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볼 때 ‘조선민족 제일주의’에서 말하는 조선민족은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이 아니라 북쪽에 사는 동포들과, 김일성․김정일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남한 내 주사파에게만 국한된 민족이다.

월간조선

용어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선동에 안 넘어간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 반(反)국가적이며, 반(反)헌법적, 친북한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올바른 의미와 용어 혼란전술에 의해 어떻게 오염되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본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북방문제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임채욱(林采郁)씨와 북한 전문가 유동열(柳東烈) 박사가 집필했다.


좌익들의 용어혼란전술에 대한 대처법

1.사회적 변혁

변혁이란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변화가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말한다. 사회적 변혁은 북한의 용어라기보다는 남한 내 좌파세력의 표현이다. 북한을 비롯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혁명’의 개념을 선호하지만 그것을 남한 사회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신 ‘변혁’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사용하는 '혁명'의 개념과 남한 내 급진 좌파세력이 사용하는 '변혁'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상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은 사회적 변혁에 대해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혁명적 방식으로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모가 일어나는 사회혁명으로 파악한다. 사회혁명에 대해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보다 높은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 근본적 변혁”(정치용어사전,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70)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혁명은 생산력이 생산관계와 모순을 보일 때 일어난다. 생산력은 새로운 모습인데 생산관계는 낡은 것일 때를 말한다. 이 때는 낡은 생산관계를 타파해야 생산력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낡은 생산관계를 해결하는 필연적 과정이 사회혁명이다.

이처럼 사회는 한 사회경제 구성태로부터 보다 높은 사회경제 구성태로 넘어가는데 낡은 생산관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동계급이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으므로 진보적 계급,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물론 혁명적 투쟁에는 폭력이 필요하고 사회혁명은 폭력적 방도로만 수행된다고 주장한다.
사회혁명은 결과적으로 폭력적 방도에 의한 정권획득으로 이어진다.

주권을 세우지 못하면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필수적 통치수단인 정권을 탈취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혁명은 소유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정변이나 반동계급이 진보계급의 정권을 뺏는 반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역사상 사회혁명에는 혁명의 성격에 따라 부르주아 혁명,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등이 있었다.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같은 단계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정치체제가 북한과 다르기 때문에 ‘남조선 혁명’을 해서라도 북한과 같아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남조선 혁명’의 성격은 미제 식민지로부터의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두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남한 변혁의 우선과제를 ‘민족적 해방’으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상적 원천을 최근에는 김정일의 ‘민족자주 이념’에서 찾고 있다.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유난히 민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데서 연유한다.

북한은 대남 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일명 민민전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변혁운동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근로민중이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새 사회를 세우려는 대중 해방을 위한 혁명”이라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은 용어혼란전술 구사하여 ‘혁명’ 대신 ‘변혁’ 운운하며 소위 남한 혁명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친북 좌익세력들이야 말로 바로 진정한 국가 발전과 자유민주 통일을 저해하는 ‘반(反)변혁’ 세력임을 지적한다.

2.자주

자주란 말의 원뜻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해 자주를 창조의식과 함께 사람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 보면서 자주성을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갖는 속성으로 파악한다. 자주성을 이렇게 보는 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관점이다. 주체사상을 구성하는 것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원칙 세 가지인데 자주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사회역사 원리이다.

사회역사 원리에서 자주는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것으로 규정된다. 자연의 운동과 달리 사회운동에는 운동주체가 있는데 이 운동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이고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주적 운동이 사회운동의 본질이라고 본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을 중요하게 봄으로써 사회발전을 자연사적 발전과정으로 본 유물사관의 제한성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주성을 주체사상 구성부분의 하나인 혁명과 건설에서의 지도원칙에서 보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해당된다. 특히 통일문제에서 자주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 해결에는 “우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우리나라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라는 논리로 연결시키고 있다.

본래 7ㆍ4 남북공동성명 제1항의 ‘자주’는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권에 의해 주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우리의 통일문제가 직접 이해 당사자인 남북한 쌍방의 협의로 해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되어야 함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분단이 강대국의 권력정치의 소산임을 인정하지만 통일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자주의 원칙을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연관시켜 해석하고 있다. 김일성은 “털어놓고 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p.287)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북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자주적 통일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일 한반도 평화체제가 유지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처리될 문제이다.

3.민족

북한에서는 민족의 징표를 핏줄․언어․지역․문화생활의 공통성에서 찾는다. 그러나 1973년 12월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핏줄이 빠져 있었다. 핏줄 대신 심리상태가 들어 있었다. 이는 1970년대 초까지는 스탈린의 민족 개념을 좇아 정의했다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민족이란 사상(事象)의 활용 필요성에서 혈통개념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의 견해대로라면 남한은 부르주아 민족이고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민족이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민족이므로 논리적으로는 통일보다 갈라져 살아도 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부르주아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민족(사회주의적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의 전략적 실천과제가 ‘남조선 혁명’이다.

‘남조선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과 북한정권이 하나로 통합하는 통일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조선의 부르주아지 민족은 자연 소멸되는 것이다.

공산권의 민족관은 민족이 자본주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난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멸망하면 부르주아 민족도 소멸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민족은 낡은 부르주아적 민족의 폐허 위에서 발생하고 발전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없어지지 않고는 민족 간의 차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도 부정적이었다.

김일성도 “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선 자기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이익에 배치된다”(‘김일성 저작선집’ 5권 1965. p.236)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1년 8월1일 김일성은 대남(對南)기관․단체 간부들과 가진 담화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했다. 또한 김일성은 민족주의도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 사상으로 나온 것이며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사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 민족관 내지 민족주의관을 버리고 공산주의자도 자본가 계급들과 민족주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김정일 역시 민족형성을 자본주의 발생과 결부시켰던 마르크스․레닌주의 견해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아가서 계급과 계층도 ‘민족의 한 구성부분’으로 본다. 따라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으며 민족은 영원하지만 계급은 영원하지 않다고 본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민족주의 기치를 들고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사상이라 볼 수 없다면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애국 애족이라는 공통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철학자 박승덕은 1993년 8월 중국에서 가진 남한 학자들과의 학술발표회에서 마르크스ㆍ레닌주의가 민족문제를 계급해방 문제의 일환으로 본 것을 이론의 미숙성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된 민족관 내지 민족주의관은 주체의 민족관, 주체적 민족주의라고 한다. 김정일은 주체의 민족관에서 자주성이 민족문제의 본질이며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 주체의 민족관, 주체적 민족주의가 입각하고 있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보면 남한 주민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민족관이고 민족주의임이 드러난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이후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더니 1989년 12월부터는 이를 ‘조선민족 제일주의’로 바꿔 부르는데 이는 네 가지 ‘위대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①위대한 수령 ②위대한 당(또는 군대) ③위대한 주체사상 ④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내세워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어머니 당을 받드는 민족심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남한 주민들에게는 희화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도 우리 식 사회주의로 변모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조선민족 제일주의’에서 말하는 조선민족은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이 아니라 북쪽에 사는 동포들과, 김일성․김정일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남한 내 주사파에게만 국한된 민족이다.

4.평화

김일성은 북한이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 나라이고 북한주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이라고 말한다(‘김일성 저작선집’ 5권, p.474). 사회주의 사회는 침략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평화를 주장하고 북한 역시 평화를 유지공고화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정책의 연장으로 평화를 내세우지만 이것은 자기 나라 사람이나 식민지 사람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평화이다. 진정한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을 때 달성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반제(反帝)투쟁이 중요한데 이 가운데서 반미(反美)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이 된다. 반미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룰 수 없다.

평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은 평화공존에 대한 견해에서도 엿볼 수 있다. 평화적 공존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실시하는 평화공존정책은 본질상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 본다.

침략전쟁을 생존수단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관점이다. 이런 점에서 수정주의자로 매도됐던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은 전쟁과 같은 수단 외에 모든 수단을 다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간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흐루시초프는 핵의 교착상태에 있는 현실에 따라 전쟁을 피할 수 있고 또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을 주장했는데 자본주의 국가들과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전쟁불가피론 입장이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수정주의라고 비판하고 투항노선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 시기 김일성은 “청년들은 절대로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 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표현이며, 수정주의적 사상조류”이라면서 평화지향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화공존정책 추진에서 계급적 입장을 지키고 반제(反帝) 투쟁을 동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평화를 지키는 것의 중요한 문제로 핵 군비경쟁 중지와 군축 실시를 내세우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7ㆍ4 남북공동성명의 제1항 통일원칙에 천명되어 있는 ‘평화’에 관한 북한의 해석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서의 평화는 남북한 어느 일방이 전쟁이나 무력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전복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이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교류와 협력을 명시했다. 그런데 북한은 평화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과 북 사이에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대를 축소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를 고창한다고 하여 전쟁이나 투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7𔅬 공동성명 3원칙의 하나인 ‘평화통일’의 원칙에 대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민족의 원쑤들과의 그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 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198.)고 단언했다.

5.민족공조

북한은 2002년 10월 북핵문제 대두 이후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돕자는 뜻으로 민족공조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2003년 공동사설에서는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역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조는 당연한 이치이며 생존방식”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민족공조 자체는 남측의 한미(韓美)공조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지만 연원을 찾자면 6󈸟 공동선언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논리적 근거를 ‘우리는 하나’로 뒷받침하려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가 민족공조의 핵심 언어인 것이다. 이 말은 정책가요로도 형상화되어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 때 북측 응원단의 주된 응원가로 불렸고 응원구호로도 활용되었다.

북한 가요 ‘우리는 하나’는 황진영 작사․작곡으로 2002년 4월에 등장했으며 1ㆎ2ㆍ3절에 핏줄ㆍ언어ㆍ땅ㆍ문화ㆍ언어를 넣어 작사했다. 그러니까 가사에 민족을 구성하는 징표들을 모두 망라한 것이다. 이 노래는 김정일의 칭찬도 받았고 노동신문에 따르면 2002년에 북한 음악계가 거둔 3대 성과작 중의 하나였다.

북한에는 ‘우리는 하나’ 외에도 10여 년 전에 나온 ‘조선은 하나’라는 가요도 있는데 이 역시 구호로 널리 쓰인다. ‘조선은 하나’는 월북한 국어학자 이극로(조선어학회)가 남한만의 단정(單政) 필요성을 언급한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년 6월)에 반대의 뜻으로 “조선은 하나”라고 한 바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구호다.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응원전에서 남북 응원단이 함께 연호했지만 체육경기에 정치구호가 외쳐진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가요 ‘우리는 하나’도 가사의 통일 지향적 염원 때문에 남한 관중에게도 호소력이 있었지만 이 역시 정치적 성격의 노래를 스포츠 시합에서 부른 것이 된다.

북한은 민족공조가 7ㆍ4 남북공동성명 통일 3원칙의 하나인 ‘민족 대단결’을 뜻하는 것으로도 주장하나 그들이 말하는 민족대단결은 과거 정권 때는 남조선의 파쇼정치 청산과 민주화이며 지금은 공산당 활동 허용인 것이다. 북한은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해 실험한 바 있는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정서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민족공조’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남한에는 민족의 위대성이 수령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북한의 수령체제를 거부하는 민족심리가 팽배하고 있어 용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민족공조를 내세워 남한 내의 의견분열과 남한이 미국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쁜 피를 가진 사람을 한 민족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감싸 안을 수 없다는 심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6.연방제

연방제는 연방제 국가를 뜻한다. 연방제 국가는 통일적인 중앙정부가 지역정부를 포괄하고 있는 국가제도로서 북한에서는 남북 통일국가 형성을 전제로 고려연방제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1960년 8월 이래로 남북연방제, 고려연방공화국 창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제의였지 대화통로를 통한 정식제의는 한번도 없다. 북한이 연방제를 최초로 제의한 것은 1960년 8󈸟 경축대회 보고를 통해서였다.

당시 4ㆍ19 이후의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 일부의 무분별한 통일논의가 성행하고 남북학생 협상론이 대두했던 남한의 정세를 배경으로 연방제가 제의됐다. 이듬해 5ㆍ16으로 한국에서 반공정책이 강화되자 이 주장은 1971년까지 간헐적으로만 등장했다.

1971년 4월12일 북한 외상 허담(許錟) 명의로 발표된 8개항의 통일방안 가운데 연방제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남북대화 시작 후에는 김일성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1973년 6월23일에는 쿠스타프 후사크 체코 공산당 총비서를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이 ‘조국통일 5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연방제를 실시할 때의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 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종래 주장하던 국호에 민주를 보태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

최초의 연방제 안은 남북한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둔 채 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 남북한의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이었다. ‘5대 방침’에 들어있는 ‘고려연방공화국’ 안에서는 ‘고려’라는 국호를 등장시켜 종래의 최고민족위원회 대신에 통일까지 과도체제로서 단일국호의 연방국가를 상정하고 있다. 제6차 당 대회 때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성격과 시정방침까지 내놓고 있다.

먼저 그 성격은 통일정부 아래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방자치정부를 두고 북과 남,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하며,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0개의 시정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자주정책,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각종 교류와 협조,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단일대표로의 국제기구 가입 등이 내용으로 되어있다.

북한은 이 방안의 실현에 앞서 대남 전제조건을 내놓았는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의 ‘파쇼정권’ 청산 등 내정간섭적인 내용이었다.

북한은 우리 역사상에도 진한ㆍ변한ㆍ마한을 포괄한 진국과 6가야국의 동맹이 연방제 국가와 유사했다고 주장하면서까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의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논리적 모순도 보인다. 첫째 남과 북이 현존제도와 사상을 그대로 인정하자면서 전제조건을 달아 실제로는 남한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려 했다.

둘째 남과 북이 동등한 수로 최고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연방의회인지 국가연합에서 말하는 합의체 성격의 공동기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일 최고민족 연방회의가 연방의회 성격이라면 남북한 주민의 총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므로 동수(同數)가 될 수 없다. 셋째 남북한 총선거와 투표방식에 대한 언급이나 연방헌법 제정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밖에 비현실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상의 결함보다 제의배경과 관련되는 대남전략상의 의도가 아주 부당한 것이다.

첫째, 이 방안 제의에 뒤이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자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배제하고 있어 주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도 연방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점이다.

둘째, 1981년 6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과도적 형태가 아니라 최종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 ‘전(全) 조선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당 규약을 숨긴 기만발언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안은 어떤 내용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통일까지의 과도적 형태라는 것이 틀림없고 대남(對南)전략상의 골격은 동일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7.민주

민주 또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다같이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일정한 편차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광복되던 1945년 10월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에게 한 강의에서 새조선 건설과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 조선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 등에 대해 말하면서 공산주의자에 의한 민주,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당시 ‘인민’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은 민주주의라고 했다.

북한 문헌들은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된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근로인민 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되기 전에 있었던 역사상의 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의 민주주의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가짜 민주주의였다고 본다. 그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 착취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동지적 사랑과 협조에 기초하여 참다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라고 강변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만이 사람들의 자주적 본성에 맞고 노동자ㆍ농민 등 근로인민 대중의 의사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에서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재를 하는 것도 허용되는 민주주의이다. 말하자면 계급독재가 허용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민대중을 다수로 설정해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수를 정치행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본래의 규범적인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편집자 주-스탈린은 ‘레닌주의의 제문제에 부쳐서’란 글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속에 반드시 폭력이란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재를 그 말의 엄밀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독재는 폭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독재는 어떤 법률이나 헌법의 의해서도 구속되지 않고, 직접 폭력에 입각하고 법률에 입각하지 않는 무제한의 권력을 말한다.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지칭하는 독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다).

민주주의는 규범적인 차원과 체제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질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주권재민(主權在民)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느냐 하는 원론적인 것이지만 체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대중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시키는 정치체제와 관련된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소수 일부라도 정치 참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다원성을 용인하는 체제적 차원의 민주주의 제도에도 모순된다는 방증이다.

민주는 북한에서 공산주의자의 주장과 달리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면이 있다. 무엇보다 광복 후 민주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공산화 개혁은 북한지역의 공산화이고, 민주기지노선은 북한지역을 대남 혁명기지로 설정한 전략이다. 민주개혁은 토지개혁, 남녀평등권 공포, 중요산업과 교통ㆍ운수ㆍ체신ㆍ은행의 국유화, 교육 등의 제도개혁이고 민주기지노선은 민주개혁을 바탕으로 하여 남한지역까지 공산화시키겠다는 팽창전략이었다.

북한의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들어 있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이상 임시적인 표현이다. 이는 1948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국호 제정문제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찍부터 민주를 외치면서 자기들이 ‘민주진영’이라 했지만 그 민주진영에 진정한 민주는 없었다. 요컨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계급개념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이며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편집자 주-윤원구 현대사상연구원장은 ‘마르크스를 넘어서’란 저서에서 “민중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변종이고, 그 독재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제한의 폭력지배, 즉 철저한 독재”라고 지적했다).

8.先軍정치

북한의 모든 문제, 즉 그들이 말하는 혁명과 건설에서 군사우선의 원칙에 따라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삼고 행하는 정치를 말한다. 최초 등장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방문한 전방의 인민군 초소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 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 선군정치는 만능이라 하는데 그 본질의 첫째는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되 군사를 선행시키고, 둘째는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군사 선행은 군 중시사상을 구현하여 군대의 방위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는 것은 군대가 주력군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군대의 힘으로 ‘인민’들이 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배워 자위를 확고히 하고 정치에서의 자주와 경제에서의 자립도 도모하자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에 의한 새로운 정치방식이지만 이미 김일성이 총대에 의해서만 승리를 할 수 있다면서 군대부터 창설하고 군대를 가지고 당과 국가를 세운 선군혁명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본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우선하지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는 ‘인민적인 정치’라고도 한다. 그것은 선군정치가 ‘군대이자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군정치가 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은 인민을 중시한다는 것이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세운다는 것은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선군정치는 인민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 정치로 규정되는 한편, ‘우리 시대의 가장 완성된 정치방식’, ‘사회주의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로 공인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군대를 통해 정치를 하겠다는 군사통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9.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반제(反帝) 반(反)봉건 민주주의를 말한다. 남한의 좌파세력들은 이를 민중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둘 다 People's Demorarcy로 표현된다. 인민과 민중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확대적 자기변신이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인민을 “노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ㆍ지식인ㆍ도시 소자산계급과 민족자본가” 등이라고 못박고 있고, 남한의 좌익세력은 노동자ㆍ빈농ㆍ영세상인ㆍ도시빈민층을 기층민중이라 한다. 이를 보면 인민이나 민중은 그 포괄범위가 거의 일치한다.

인민민주주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후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민주주의를 독점했다면서 이를 인민민주주의라고 불렀다. 그 뒤 제국주의 식민지나 반(半)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이룩한 나라에서 노농(勞農)동맹을 기초로 하는 광범한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봉건적 예속에서 해방하고 인민정권을 세워 민주주의를 실시하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정권에 의해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세워졌고 곧 이어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가 세워지게 되었다.

북한은 북한 지역만의 인민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남한지역도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하여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 북한에서는 전후복구 3개년 경제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종전 폭력 일변도의 대남전략을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으로 바꾸었다. 즉 북한에 이미 세워진 인민민주주의 정권에 의해 남한에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로 되어 있어 민족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해방 혁명을 주장하며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부르짖고 있다.

소련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해 “제2차 세계전쟁 후 유럽과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인민민주주의가 승리했는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변형”이라고 했고. ‘소련공산당 강령’은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한 변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통일

통일에 대해서는 북한도 ‘사활적인 민족지상의 과업’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통일이 실현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외세는 ‘미제’라고 못 박는다. ‘미제’는 무엇보다 통일문제를 일으키게 한 분단에서부터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우선 ‘남조선 강점’으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했고 1945년 12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안(신탁통치 안)을 무시하고 미소(美蘇) 공동위원회를 파탄시켰으며 1947년 9월에는 ‘조선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게 함으로써 남한에서 단독선거(1948년 5월)를 실시하게 했다. 이로써 일시적이던 분열이 고정화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남조선을 지배,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로 본다. 그래서 북한은 통일문제의 본질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통일문제의 성격상 민족의 자주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통일문제는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가 패망한 것도 아니고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국제분쟁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수령’의 영도 밑에 제국주의 침략자를 물리치고 광복을 쟁취했기 때문에 통일문제가 민족내정 문제로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우리나라 통일문제는 본래 하나이던 민족과 국가를 합치는 문제라서 민족간의 문제나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일문제에는 누구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권리가 없고 이유와 조건도 없다고 한다.

북한은 분단 후부터 이러한 통일관에 따른 수많은 통일방침과 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원칙도 제시했다. 이는 대남 통일전략과 전술로 나타나는데 이를 포괄하는 통일노선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 보인다. 즉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ㆍ반봉건적 민주주의적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사회 건설을 위해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는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두 가지 혁명을 함께 수행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남조선 혁명’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전략적인 통일방안도 제시하고 전술적인 대화 제의도 수없이 해왔다.

북한은 통일에는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3가지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평화적 방도는 남한이 북한의 통일방안(연방제)를 수용할 때, 남조선 혁명이 승리했을 때, 남한이 중립화됐을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비평화적 방도란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북침했을 때, 미국이 세계전쟁이 휘말려 약화됐을 때, 남한 인민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 전쟁을 통해 통일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11.진보

진보는 어의(語義)적으로는 ‘좀 더 발전되는 상태’를 말하지만 이념적 의미를 부여하면 진보된 사상과 제도를 지향하는 것이 된다. 이런 뜻에서 좌익진영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고 그들 진영을 진보진영이라고도 한다.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에 따라 인류 역사는 원시 공산사회에서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사회주의ㆍ공산주의사회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가장 진보된 사회는 사회주의ㆍ공산주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ㆍ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진보적 인민들이라고도 한다. 북한에서는 광복 직후 김일성이 민주주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다른 민주주의와 구별하려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일도 있는데 한마디로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국가정권에 실시된다는 것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앞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적합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12.강성대국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 세운 전략목표다. 첫 언급은 노동신문 1997년 7월22일에 나타나는데 1998년 8월31일 대포동 미사일(북한은 ‘광명성 1호’로 주장) 발사를 앞두고 노동신문 8월22일자에 정론으로 강성대국론이 등장한다. 이어 1999년 새해 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이 주제로 된다.

강성대국 건설은 구체적으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사상강국 건설을 통해 군대를 튼튼히 세워 군사강국을 만들고 그 군력(軍力)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해서 강성대국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은 이미 건설되었고 경제강국 건설만이 당면과제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경제건설에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강성대국을 부르짖는 것은 사실상 실현성이 없는 구호에 불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를 제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체로의 견해는 김일성 사후(死後) 계속된 ‘유훈통치’의 종식을 알리면서 김정일로서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전망 제시가 필요한데서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체제붕괴론을 무력화시킬 필요성이 시급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3.김일성 민족

북한이 1994년 7월8일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주민 또는 남북한 동포와 해외동포 전체를 일러 부르는 명칭이다.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김일성 사망 100일에 즈음해서 김정일이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였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말했다. 그 뒤 김일성 민족은 공식행사나 보도매체를 통해 일반화되었는데 공식행사는 1994년 12월15일 북송실현 35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장철 연설문에서 등장한다.

보도매체의 사용 예를 보면 “오늘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 조선”(‘평양방송’ 1995년 1월18일), “이 땅에 김일성 민족의 융성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조선중앙방송’ 1997년 10월8일) 등이다.

김일성 민족은 북한 소설에도 등장한다. 단군릉 발굴과 개축을 주제로 한
단편 ‘2000년의 분출’(한익훈, 조선문학 1995년 8월호)에서 단군릉 발굴의 주역이었던 강진국 박사(소설 상의 주인공으로 김일성과 동년배의 황해도 출신 원사ㆍ박사ㆍ교수. 실제인물의 모델인지는 불분명)는 이렇게 읊조린다.

“민족사의 시원을 찾게 된 지금에 와서 나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는 명실공히 민족사의 뿌리를 찾아주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시원이시며, 우리 인민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긍지 높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멀리 단군으로부터 이어진 민족사의 중시조가 김일성이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김정일 민족’, ‘태양민족’이란 말까지 등장시키고 있다.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정하고 그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정했을 때 북한방송은 “우리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 우리는 태양의 나라에서 사는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 태양이 영원하듯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은 영원무궁하리라”고 외쳤다(‘평양방송’ 1996년 7월8일).

북한의 김일성 민족 강조 배경은 단군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사의 계승을 과시하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14.광폭정치

각계각층의 모든 인민대중에게 사랑과 믿음을 안겨준다는 폭넓은 인덕정치를 말한다. 이에 대한 김정일의 말이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 한다.”

이를 보면 광폭정치는 인덕정치와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광폭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이다.

광폭정치가 처음 나온 것은 1993년 1월28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이다. “인민을 위한 정치는 통이 커야 한다” “노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폭이 넓어야 한다”는 등의 말이 시사하듯 통이 크고 폭이 넓은 정치를 말하는데 주체사상탑, 개선문, 5𔅩 경기장 등의 건조물을 광폭정치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광폭정치는 김일성에 의해 실시되었고 김정일에 의해 계승되었다. 광폭정치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어도 북한 사회주의는 끄떡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은 광폭정치를 김정일의 치적으로 만들어 줄 요량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일 동지는 혁명선배들을 존중하는 아주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15.인덕정치

김일성이 시작하고 김정일이 개화시켰다는 북한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의된다. 광폭정치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는데, 김정일은 이를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고 규정했다(‘김정일 선집’ 13권, p.481).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이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인민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준다고 한다.

인덕정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 맞고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사람들은 인덕정치 밑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고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결합된다고 한다. 또한 인덕정치가 실시되면 사람들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수령ㆍ당ㆍ대중의 일심 단결된 대가정을 이룬다고 한다.

집단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공산주의적 미풍도 건전한 물질문화생활도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미래도 인덕정치 하에서만 ‘담보’된다고 한다.

인덕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당제나 의회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우월한 정치방식이라고도 한다. 인민을 사랑하고 믿어야 하는 정치이념은 인정이니 덕치니 하는 미명하에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만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인덕정치의 사례로 김일성․김정일의 저명인사 환갑상, 칠갑상 차려주기, 쌍둥이 출생 축하, 오지 환자 특별수송 등을 들 수 있다.

16.수령론

북한에서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 정의된다. 수령은 무오류의 인간으로서 역사발전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수령은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을 만들어 내는 존재이다. 수령은 당과 대중을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시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든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는 정치조직이고 대중은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들어 역사를 창조하는 혁명의 주체이다.

수령은 대중과 떨어져서는 수령이 아니라 개인에 불과하며 당도 대중과 떨어져서는 하나의 개별적 집단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수령․당․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되어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친어버이며 당은 인민대중의 어머니이며 인민대중의 각자는 당과 수령의 친자식이다. 따라서 수령ㆍ당ㆍ대중의 통일체는 혈연적으로 결합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된다.

이 대가정은 인민대중에 대한 수령과 당의 사랑과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성과 효성이 있는 자주적인 생명체가 된다. 이 대가정은 또한 혁명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수령․당․대중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 단결해야 하고 충효일심으로 통일 단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일체를 강화하는 일에 나서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의무이다.

그런데 북한 문헌에서 수령은 뇌수적 존재이지만 대중과 떨어져서는 수령이 아닌 한 개인에 불과하다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일성이 인간이긴 하지만 개개 성원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규범상으로는 수령ㆍ당ㆎ대중은 통일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대적 운명체 관계에 있을 것이다.

수령론이 정립된 것은 1967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어 가던 시기를 거쳐 1970년 당 5차 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결정되던 때였다고 하고 있다. 수령론은 김정일 체제를 확고히 하는 후계자론으로도 이용되었다. 그것은 수령의 후계자는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품격과 자질 면에서 뛰어나고 완벽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는 김정일이 가장 적합했다는 논거를 끌어내는데 수령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17.주체사상

북한에서 김일성이 1930년대에 창시했다고 주장하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이다. 주체라는 말은 대체로 객체에 대응하는 철학적인 뜻으로 잘 쓰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이라고 하면 주체와 관련된 철학사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주체사상의 철학원리의 중심명제를 내세워 주체사상이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사상은 처음부터 주체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본래부터 철학사상이라고 할 수 없다.

주체사상의 연원을 따져보면 그것은 주체 확립의 의지와 실천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통치 이데올로기 체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65년 4월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이며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연설부터이다. 그러나 ‘주체’라는 말은 이보다 앞서 당 정책으로 주체 확립을 강조한 이후부터 광범위하게 쓰여 왔다.

1955년 12월28일 김일성은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당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한다”면서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역사와 지리풍속을 잘 알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련식이나 중국식으로 하자는 당원들의 사상을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설은 당초 북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 사상사업에서 조선적인 것의 교육과 민족적 특수성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이것이 뒤에 ‘사상에서의 주체’라는 표현으로 ‘경제에서의 자립’(1956년 12월), ‘정치에서의 자주’(1957년 12월), ‘국방에서의 자위’(1962년 12월), ‘외교에서의 자주’(1966년 10월)와 더불어 주체사상의 지도원칙이 된다.

주체사상의 형성은 이 지도원칙의 등장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지도원칙들은 모두 당시의 내외정세와 관련된 배경에서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등장된 이들 지도원칙을 묶어 1967년 12월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노선화 시킨 다음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체계화된 주체사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의 연원을 1930년 6월로 끌어올리고 있다. 1926년 김일성이 ‘타도제국주의 동맹’(ㅌ․ㄷ) 결성을 전후하여 주체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하여 1930년 6월 ‘카륜 회의’라는 집회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연설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김일성 나이 18세 때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1982년 김일성의 위광을 높이려는 김정일의 의도적 조작일 뿐이다.

주체사상은 크게 세 구성부분으로 되어있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 원칙이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중심이 된다. 첫째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 둘째 사람은 자주성․창조성ㆍ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사회역사 원리에서는 혁명투쟁에서는 인민대중의 사상적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등 물질경제 위주의 역사관으로부터 사람(인민대중) 중심의 역사관으로 변화되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도적 원칙에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등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주체사상도 초기에는 혁명과 건설을 북한 실정에 맞게 하자는 소박하고 통속적인 것이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제5차 당 대회 이후 당료들에 의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동격으로 격상되면서 철학적 성격까지 분식되었다.

그 결과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결국 혁명과 건설이라는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에서 자주성ㆍ창조성ㆍ의식성을 근본입장으로 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자는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간에 대한 인식, 혁명과 건설에 대한 인식, 개인의 주체문제, 민족주의와의 관련설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대체로 이론적 깊이는 없는 편이다.

그 이유는 주체사상이 학문적 이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사상과의 차이점을 뚜렷이 밝히지 않은 채 마르크스 철학의 높은 단계의 철학이라고 했다가 전혀 새로운 철학이라고도 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이렇듯 그 내용은 깊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내외적 기능에는 주목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인민대중이 저절로 혁명과 건설을 할 수 없으니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면서 개인 우상화와 권력 세습을 합리화시키고 이를 통해 권력유지와 주민통제 및 동원을 실시하는 무기로 사용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혁명사상으로 합리화되고 민족공산주의로 오인되면서 비동맹권 내지 서방권 접근의 무기로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대남면에서는 ‘남조선 혁명’이론을 뒷받침하는 통일 전략적 기능과 정통성 주장의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

김일성은 1972년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회견에서 주체사상이 결코 자기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실토했고, 김정일도 주체란 말은 이미 철학에서 사용된 말이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창작품이라고 상찬하면서 북한사회를 이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폐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겠지만 개방화가 되면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18.국가

국가에 대한 북한의 정의는 김정일에 말에 따르면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나 사회적 집단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지배는 기본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의 계급적 지배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가 계급적으로 분열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북한의 견해이다.

그리고 국가 안에서는 그 이상의 포괄적인 집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 대내적으로는 최고 권력으로 나타나는 자주권을 갖는다. 국가는 또 정치적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기구들을 가진다. 무엇보다 국가는 주민과 영토를 필수적으로 요건으로 한다.

국가유형에 대해서도 김정일의 언급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는 노예주가 정권을 쥐고 있는 노예소유국가, 봉건영주가 정권을 쥐고 있는 봉건국가, 부르주아 계급이 정권을 쥐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 노동계급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사회주의 국가만이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 정권을 쥐고 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국가라고 한다.

여러 유형의 국가들은 사회혁명에 의해 교체되는데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다른 착취국가들은 낡은 국가의 근본적인 파괴 없이 교체되었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낡은 착취국가를 철저히 파괴한 위에서 세워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렇게 파괴된 위에 세워진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국가형태에서 북한은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해 조직된 사회주의적 공화제 국가이다. 국가형태에 대한 분류내용으로는 구성형태ㆍ권력구조ㆍ정치제도가 있다. 북한은 구성형태에서 군주제가 아닌 노동자ㆍ농민을 비롯 각계각층의 인민이 참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화제이고, 권력구조에서는 단일제 국가이고 정치제도는 극소수 적대세력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고 대다수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 실시로 특징 지워진다.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착취자 국가는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반항을 진압하는 독재기능을 수행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발전을 조절, 통제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인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적인 독재,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기도 한다.

북한 정권의 국가지반을 보면 정치적 지반은 노동계급이 이끄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체 인민의 역량이고 경제적 지반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이며 군사적 지반은 상비적 정규무력과 비상비적인 민간무력, 요새화 된 방어시설 들과 생산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 국가적, 전 인민적 방위체계로 되어 있다.

북한의 국가적 성격을 그들 표현으로 보면 “우리 공화국은 로농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 단결된 력량에 의거하고 있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하겠다.

19.자유

북한에서의 자유는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유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시켜 자주성을 자유를 위한 기본속성으로 규정한다.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하는 행동은 자유이고 그에 어긋나면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이 자주적인 요구는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자유의 동력으로 본다.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창조성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창조적인 능력 없이는 결코 자유로운 활동을 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를 위한 투쟁도 창조적인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는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지만 정치생활에서의 자유, 사회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본다. 사회정치적 자유는 사회정치적 권리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정치적 권리를 마음껏 행사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본다.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문제는 한마디로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제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본능적 요구, 개인 이기주의적 요구를 인간의 본성이라 규정한데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착취계급과 통치배들을 위한 부르주아적 자유로 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약탈하여 치부할 자유, 남을 희생시켜 자기욕망을 채우는 강도의 자유라고 비난한다.

20.평등

평등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같고 지배와 예속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평등은 자주성ㆍ창조성ㆍ의식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세 가지는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다.

세상에서 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사회 자체의 본질에 맞고 둘째,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셋째,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등이 사회 자체의 본질에 맞는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유린당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져야만 사회를 위해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와 불가분이라는 것은 평등관계가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기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와 관계된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고 지배와 예속관계에 있으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언제나 평등관계가 전제로 됨으로 평등은 중요한 인간관계가 된다고 한다.

착취계급은 평등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노예적 굴종사상을 가진 사람도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변혁시키려는 투쟁을 하지 않는다. 평등을 위한 투쟁은 있어 왔으며 근대 자본주의 발생 과정에서 부르주아 사상가들은 인권, 민주주의, 자유, 평등에 대한 사상들을 제기했지만 이들의 평등관은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평등으로 인민대중의 참다운 사회적 평등과는 인연이 없다고 본다.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서 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평등이 아니라 전체 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평등이 있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북한에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생명을 누리는 참다운 사회적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1.민주주의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이나 좌익권은 민주주의란 용어를 즐겨 쓴다. 이는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칭해진 데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나 좌익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산주의자들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왜곡 비방하며 가짜 민주주의라고 매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행하는 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시각 아래 남한 정권을 반(反)민주 독재정권으로 매도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인민)정권을 수립하자며 소위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이 왕왕 외치는 민주주의란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 단계인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인민민주주의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정권(현 정권)를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및 인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과도 권력체제인 인민정권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좌익권이 외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개인의 가치와 존엄과 행복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공산주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남한 정부를 반민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타도를 선동하는 행위야 말로 반민주적인 이적행위인 것이다.

22.민족, 민족주의

북한이 대남(對南) 심리전과 대남 통일전선 차원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중의 하나가 바로 ‘민족’이다. 민족자주, 민족 대단결,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범민족대회, 민족해방, 전민족 통일협상회의, 대민족회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민족공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게 ‘민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이란 동일의 지역, 언어, 생활양식, 문화와 역사를 갖는 인간의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라 하면 남북한 전체 주민(해외동포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칭하는 민족이란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계급적 개념인 대남 적화혁명의 용어임을 유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개념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전 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구실 하에 타민족과의 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사상”이라 규정하고 있다(북한 정치사전. 1981).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남북한 모 든계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무산자 계급)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북한이 대남 면에서 민족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이란 이름 하에 남한 내 친북세력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중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남한 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북한은 남한혁명전선을 ‘민족 대 반민족세력’ 구도로 분리하여 국내 친북 좌익세력들만을 전략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정하고, 현 정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민중들은 전술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류하여 혁명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자유민주 수호세력들은 모두 반민족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북한은 남한혁명 전략 중 1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사대매국세력(한국정권 지칭), 반동 관료. 매판자본가, 지주, 반통일 보수세력 등을 반(反)민족분자들로 분류하고 이들만 타도하지만(나머지 각계각층 민중은 민족대단결이란 기치 하에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활용), 2단계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외에는 모두 개조 대상 및 고립화 대상, 타도 대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혁명이 완성되면 남한 국민의 60~70%는 반민족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대단결’ 하에 통일이 된다면, 결국 남한 내 좌익세력 및 노동자 계급 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민족분자로 개조 대상이거나 타도 대상으로 분류되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8월15일을 전후해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외치며 연방제 통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재야 운동권 인사들은 결국 북한식으로 통일하여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반민족분자이니 타도해야 된다고 투쟁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재야권, 종교계 등이 주도가 되어 대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 운동은 북한의 대남적 화혁명 구도를 감안치 못한 감상적 민족애, 인도주의로 전락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민족을 앞세우며 북한 노선에 동조하여 통일운동을 벌이는 자칭 ‘민족주의 세력’이야 말로 북한 김정일 정권과 함께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 세력’임을 자각해야 된다.

23.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원칙(북한의 통일3원칙)

남북한은 ‘7ㆍ4 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2), ‘6ㆍ15 공동선언’(2000) 등을 채택하면서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각 원칙의 해석이 남북한 간에 너무 차이가 커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에서는 통일 3원칙으로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을 정립한 바 있다. 국내 친북 좌익권에서는 이 원칙을 조국통일의 유일강령으로 받들며 연방제 통일을 선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각 원칙에 대한 남북간의 견해를 비교하여 살펴보자.

첫째, 자주의 원칙이란 외세의 개입 없이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이 자주사회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사회이므로 먼저 남한 사회의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 정부의 외세의존 정책이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민족자주권 확립을 내세우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혁명의 주된 걸림돌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의 군사적 공백상태를 연출시키고 무력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둘째, 평화의 원칙이란 남북이 무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은 통일을 하기 위한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으나, 남한은 남한당국이 파쇼적인 폭압정치를 행하고 있고 침략군대인 미군을 끌어들여 전쟁연습(군사훈련)을 자행하는 등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한 사회의 민주화란 명분 하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대공수사기관 해체, 공산당 합법화 등과 팀 스피리트 훈련 등 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남한의 평화적 정세 조성을 위해 전 민족적인 계급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겉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외면서 실제로는 폭력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남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떠나 하나의 민족으로 대단결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민족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여 민족대단결을 저해하고 통일을 방해한다며 이 법의 철폐를 선동하며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 3원칙인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우리 내부의 군사적 공백상태를 조성하고 자유민주 정권인 현 정권을 타도하고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전술적 위계인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과 일부 지식인들은 각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하여 통일하자는데 무엇이 나쁘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친북 좌경세력들은 “북한의 통일 3원칙은 민족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강령”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통일 원칙인 ‘자주ㆍ평화ㆍ민주’ 원칙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원칙을 지지 선전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이적(利敵)행위다.

24.자주ㆍ민주ㆍ통일(북한의 對南투쟁 3대과제)

북한은 남한혁명의 당면과제로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내부의 좌익세력이나 재야 운동권들도 하나같이 ‘자주ㆍ민주ㆍ통일’(일명: 자민통 노선) 성취를 당면 투쟁과제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실제 ‘자주적, 민주적으로 통일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누가 들어도 호감이 가는 용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자주ㆍ민주ㆍ통일이란 본래의 단어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적화혁명 용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첫째, 자주란 남한 사회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 사회이므로 남한 혁명을 위해 먼저 미제를 축출해야 한다는 ‘반미(反美) 자주화 투쟁’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철수 투쟁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민주란 남한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독재 파쇼체제이므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인민)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권 타도투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통일이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식 연방제 공산화통일을 지향하는 조국통일 투쟁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산화 통일에 저해된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에 의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에 동조하고 있는 국내 좌익권의 저의는 결국 남한에 친북 공산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북한이 이른바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대남투쟁 3대 과제로 제시한 자주ㆍ민주ㆍ통일은 적화혁명을 은익하기 위한 대남선동 용어 임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나 국내 좌익권이 단골로 구사하는 민주주의 실현, 자주, 민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변혁 등의 그럴듯한 정치용어들은 앞서 지적했듯이 대남 적화혁명을 위한 용어혼란 전술의 일환이다. 북한이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내세우는 정치용어들을 아무런 검증이 없이 우리식 사고로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우리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25.계급투쟁

공산주의의 대표적 이론으로 이른바 계급사회(자본주의사회 등)에서 피착취 계급(노동자 계급)이 자기 계급의 이익과 해방, 즉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착취 계급(자본가 계급)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계급 간 대립ㆍ투쟁의 필연성과 계급투쟁이론을 정립한 이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다.

이들은 ‘공산당 선언’에서 “원시 공동사회를 제외하고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간의 대립․항쟁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 즉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계급투쟁에는 경제투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투쟁이 있는데, 레닌은 “일체의 계급투쟁은 바로 정치투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계급투쟁을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라 규정하고 계급투쟁의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를 청산하고 인류의 꿈인 공산주의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철학사전, 1985년판, 125쪽). 결국 계급투쟁은 공산주의 건설의 주된 수단이며 폭력을 동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6.노동해방- 인간해방

국내 노동운동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 중의 하나인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은 공산주의(마르크주의)가 인류사회에 등장했을 때 내건 선동기치다. 즉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여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무기인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며(노동해방), 노동자 계급 등 인간을 자본가 계급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켜 개개 인간의 평등을 실현시킨다는 의미(인간해방)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면 노동과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구호인 것이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이의 허구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27.민중민주주의 혁명론

국내 좌익권 중 PDR(People's Democracy Revolutionㆍ민중민주주의 혁명론)파의 혁명 전략인데, 이는 코민테른 강령 중 선진국형인 1단계 사회주의 혁명론을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PDR론이란 코민테른 강령 중 후진국형 공산혁명 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연속 2단계 혁명)을 의미하는데, 이 방식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 유럽 및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주의화 됐다.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은 반제(反帝) 반(反)파쇼 또는 반제 반봉건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단계(즉 1단계)의 혁명이다. 그러나 국내 PDR파의 좌익 혁명론인 ‘민중민주주의 혁명론’(PDR)은 연속 2단계 혁명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과는 전혀 다른 1단계 혁명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전략은 반제 반독점 민중민주주의 혁명론(AIAM PDR:Anti-Imperialism Anti-Monopoly Capital People's Democracy Revolution)과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론(AIAF PDR:Anti-Imperialism Anti-Fascism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으로 나누어진다. 양 혁명론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독 PD(반제 반독점 민중민주주의 혁명)파의 전략을 살펴보면, 노동자 계급을 주력군으로 하고 도시 빈민과 빈농(貧農)을 동맹세력, 부르주아지를 전략적 동맹군으로 하여 제국주의와 독점자본 및 현 정권(파쇼)을 동시에 타도하고, 민중연합권력인 ‘민중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한다. 그 후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독점자본의 국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최소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1과정 완수, 여기서는 중소상인의 사유재산은 인정).

2과정에서 ‘사적(私的)소유 완전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키는 소위 ‘연속 1단계 2과정 혁명론’이다. 반면에 제파 PD(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파에서는 노동자 계급만을 주력군으로 하여 현 정권(파쇼)을 타도하고 미제를 축출한 다음 민중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바로 ‘사적소유 전면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연속 1단계 1과정 혁명론이다.

PD파는 모두 ‘연속 1단계 혁명론’인 민중민주주의 혁명론(PDR)을 한국 혁명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속 2단계 혁명론’을 채택하고 있는 타 계파(NL, NDR, NL 비주사파)와 다른 혁명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28.민족자주정권

국내 NL계 운동권에서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당면 목표로 내세우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또는 ‘민족자주정권 수립’ 등은 실제는 북한 및 국내 NL 주사파의 당면 남한 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 혁명’으로 수립되는 인민(민중)정권의 명칭이다.

이 정권은 민족 자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권같이 이해되나, 사실은 한국 정권이 미제(美帝)에 종속된 식민지 정권, 사대 매국정권이라며 미제와 정권을 타도하고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논리다. 따라서 그 실체는 한국 정권 타도 후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단계의 정치권력 구조, 즉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용공정권인 것이다.

29.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국내 좌익권 중 NL 주사파의 혁명 전략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중 ‘인민’을 ‘민중’으로 말만 바꾸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는 코민테른 강령에서 제시된 후진국형 공산혁명 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원용한 것이다. 이 혁명론은 먼저 노동자계급,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을 주력군으로 하고 반동관료 및 매판 자본가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보조역량으로 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먼저 미제를 축출하고 현 정권(파쇼)를 타도한 다음 용공정권인 민족자주정권을 세우고(1단계 NLPDR 완수), 이어 북한과의 합작(연방제 통일 등) 을 한 다음 “사적 소유 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2단계 Socialism 완수)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30.민중ㆍ민중권력

원래 민중이란 ‘시민’ ‘국민대중’ 등을 의미하는 비계급적 용어이나, 좌익권은 이를 계급적(혁명적) 용어로 간주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피지배계급을 총칭하는데 주로 ‘인민’, ‘인민대중’으로 표현한다. 민중이란 공산혁명의 주력군인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보조역량인 빈농, 도시빈민, 도시 소자산 계급 등 각계각층의 피지배 대중을 포함한다. 북한에서는 민중을 ‘인민대중’ 또는 ‘인민’으로 호칭한다.

민중권력은 이른바 ‘인민정권’을 의미한다. 즉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정치체제인 ‘인민(민중)민주주의’의 정치권력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자본가 및 현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주도로 각계각층의 민중이 참여하는 과도적 정치권력체를 말한다. 2단계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성사되면 민중권력이 아닌 노동자 권력이 들어선다.

31.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국내 PD계열의 좌익권에서 주로 주장하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란 용어는 현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사회주의로 가는 과도사회) 혁명을 위해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민중들의 힘을 규합하여 정치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중들을 세력화하자는 주장이다. 이 단계가 성사되면 다음은 사회주의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주장된다.

32.인간평등

원래 인간의 평등이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사회가 출현하면서 한 계급(주로 자본가 계급)이 다른 피지배 계급(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지배가 생겨났다며, 무계급사회라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여 인간에 의한 착취를 철폐시키고 인간의 평등을 확보하자는 의미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다.

33.인간해방

인간해방은 공산주의 실현의 대표적 상징구호로서 인간을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칼 마르크스는 ‘인간해방, 계급해방, 노동해방’의 기치를 내걸며 공산주의 건설을 선전했다. 북한은 인간해방을 “사람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역사적 위업”(철학사전 690쪽)이라고 정의하고, 오직 사람 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만이 진정한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고 주장한다.

인간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뒤엎고 민족자주권을 확립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고, 더 나아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3대 혁명을 힘 있게 전개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역사나 북한의 현실에서 보듯이, 이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이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기는커녕 도리어 공산당 특권층(노맨클라투라)이나 수령(김일성 부자)의 노예로 전락한 채 고통 받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인간해방의 구호는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34.좌익

좌익이란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며 모든 기존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과 행동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적 의미를 지닌 ‘좌익’이라는 말이 사회운동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18세기 말 프랑스대혁명을 전후해서이다.

1789년 5월 프랑스 절대왕정 하에서 소집된 제1차 3부회의(三府會議)에서 제1신분인 승려계급과 제2신분인 귀족 대표들은 국왕의 오른편에 앉았고 제3신분인 평민 대표들은 국왕의 왼편에 앉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제3신분인 평민 대표들을 왼쪽에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 ‘좌익’(Left)이라 지칭했다.

그 당시 ‘좌익’이라는 용어에는 정치적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구(舊)체제가 붕괴되고 3부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었다. 처음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각 당파의 의석을 배치할 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온건한 성향의 프이앙파가 앉고 좌측에는 공화정으로 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자꼬방파가 앉았으며 중앙에는 중립파가 앉게 되었다. 여기서 좌측에 앉은 자꼬방파를 ‘좌익’이라고 지칭했다.

이렇게 좌익이라는 용어는 원래 단순히 자리배치에 따라 붙여진 말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좌익이나 우익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사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했으며, 이런 시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좌익이라는 개념은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며 모든 기존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과 행동방식을 총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반면 우익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좌익의 개념 여부는 그 시대 정치세력의 위치관계와 대항개념인 우익에 따라 정해진다.

급진 혁명운동의 내부나 보수파의 내부에도 좌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좌익이라고 하며,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를 좌익이라 한다. 또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쪽을 우익이라 하는 데에서 국제주의를 좌익의 특질(特質)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좌익이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마르크스 레닌주의)이나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좌익과 관련된 유사한 용어인 ‘좌경(左傾)’과 ‘용공(容共)’의 의미를 구분해 보면 좌경이란 ‘좌익 쪽으로 기울어진’, ‘좌익에 가깝고 유사한 것’을 뜻하며, 용공이란 ‘공산주의를 용인하거나 추종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좌익보다는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5.진보적 사상

국내 좌익들은 그들의 사상을 ‘진보적 사상’이라고 선전하며, 이의 수용을 고무하고 있다. 그러나 좌익들에게 있어 진보적 사상이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밝히고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의미한다. 북한은 진보적 사상을 “지배와 예속에 반대하고 사회적 변혁과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선진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즉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주체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직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만이 인민들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켜 사회역사발전을 힘 있게 전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좌익들이 진보적 사상을 내세우는 것은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 지향을 은익하며 대중성 확보를 위한 용어혼란전술이다.
[ 2006-05-08, 2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