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튼 헤스턴이 모세로 나오는 영화 '十戒(십계)'의 유명한 대사가 있다. 모세가 유대인들의 헌법인 10계명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There is no freedom without the law.)
이 말은 유럽 문명을 발전시켜온 기본 원리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나라의 민주주의 발달사는 法治(법치)의 정착을 통한 자유의 확대였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민주주의를 우상숭배하는 한국에선 "자유가 없으면 법도 없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한다. 내가 멋대로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法은 인정할 수 없다는 主觀主義(주관주의)이다. 2014년 한국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법만 인정하겠다는 유치한 생각을 공유하는 정치, 언론, 학문 종사자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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