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일본과의 관계 회복, 우선 우익진영이 나서야(민족중흥의 길 네티즌 논설가) 동북아정세(東北亞政勢)가 격랑(激浪)에 휩싸여 있다. 이 와중에 우리 외교(外交)는 적절한 균형점(均衡點)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美國과 日本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우리 언론은 대부분 日本의 도발적(挑發的) 언행(言行)만을 다루고 있다. 안보(安保)문제, 외교적(外交的) 실리(實利)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認知)하고 있는 지식인(知識人)들은 日本과의 관계회복 문제에 관해 입장표명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혹 그 부분을 염려하여 우려의 말을 하는 지식인도 구체적 방안제시를 하기보다는 원론적 걱정만 하고 마는 편이다. 美國과의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나 마나이다. 美國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日本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는 朴槿惠 정부(政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보편적(普遍的) 개념(槪念)과 멀어져 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근래 친중반일(親中反日)적 행보(行步)를 하는데 대해 수긍하는 편인 이들의 견해(見解)는 대체로 이러하다. 즉, ‘오늘날에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만큼 對日, 對中 관계문제는 안보(安保)개념보다는 경제(經濟)개념을 우선시하여 취급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中國은 우리의 최대 경제적 파트너이며, 北韓을 현실적,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긴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하여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미군을 철수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하며, 도발적 언행을 하는 이상 우리국민의 자존심 때문에서라도 관계개선을 하기 힘들고, 일본과의 관계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악화되더라도 경제(經濟), 문화적(文化的) 교류(交流)까지 단절(斷絶)될 리는 없으니 現상황에 대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과 적당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을 다소 안달 나게 하여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판단해야만 할까. - 잠재된 위험요소(危險尿素)를 충분히 감안해야 오늘날에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견해는 어느 정도 일리 있다. 그렇다고 외교문제를 안보개념보다 경제개념 우선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안보는 아무리 태평할 때라도 만전(萬全)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뿐더러, 國家간 경제교류는 결국 군사적 파워, 잠재된 안보위험과 대칭하여 이루어지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소설가 조정래 같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조건적 희망의 나라가 아니다. 이 시점의 우리 입장으로만 보아 중국과 가깝다고 손해될 것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중국이 지닌 문제점,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 외교갈등을 겪을 일이 적다. 반면 중국은 외교적 갈등요소가 상존(常存)해 있다. 여러 국가와 국경(國境), 바다를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국이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인구도 많고 잠재력도 큰 나라가 대부분이다. 분쟁(紛爭)이 발생하면 쉽게 물러설 나라들이 아닌 것이다. 이 점은 우리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감안요소다. 뿐만 아니다. 중국은 저소득층 비율이 매우 높다. 현재는 공산당 독재를 앞세워 저소득층에 구애 없이 비약적 성장을 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면 그 성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만일 중국이 민주화 문제나 그밖에 문제로 성장한계에 부딪힌다면 지나친 국수주의(國粹主義)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 독재국가는 정치구조상 국가적 난국(難局)을 필히 포퓰리즘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수주의를 낳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 이념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점 또한 큰 문제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 경제가 중국 의존적 구조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美日과 멀어지면 우리 의지와는 달리 中國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친중외교(親中外交)에 치중하여 日本과 멀어지고 나아가 미국과 서먹해진 상태에서 중국이 인접 국가들과 심각한 다툼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까? 인도, 베트남 등도 우리에게는 중국만큼 중요한 교역국인데... 거기다 중국이 성장한계에 부딪히고 국수주의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이는 잠재된 위험이긴 하지만 변수(變數)가 아니라 상수(常數)로 취급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은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과 언제든 직접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을 소지가 높다. 실은 우리 역시 이어도 문제, 서해영유권 문제, 동북공정(東北工程) 문제 등으로 언제든 중국과 분쟁할 소지가 높다. 그런데 러시아, 베트남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분쟁을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타협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다.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는 美日과 멀어진 상태에서 中國과 분쟁이 벌어지면 고립무원(孤立無援)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일본과 달리 북한은 현실적 위협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國民)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것은 곧 中, 蘇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었다. 미국은 피를 흘리며 우리를 도와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赤化統一)을 막아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도와 우리 땅을 짓밟았다. 결과적으로 南北은 아직까지 분단(分斷)되어 있다.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는 비록 독도(獨島)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은 현실적으로 위협적인 국가는 아니다. 특히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예나지금이나 현실적 위협집단이다. - 美日과의 同盟, 自衛的 核武裝 등으로 안보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다 미국군(美國軍)의 한국(韓國) 주둔(駐屯)은 현실적 위협집단인 북한(北韓)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북한 제어는 동맹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임과 동시에 사실상 中, 러시아 견제이다. 미국이 북한을 제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파병(派兵)하고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친중반일(親中反日) 한다면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이상한 일 아닌가. 우리사회 일각(一角)에서는 일본의 우경화(右傾化), 군사력(軍事力) 증강(增强)에 대해 우려한다. 물론 우려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보다 군사력 증강 속도가 빠르며, 일본 못지않게 우경화 되고 있다. 지구촌 강대국은 기본적으로 우경화 되어 있다. 아울러 군사력 증강에 힘쓴다. 우리는 어차피 인접 강대국의 군사력 증강을 임의로 막지 못한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관계 강화,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방법 등으로 우리 힘을 기르는 편이 일본만 비난하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 中國의 韓國戰 參戰 VS 日帝 만행(蠻行)?... 체제, 안보개념으로 결속하고 미래로 나가야 우리는 아직도 일제(日帝)의 만행을 비난한다. 반면 중국이 한국전쟁(韓國戰爭)에 참가하여 국군(國軍)을 수없이 죽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제의 만행이나 국토(國土)가 분단되도록 북한군을 도운 중국의 행위나 우리에게는 잊기 어려운 상처임은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오로지 일본에게만 분개하는가. 더군다나 (일제는 패망하였고) 일본은 우리에게 그럭저럭 피해변상이나마 하였으나 중국은 지금도 북한에 파병을 결정한 마오쩌둥(毛澤東)을 국부(國父)로 기리고 있다. 마오쩌둥의 아들은 한국전에 참전(參戰), 전사(戰死)하여 북한에서는 영웅이 아니던가. 사실 마오쩌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우리 헌법(憲法)에 반하는 인물이다. 헌데 노무현(盧武鉉) 前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가장 존경한다고 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언론은 야스쿠니 신사참배(神社參拜)에 대해서만 예민해 한다. 이는 이제와 마오쩌둥을 비난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일본 신사참배를 양해하자는 말도 아니다. 지나친 반일정서(反日情緖)를 지적하는 것이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중국이 마오쩌둥을 기리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로서는 그 두 경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가 마오쩌둥에 대해 별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처럼 야스쿠니(靖國) 신사(神社) 참배를 그다지 비난하지 않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미국 본토(本土)를 공격했던 자들을 기리는 곳이기도 한데도... 오히려 얼마 전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장관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병사(兵士) 유골(遺骨)이 안치된 도쿄(東京) 치도리카후치(千鳥ケ淵) 전몰자(戰歿者) 묘원(廟院)에 헌화(獻花)까지 한 바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국 관계는 체제개념, 안보개념으로 결속(結束)되고 있는 것이다. - 반일(反日)은 반미(反美)를 위한 포석... 親日淸算이 아니라 左翼淸算을 외쳐야 한다 우리국민 중에 과거 일제(日帝)의 만행(蠻行)을 두둔하는 자가 과연 있겠는가? 우리국민은 누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좌익(左翼)들은 아직도 친일(親日) 타령이다. 지금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좌익(左翼, 좌경左傾)세력이 조성한 반미, 반일 감정 때문이다. 반일은 사실은 반미를 위한 포석(布石)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도 좌익이 오랜 세월 쳐놓은 덫을 걷어내느라 욕을 보고 있다. 하여간 국익(國益), 안보(安保)와 직결된 거의 모든 일에 좌익(左翼)이 싸질러놓은 오물(汚物)을 치워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일제잔재청산(日帝殘滓淸算) 운운할 것이 아니라 좌익잔재청산(左翼殘滓淸算)을 말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좌익은 북한과 더불어 현존하는 강력한 위해세력인지라 잔재라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이지만...) - 언론과 정부는 대일(對日)문제에 신중을 기할 것 일본이 우리에 대하여 원색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자국의 정치상황, 침체된 경제 등을 의식한 면이 크다.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점을 우리 언론은 감안해야 한다. 즉 일본의 언행에 사례 별로 대응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국민감정이 반일(反日)로 흐르도록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칫 하다가는 동북아(東北亞) 전체가 국수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는 자원(資源), 인구(人口)도 적고 국토도 좁은 우리가 취할 길이 못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지지율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기 힘든 모양새가 되었다.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세월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본다. 더 시간이 흐르면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던 것이 국민감정 악화로 흐르게 되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을 조총련(朝總聯) 관계자 등이 교묘히 파고들 우려가 있다. 日本 극우(極右)를 가장(假裝)한 채로 말이다. - 시간이 없다. 애국우익(愛國右翼)진영이 日本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우선 우익(右翼)진영의 지식인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한일친선(韓日親善)에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본다. 일본과의 파이프 구축에 나서야 한다.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옛날 김종필(金鍾泌)이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만날 때 같은 케케묵은 소리를 하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양국(兩國) 간의 국민감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정부가 나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일친선 민간기구(民間機構)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구들을 결성 내지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일본의 메이저 언론사에도 친한파(親韓派) 언론인, 한국계 언론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언론인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면식이 없더라도 지면으로 유선으로 일단 대화를 시작 했으면 한다. 우리 정치인, 전직 의원(議員) 등도 한일관계개선에 필요한 일본 정치인과 교류하여야 한다. 소소하게는, 입 무겁고 신중한 우리 시민이 일본의 극우단체(極右團體) 리더들과 접해야 한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극우단체를 혐오하는 듯이 하면서도 때로는 그들이 조성하는 분위기에 편승하기도 한다. 요즘 일본의 극우단체가 너무 과하게 반한(反韓) 감정을 조성하고 있으니 우리 애국시민들이 그들과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화하면 의외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끝으로 미국(美國)과 가깝게 지내면서 중국(中國)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묻고자 한다. 그럼 일본(日本)과 가깝게 지낸다 하여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나라와도 척(隻)을 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북한이라는 위험 덩어리를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美國)과의 동맹(同盟)이 절실하다. 그런 면에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시급하다. 좌익이 조성한 국민감정에 편승한 섣부른 친중반일(親中反日) 지속은 자칫 한미(韓美) 동맹 약화 내지 전작권(戰作權) 조속 전환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겠지만 우리 우익(右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 시점에서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자는 데 대해 친일파(親日派)라 매도하는 것들은 빨갱이임이 틀림없다. |
韓日관계 개선을 親日로 매도하는 좌익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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