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법원은 김대업의 사기 폭로임이 드러났던, 2002년 大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관련 기사를 게재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풍사건은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김대업은, 7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으나 검찰 수사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 판결문은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기폭로의 최대 수혜자는 노무현 후보였다. 盧 후보는 이밖에도 대법원, 청와대, 국회, 행정부까지 옮기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作名, 국민을 속이고, 충청도 표를 많이 얻어 당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거짓말이고 실제는 '수도이전'이라고 판단,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못 박고, 관련 法을 무효화시켰다.

노무현 세력은 김대업 사기폭로, '신행정수도' 사기 공약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내가 이들을 정권사기단으로 부른 이유이다. 이 세력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진실을 숨기려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침소봉대, 大選 불복 운운 한다. 비판 없이 이들의 선동을 옮기는 언론이 더 큰 문제이다. 각성된 국민이 삼 세번은 속지 않을 것이다. 언론이 여론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부턴 여론이 언론을 끌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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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에 실린 ‘병풍(兵風)’사건의 원심 판결문 일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40574 손해배상(기)
원 고 한나라당
대표자 최병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 고 1. 오연호
2. 김 당
3. 김병기
4. 김영균
5. 이용범
6. 박종진
7. 김대업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곽원곤, 김용수, 이지은, 고창우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대업은 100,000,000원,
나. 피고 김대업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 피고 오연호, 김 당, 김병기, 김영균은 30,000,000원,
(2) 피고 이용범, 박종진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4. 1. 14.까지는 연 5%, 2004. 1. 1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10분의 1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 5. 29.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 6. 2. ´이회창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다시 낙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