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 이석기 일당이 공산폭력혁명을 획책한 죄를 인정, 내란음모죄 등으로 처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오랜만에 사법부가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호평과 함께,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반역자를 너무 약하게 처벌한 것이다"는 여론도 강하다. 이석기에게 與敵罪(大逆罪=high treason)를 적용하였더라면 사형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반역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요사이 판사들은 敵軍인 북한정권에 정보를 제공한 간첩에 대하여도 징역 3~4년 정도를 선고한다. 閔 모 간첩의 경우는 국보법 위반죄로 3년6개월 징역형 선고을 받고 복역중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2년만에 사면되었다가 또 다시 간첩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 그는 징역 3년6개월 刑을 선고 받고 복역중 刑期(형기)의 반 정도를 마친 상태에서 또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되는 희한한 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이 자의 入北도 허가해주었다.

한편 미국 법원은 핵개발 기술을 소련에 넘겨준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에 걸어 사형에 처하였고,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첩질을 한 조나단 폴라드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폴라드는 30년간 복역하였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리 미국에 선처를 부탁해도 소용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임기중 간첩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하였다.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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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면 복권되었다.
이석기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조선닷컴은 이석기가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이석기는 당시 가석방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다시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때도 공무(公務)담임권과 피(被)선거권이 복권(復權)되어 출마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고 조선닷컴은 분석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고,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변호사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3538명의 對共사범이 사면되었다. 이석기는 그들중 한 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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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과 逆謀(역모)의 천국이 된 이유-좌파정권 對共사범 3538명 사면!


趙甲濟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延(연)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다. 사면통계는, 잔형집행면제, 감형, 형선고실효, 복권 및 형집행정지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자중하기는커녕 정치권, 종북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예컨대 종북성향 진보당의 황선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복권되었다. 이석기 의원(비례대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복권되었다. 오병윤, 노회찬, 김재연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복권된 경우이다.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 특별사면복권되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비례대표)도 김대중 때 복권되었다.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對共 사범 사면 현황(단위:명)

*
국 민 의 정 부

’98년/ 431명
’99/ 1,878
’00/ 548
’01/ 0
’02/ 35



참 여 정 부

’03/ 415
’04/ 2
’05/ 224
’06/ 3
’07/ 0
’0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