흐르는 反美(반미)기조의 자연스런 반영이다. 北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핵개발을 계속하는데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미'도 '미북'으로 고쳐야 한다. 反국가단체를 동맹국보다 우대할 순 없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왜곡이 들어 있는데도 교육부는 수정 권고조차 하지 않았다. 대기업인 두산 그룹 계열사가 펴낸 교과서가 이 모양이다.

4. ‘북한 정부’, ‘무장 봉기’ 등 잘못된 용어 사용이 바로잡히지 않았다.
5. 수정명령을 출판사에서 교묘히 회피, 오히려 改惡(개악)시키거나 무시하기도 하였다.

예: 작년 말, 천재교육은 北의 토지개혁을 미화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발표되었다.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소유권 불인정)를 본문 및 별도 보충설명란에 추가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이 교과서의 최종본을 구해 311 페이지를 확인하니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北의 토지개혁을 미화한 기술과 편집은 수정되지 않았다.
본문은 <먼저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하략)>라고 적은 뒤 '土地는 農民의 것'이라는 제목이 붙은 北의 선전 사진을 실었다. 사진 설명문은 <북한의 토지 개혁: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친일 세력과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로 그대로이다. 다만 옆 란에 '*토지 개혁'이란 제목을 두고 <북한의 토지 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고, 1958년에는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새로 붙였다.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다는 것의 의미, 집단 농장화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교사들은 북한의 토지 개혁이 성공하였다고 가르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승만의 농지 개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것도 사실을 왜곡, 역사적 의미를 축소한 것과 비교하면 교과서 필자가 실패한 북한의 토지 개혁을 미화하고, 성공한 한국의 농지 개혁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었다는 의심이 생긴다. 매매와 저당과 상속이 금지된 토지를 준 것을 '무상 분배'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좌편향 교과서들은 대체로 '무상'을 좋은 일인 것처럼 강조한다. '무상 몰수'는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가치관과 어긋 나는 좌파적 가치관이다.

예: 두산동아 315 페이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 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제목 표현은 북한의 선전용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절한 제목으로 수정 필요>라고 수정을 권고하였다.
두산동아는 제목만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고 바꿨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수정 명령을 내렸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라고 지적하고 <예시 1(소주제명 수정):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를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다">라고 수정 명령을 내렸다.
두산동아는 제목은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로 바꾸었다. '표방하다'보다는 '내세우다'가 긍정적 표현이다. 제목만 의미 없이 바뀌었을 뿐 본문 설명은 '북한의 주장' 그대로이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여 추가 수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출판사와 필진에 농락 당한 셈이다. 그들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주체사상을 북한 측 주장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고 했을까? 고교생들을 주사파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더구나 대기업이 이런 짓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