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남북한 정권 失政관련 記述 용어를 비교해보니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는 가혹하게 북한정권엔 유리한 용어를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이 교과서는 ‘탄압’이란 용어를,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 정부에 대하여 10회 사용하였으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에 대하여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탄압’이라고 써야 할 대목에선 ‘숙청’ ‘축출’이란 용어를 썼다. ‘숙청(肅淸)’이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나쁜 말이라고 볼 수 없다. ‘축출(逐出)’은 ‘내어 쫓는다’는 ‘가치중립적’인 뜻이므로 ‘탄압’처럼 비판적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은 5페이지 이상에 걸쳐 가혹하게, 집중적으로 하면서 북한정권의 3대 세습에 대하여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 받았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다>라고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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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남북한 정권의 失政관련記述 용어 비교

*한국 정부에 대한 표현 

1. <(제주도 4·3사건 설명) 이 과정에서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309 페이지.

2. <(발췌 개헌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파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연행하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압박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15 페이지.

3. <이승만 정부는 그(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탄압하였다. (중략).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며 독재 정치를 강화하였다.> 315 페이지.

4. <4·19 혁명은 부패한 독재 정권을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 혁명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322 페이지.

5. <(5·16 후) 군사 정부는 (중략) 각계의 중요 인물을 통제하고 감시하였다. 동시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인의 활동을 봉쇄하였으며(하략).> 324 페이지.

6. <학생과 시민의 반대 시위는 6월3일 절정에 달하였다. (중략). 곧이어 정부는 학생과 재야인사를 묶은 인혁당 사건과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 등을 잇달아 터뜨리며 학생 운동을 탄압하였다.> 326 페이지.

7.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과 야당, 시민의 반대를 억누르고 헌법을 개정하였다(3선 개헌, 1969).> 328 페이지.

8. <박정희 정부는 1974년부터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여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연맹과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을 조작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강압적으로 유지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야당과 크게 대립하였고,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중략) 9차례에 걸쳐 긴급 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고, 유신 반대 운동을 탄압하였다.>

<국가위기 상황이란 명분으로 (중략) 유신 반대 운동을 탄압하였다.> 332 페이지.

9. <또 국회와 대학을 폐쇄하고, 민주화 운동 세력과 신군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가두었다.> 335 페이지.

10. <광주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5월18일부터 신군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에 맞섰다.>

<계엄군은 27일 새벽 도청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전차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336 페이지.

11.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 및 사회 운동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중략). 전두환 정부의 탄압과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하략).> 337 페이지.

12. <박정희 정부는 노당자의 단체 행동권과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341 페이지.

13. <1970년대 억압적인 유신 체제하에서 (중략)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용모까지도 단속의 대상이었다.> 343 페이지.

14. <1969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 ‘쌀이 없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점심때마다 학생들의 도시락을 검사하여 혼식을 강제하였다.> 344 페이지.

 *북한정권에 대한 표현

1. <1945년 12월 조만식 등 우익 세력이 모스크바 3국 회상 회의의 결정에 반대하자, 소련군은 우익 세력을 축출하였다.> 311 페이지.

2. <북한에서는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일성이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강화하였다.> 314 페이지.

3.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 중에 옌안파의 무정과 소련파의 허가이를 숙청하였다. (중략). 박헌영과 옛 남로당 세력을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 숙청하였다.>

<김일성은 이들 비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8월 종파 사건). 이로써 북한에서 김일성의 권력 독점에 대항할 만한 정치 세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318 페이지.

4. <북한은 1967년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하고 수령 유일 체제를 표방하였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목표로 무장 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를 습격하는 등 대남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329 페이지.

5. <유신 헌법이 공포된 12월27일,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에는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주체사상과 조선 노동당의 독재가 규정되었다. 김일성은 이 헌법에 의해 신설된 주석직에 취임하여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331 페이지.

6.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 받았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다.>

<북한은 핵 개발과 사회주의권 붕괴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데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기 시작하였다.>

<북한 주민은 각기 직장별, 연령별, 계층별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조직 생활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어 집단주의적 조직 생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어렵게 되었고, 주민 통제가 약화되면서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56 페이지.

7.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핵 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이어졌다.> 35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