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核(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쓴 돈보다는 그 때문에 당한 제재로 잃은 기회비용이 더 많다. 수십 년간의 누적 손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오직 핵무기 개발에 힘을 집중, 드디어 수십 개의 핵폭탄을 보유, 미사일에 갖다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核개발은 수많은 인간 생명과 생활의 희생을 딛고 성공한 것이다. 핵폭탄과 人權(인권)은 상극 관계이다. 人權을 향상시키려면 核을 포기해야 하고, 核능력을 향상시키려면 人權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公式(공식)을 하나 얻는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면 핵문제가 해될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1.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2. 유엔이 김정은을 집단학살과 反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는 것이다.
3. 북한주민들이 인권의식을 갖도록 對北 심리전과 선전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4. 북한 강제수용소를 집중적으로 비판,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5. 이렇게 하여 북한주민들이 각성하고, 북한정권이 북한人權을 무시할 수 없게 될 때, 核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던 자원이 북한주민들을 위하여 轉用(전용)될 것이고, 인권탄압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政權(정권)의 힘이 약해질 것이고, 개혁 개방에 의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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