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국민들은 이제 좌익처럼 反정부 투쟁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관련한 발언에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 문제를 6·15정신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발언이며 무슨 뜻인가?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의 합의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합의를 했다는 말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느닷없이 ‘6.15정신’이라는 말이 불쑥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데 무슨 6.15정신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 말은 10.4정신도 결국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북측의 요구 조건이며 박근혜의 꼼수다. 박근혜에게 우익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다.

기사에 의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의 핵심 쟁점은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쟁점은 추상적이다. 의례히 하는 말들이다. 그 말 안해서 문 닫았나?

또 기사 내용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기업 유치를 장려하고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근혜가 겨우 짜 낸 것이 북한이 그토록 주장하는 6.15정신을 받아들여 우익이 그토록 반대하는 6.15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을 달래어 합의를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몽매蒙昧에도 못 잊는 ‘한반도프로세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나아가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설립하자는 알짜베기가 나올 것이다. 북한의 핵심은 ‘연방제’이고 남한의 핵심은 “평화공원”이라면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두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구국적이라기 보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한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의 NLL공동 어로수역을 기반으로 한 ‘10.4남북공동선언’의 연장선상으로서 스타일만 다를 뿐 종북해바라기성 업적 만들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궁해서 합의를 할 뿐이지 연방제에 의한 적화통일의 신념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개의 합의는 국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것 없이 민주당에 끌려 다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政局을 주도하는데 더 없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본다. 박근혜에게 있어 북한이라는 카드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카드이며, 그의 포부를 펼치는 이상향으로서 노벨평화상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하는 중요한 합의는 아마 10.4 정신으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