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동맹의 格上

지난 10월3일 도쿄에서 열린 美日 외무-국방 장관 회담(美日안보협의위원회)은 美日 동맹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케리 국무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키시다 외무장관, 오노데라 방위청 장관이 참여한 회담에서 나온 이 합의에 대하여 발표문은 ‘역사적’이란 自讚(자찬)을 했다.
美 국무부도 기자들에게 한 배경설명에서 ‘역사적 합의’라고 표현하였다. 합의문을 읽어본 한국의 한 외교관도 비슷한 평가를 하였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일본을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主力동맹국으로 格上(격상), 전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합의는,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으로 치닫는 朴槿惠(박근혜) 정부의 외교 방침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문은 먼저 美日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 및 人權의 존중>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전, 안정 및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합의 요지

발표문은 美日 동맹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두 나라는 ‘더 강력하고 더 큰 책임을 공유하는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 요지는 이러하다.

1. 1997년에 합의한 美日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다.
2. 미국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는 일본의 결의를 환영한다.
3. 오키나와 주둔 美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등 재일미군(在日米軍)을 재편(再編)한다.
4.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협력 강화.
5. 미국은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自國의 안전보장을 위한 법적 재검토, 방위예산의 증액, 방위계획의 大綱(대강) 재검토, 주권 하에 있는 영역의 방위를 위한 능력 강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지역적 공헌의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6. 두 나라는 <美日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7. 美日동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계획, 해양에서의 위협적이고 안정 저해적인 행위,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파괴적 행위,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자연 및 인위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8. ２０１１년의 美日안보협의위원회(SＣＣ) 공동발표문에 적힌 대로 兩國 각료들은, 중국에 대하여 지역의 안정 및 번영과 관련하여 책임 있고 건설적 역할을 다하고, 국제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급속히 확대하는 군사력 현대화에 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
9. 탄도미사일방위협력: 양국은 탄도미사일방위(BMD)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SM-3블록IIA' 공동개발사업을 포함한 이 분야의 진전을 환영하며 2基째의 엑스 밴드 레이더를 교가미사키의 일본 항공 자위대 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계획을 확인하였다.
10. 우주상황감시 및 우주를 이용한 해양감시에 관하여 두 나라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 기능을 강화한다.
11. 공동의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한다.
12. 시설의 공동사용: 일본의 남서諸島(제도)를 포함한 지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환영한다.
13, (미국의 최신 전투기)Ｆ－３５의 제조에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식의 연대를 통하여 장비 및 기술에 관한 두 나라의 협력을 심화시킨다.
14. 정보의 保安이 동맹관계의 협력에 있어서 死活的(사활적)인 중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강화를 추진한다.
15. 두 나라는 동남아시아 및 세계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16. 미일 兩國과 호주 및 한국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 이는 兩國이 공유하는 안보상의 이익을 증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17. 미 해병대는 ＭＶ－２２ 헬리콥터 2개 비행대대를 일본에 배치한다. 미 해군은 Ｐ－８ 對潛(대잠)초계기(哨戒機)를 해외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 미 공군은, 2014년 봄부터 글로벌 호크 無人비행기를 배치한다. 美 해병대는 2017년부터 Ｆ－３５Ｂ 전투기를 미국 외에선 처음으로 일본에 배치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覇權국가의 등장을 저지


美日안보협의회 발표문은 작년 미국이 발표한 '新戰略지침'(New Strategic Guidance) 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끝내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의 중점을 옮기기로 하였다.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은 작년, 2010년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에 50:50으로 배치된 미국 해군력이 2020년까지 태평양에 60, 대서양에 40의 비율로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목표는 경제발전의 힘을 군사력 증강, 특히 해군력 강화에 투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의 15大 교역국중 7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몰려 있다. 미국의 수출액중 60%가 이 지역을 상대로 한 것이다. 신흥 강대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면 패국 국가를 자극,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엔 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영국의 경계심이 한 몫을 했다. 태평양 전쟁도 일본 해군의 증강에 의한 미국 영국과의 긴장이 하나의 배경이다. 미국 외교의 최우선적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1개의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일이다.
이번의 美日안보협력 선언에 의하여 미국은 對中 견제망의 출발점을 美日동맹 강화에 두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 對中 포위망의 '모퉁이 돌'로 美日동맹의 강화를 선택한 셈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1년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예산통제법에 따라 10년간 거의 1조 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 미국으로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나라가 절실하였다. 여기에 새로 등장한 일본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협력 자세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미국과 일본은 對中견제를 안보 및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死活的 국가이익이 일치한다. 위에서 소개한 美日 안보협의회 발표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대응방안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엑스 밴드 레이더 추가 배치는 북한과 중국, 특히 중국의 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을 無力化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