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9년 <마오쩌둥·스탈린 간의 갈등과 한국전쟁>, 냉전 후 공개된 스탈린이 고트발트에게 보낸
비밀전문 내용과 일치
⊙ 소련의 유엔 안보리 불참 미스터리도 정확하게 추리
⊙ 애치슨 연설은 中蘇 이간용, 이에 대한 스탈린의 반격이 남침
⊙ 클린턴, “한국전이 冷戰 승리의 계기”
⊙ “북한이 이번 핵위기를 결산하며 ‘손해만 보았구나’로 결론이 나면 김정은·군부의 권위가 약해질 것”
 |
미국의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기자 데이비드 핼버스탐이 쓴 《가장 추운 겨울(The Coldest Winter)》은 한국전을 다룬 대작(大作)이다. 핼버스탐은 뉴욕타임스의 사이공 특파원 시절 월남전을 수행하는 미국과 월남정부의 자세를 비판적으로 보도하여 퓰리처상도 받고 유명해졌다. 그가 쓴 《최고의 엘리트들(The Best and Brightest)》은 케네디, 존슨 행정부의 엘리트 관료들이 어떻게 월남전을 오판(誤判)했는가를 추적한 걸작이다.
그는 2008년 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직전에 완성한 것이 《가장 추운 겨울》이다.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비판적으로 다뤘던 그는 한국전에 참여한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을 호의적으로 그렸다. 그는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미군들이 좌절하고 실망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썼다. 전쟁이 미군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한국전 참전은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로 치부되기도 했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렀다. 잊어버리고 싶은 전쟁이란 뜻이다.
老年이 행복한 한국전 참전용사들
냉전(冷戰)에서 서방세계가 이긴 후 한국전의 역사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발전이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은 대체로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다. 분뇨 냄새 나고, 춥고 더웠던 전선의 기억에다가 절망적인 나라 꼴이 한국을 뒤돌아보기 싫은 나라로 만들었다. 그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화까지 되더니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반면 북한은 전쟁 때보다 더 못살게 되었다. 미국의 참전용사들은 ‘우리가 피를 흘려 자유를 지켜 준 덕분이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노년(老年)의 참전용사들은 한국으로 관광을 많이 온다. 낙동강 전선(戰線), 휴전선, 판문점을 둘러보곤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그들이 만난 한국인들은 미군에 감사했다. 미국에서 받아 보지 못한 환영을 한국에서 받았다. 이런 소문이 미국에 전해지자 더 많은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쓰레기더미 같았던 부산과 서울이 세계적 대도시로 바뀌고 거지 같았던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오래 사는 신사 숙녀로 바뀌었다. 미국의 참전용사들은 이런 한국의 성공에 자신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자부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한국전에서 5만명의 전사자, 10만명의 부상자를 냈다. 그 희생으로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다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한국에 와 보고는 희생의 결과물이 번영하는 자유의 나라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핼버스탐은 《가장 추운 겨울》에서 한국의 성공은, 유럽을 살린 마셜플랜을 능가하는 트루먼의 업적이었다고 칭송했다. 한국인의 성공 덕분에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국의 반미(反美)운동 때문에 갖지 않을 수 없었던 미안한 생각이 다소 누그러졌다.
클린턴, “한국전이 冷戰 승리의 계기”
 |
| 박근혜(오른쪽 둘째)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현지 시각) 워싱턴 웨스트포토맥 공원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 헌화했다. |
“포성(砲聲)이 멈추었을 때 상당수 사람들은 한국에 간 우리 군대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38도선에서 시작되어 38도선에서 끝났으니까요. 나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역사라는 긴 렌즈를 통하여 뒤돌아보면, 미국이 한국에서 버티어 낸 덕분에 냉전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므로 소련은 미국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터키 및 호주 등 우방국들이 그러한 사명감과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였더라면, 트루먼 대통령이 걱정하였던 대로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불렀을 것입니다. 50년 전 한국의 능선(稜線)을 지켜 낸 용감한 병사들 덕분에 10년 전 멋지고 행복한 젊은이들이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가 (공산권의 붕괴를) 자축(自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역사를 과대 해석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굳건히 버티어 내었기에 아까 한국 대사가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은 지금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 세계사의 가장 유명한 성공 스토리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불러들인 고립 속에서 주민들은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0년 전에 하였던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함께 굳게 서지 않았더라면 한국 또한 북한과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 워싱턴에서 박근혜·오바마 두 대통령은 ‘한미(韓美)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성명은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안보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오바마는 공동 기자회견을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택해 영광이다”는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그는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됐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다. 박 대통령에게도 말했지만 내 딸들은 내게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가르쳐주기도 했다”고 덕담(德談)하였다.
한국전에 대한 연구도 요즘은 새로운 방향성을 보인다. 한국전을 미소(美蘇) 대결의 결과로 보더니 소련 독재자 스탈린을 주역(主役)으로 해석, ‘스탈린의 전쟁’이란 말도 등장하였다. 최근엔 중소(中蘇), 즉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갈등이 불씨가 되었다는 해석이 강해졌다.
적중한 推論
 |
| 이세기 前 고려대 교수. |
지난 5월 초 이 장관이 전화를 걸어 와 만났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조 대표 덕분에 내가 기분이 좋다”고 했다.
나는 그 2주 전 TV조선 인터뷰에 나가서 한국전 휴전 60주년을 맞아 쓴 《트루먼과 스탈린의 한반도 게임 비사》를 설명한 적이 있었다. “스탈린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도록 만들기 위하여 김일성을 시켜 남침 전쟁을 벌였다”는 요지인데, 그 증거로 스탈린이 체코 대통령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소련 대사에게 보낸 비밀 전문(電文)을 소개하였다. 1950년 8월 27일자 이 전문에서 스탈린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파견안(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 프리 핸드를 주어 한국에 참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 그는 또 중국군도 참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싸우게 되어 발이 묶이게 됨으로 국제공산주의 세력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세기 전 장관은 “인터뷰를 보고 조 대표가 쓴 책을 구해서 읽으면서 내가 30여 년 전에 썼던 논문의 추론(推論)이 적중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어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학원사태로 고려대를 물러난 뒤인 1977년 도쿄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가서 중소갈등과 한국전쟁의 관련성을 캐고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 전 장관을 만나고 와서 작년에 나온 그의 회고록 중 관련 대목을 찾아서 읽다가 놀란 것은 나였다. 아직 중국과 소련의 한국전 관련 비밀자료가 공개되기 전인데도 그는 전쟁 발발의 원인을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갈등으로 규정하였다. 2000년 들어서 냉전사(冷戰史)를 연구하는 미국 학자들이 내놓기 시작한 ‘새로운 관점’을 이 전 장관은 한 세대 전에 이미 예언한 셈이다. 역사적 추론이 적중할 때 느끼는 희열을 맛보고 있다는 그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도쿄大에서 中蘇분쟁 연구
1975년 이세기 고려대 교수는 김상협(金相浹) 총장 비서실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한번은 500여 명의 시위 학생들이 경찰의 추적에 쫓겨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농성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당국은 도서관의 수도를 끊어버렸다. 도서관 수위가 그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다. 그는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먹을 물조차 못 마시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면서, 즉각 물을 틀어 주라고 했다. 이로써 문제 교수로 지목되었다.
정부는 고려대학교에 한정해 ‘긴급조치 7호’(1975년 4월8일)를 발령, 학교를 폐쇄하였다. 김상협 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세기 교수도 그만두었다. 1977년 당시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던 김준엽(金俊燁) 교수의 주선으로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도쿄대로 유학을 떠났다.
종일 대학 도서관에 파묻혀 한국전쟁과 중국에 관한 자료를 모았다. 당시 한국에는 공산권에 관한 자료들이 없거나, 설사 있다 해도 열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도쿄대 도서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료들, 특히 미국과 중국, 소련 자료의 원본 또는 번역문들이 많았다. 늘 문제의식을 가져 왔던 주제인 마오쩌둥과 스탈린 간의 암투, 중소분쟁, 그리고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79년 3월, 학교로 복직, 박사학위 논문 <마오쩌둥·스탈린 간의 갈등과 한국전쟁>을 완성할 수 있었다.
만주를 둘러싼 中蘇 갈등
 |
| 1950년 2월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 겸 외교부장이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
1949년 10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 중국이 수립됨으로써 얄타체제가 흔들리게 되자 <미국은 국민당 정부의 중국을 상실하고, 소련은 1945년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부와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에 따라 점령하고 있던 만주를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세기 교수는, 만주 문제를 둘러싼 스탈린과 마오쩌둥 간의 갈등이 결국 한국전쟁으로 비화(飛火)되었다고 보았다. 이 장관은 스탈린이 중국의 공산화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스탈린은 통일된 중국보다는 장제스와 마오쩌둥으로 양분된, 즉 약화된 중국을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스탈린으로서는 양대(兩大) 진영의 대결 논리에 따라 마오쩌둥의 신중국을 자국(自國=소련)을 중심으로 한 1국(종주권) 체제에 묶어 두는 것이 급선무였다. 경쟁국인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중국 공산당 정부가 소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을 놓고 미소가 경쟁을 벌이는 형국에서 마오쩌둥은 1949년 12월 16일, 스탈린의 70세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이세기 교수는, <마오쩌둥은 약 70일 동안 모스크바에 체류하면서 스탈린과 길고 긴 협상, 전투 아닌 전투를 벌였는데 이는 역사의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었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당시 마오쩌둥은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소련을 방문하였다. 최대 현안은 중국이 스탈린 휘하의 일국(一國)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소련과 형제적·수평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1945년 얄타 비밀협정에 따라 종전(終戰) 후 소련이 차지하고 있던 동북3성 지역, 즉 만주를 되찾는 일이었다. 양자 간의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이게 한국전쟁 발발과 전쟁의 과정을 좌우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해석이다. 중국 측의 끈질긴 ‘만주 반환’ 요구에 심기가 불편해진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모스크바 교외의 별장에 머물게 해, 사실상 연금(軟禁)상태에 두고 겁박(劫迫)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次敵으로 主敵을 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중국의 동북 지역인 만주는 동아시아 변동의 시발점 혹은 진원지(震源地)와도 같았다. 얄타협정(1945년 2월)을 통해 미국은 소련의 대일전(對日戰) 참전 대가(代價)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만주를 소련에 주기로 약속한다. 얄타협정은 ‘1904년 일본의 공격으로 제정(帝政) 러시아가 침해당한 예전의 권리를 회복한다. 이를 위해 소련과 중국 국민당 정부가 동맹조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 시(1945년 11월 예정) 예상되는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한 이 같은 협정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사망 후 미국의 국익(國益)에 반하는 것이란 의견이 대두한다.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의 참전을 막기 위하여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고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原爆)을 투하하였지만 8월 9일 소련의 참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소련은 종전(終戰) 직전인 8월 14일에는 얄타협정에 따라 장제스 국민당 정부와 중소 동맹조약을 체결해 만주를 확보했다.
중국을 통일한 후 대등한 관계에 입각한 중소조약을 새로 맺어 만주를 되찾으려 하는 마오와 스탈린의 협상은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중소를 갈라놓기 위하여 외교적 공세를 펴고 나온 것이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였다.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마오 사이의 협상이 한창일 때인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내셔널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대중(對中) 화해 메시지를 던진다. 이세기 전 장관은 애치슨 연설의 노림수를 정확하게 짚었다.
<이는 중국과 소련을 이간시키기 위한 책략이었다. 이 선언에서 미국은 중공혁명의 성공을 ‘아시아 민족주의의 승리’라고 고무하면서, 중국의 신장(新疆) 지역과 만주에 대한 소련의 야심을 폭로한다.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국의 도서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했다. 애치슨 선언은 진행 중인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협상에 긴장과 갈등·마찰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차적(次敵·중국)을 감싸 안아 주적(主敵·소련)에 대항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애치슨 국무장관의 연설은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 김일성에게 ‘남침해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유명한데, 이세기 전 장관은 이 연설의 주된 목표가 중국과 소련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미국은 그 전에 이미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중국의 대만 점령계획도 양해하였다. 이 또한 대중(對中) 접근용이었다.
미국의 방향전환
 |
| 애치슨 미 국무장관. |
<당시 스탈린은 만주를 고수할 명분이 없었다. 마오쩌둥을 계속 홀시할 경우 중국이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려했다. 스탈린은 어쩔 수 없이 만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길고 긴 협상 과정에서 그는 자력(自力)으로 혁명을 성공시킨 마오쩌둥의 중국이 자국의 종주권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대만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우호적 제스처를 써서 미중(美中) 국교 수립 교섭을 시작, 중국과 소련을 갈라놓으려 했던 트루먼 행정부는 중소 양국(兩國)이 동맹조약을 맺자 중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대결정책으로 선회한다. 애치슨은 정책실장 폴 니츠를 시켜 국가안보회의(NSC) 전략문서 68을 만들어 6·25 직전에 트루먼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다. 이 문서는 국제 공산주의를 ‘서구(西歐) 문명의 적(敵)’으로 규정, 자유진영의 장점인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침투시켜 붕괴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만도 포기대상에서 보호대상으로 바뀌었다. 이 문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소련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벌임으로써 경제력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함의(含意)도 담았다. 문제는 대결정책 추진의 계기를 잡는 일이었다. 이 계기를 제공한 것이 스탈린과 김일성이었다.
“한국전은 애치슨 선언에 대한 소련의 반격”
스탈린도 마오쩌둥의 중국을 어떻게 붙들어 두는가를 놓고 절치부심했다. 이세기 교수는,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마오쩌둥이 제2의 티토가 되기 전에 제어하고 압박해 자신의 예속하에 두고, 적대국인 미국을 시험하고 흔들어 힘을 뺄 수 있는 대전략이 절실했다>고 보았다. 이때 걸려든 것이 김일성이었다.
1950년 3월 30일 김일성은, 스탈린을 찾아가 미국의 애치슨 선언 등 변화된 정세를 거론하면서 남침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간청했다. ‘만주를 상실한 허탈감 등으로 상심해 있던’ 스탈린은 이전과 달리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흔쾌히 허가하면서도 반드시 마오쩌둥의 동의를 구하라고 지시한다. 스탈린은 거듭 김일성에게 경고한다. 소련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제3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개입이나 참전은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이세기 교수는 스탈린의 대전략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스탈린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공산화를 통해 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확장, 중국을 포위·견제하고, 만약 개입하더라도 미중 간의 전쟁을 통해 신중국을 미국의 화약고 속에 빠져들게 해 자국의 예속하에 두며, 특히 미국의 힘을 중국의 늪 속에 빠뜨려 유럽에서 힘의 우위를 도모하려 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불러왔다. 그 과정에서 소련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용이하게 했다. 소련의 안보리 불참 의도는 미국 등 서방의 참전을 유도해 미중 사이에 분명한 적대(敵對)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자국의 손아귀에 두려고 한 것 같다.
미군의 참전과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38선 이북으로의 북진(北進)은 중국의 개입을 초래해 마침내 한국전쟁은 미중 간의 국제전이 되고 말았다.
애치슨 선언을 통해 중소 간의 이간과 불화를 획책한 미국은 그로부터 5개월 후 스탈린의 치밀한 책략에 따라 한반도에서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전쟁은 미국의 애치슨 선언에 대한 스탈린의 대반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게 기교를 부린 소련
 |
| 스탈린의 압박을 거부할 수 없었던 마오쩌둥은 결국 한국전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은 압록강을 건너는 중공군. |
이 전문에서 드러난 스탈린의 한국전 계획은, 먼저 <미국이 ‘프리 핸드’를 갖고 어리석은 짓(편집자주 한국 파병)을 마음대로 저지르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끌어들인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방대한 병력을 보유한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가까운 장래엔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시간을 줄 것이며,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투쟁이 극동의 전지역을 혁명화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의 세력 균형에 있어서 우리를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로 요약된다. 30여 년 전 이세기 교수가 추리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스탈린 전문의 발견으로 한국전 최대의 미스터리인 ‘소련의 유엔 안보리 거부권 행사 포기’는 실수가 아니고 스탈린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사실이 확인되었다.
1950년 1월 13일 소련은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자는 제안을 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부결되었다. 당시 안보리 의장은 대만 대표였다. 그는 1월 한 달만 의장직을 수행하고 2월엔 다른 나라 대표가 맡게 되어 있었다. 소련이 1월을 피하고 그 후에 중국 가입안을 제출하였더라면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였다. 안보리 11개국 중 7개국의 찬성만 받으면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미 영국 등 5개국이 중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고, 프랑스와 이집트도 곧 따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소련은 대만 대표가 의장을 맡은 1월을 택하여 굳이 가입안을 제출, 부결을 자초(自招)한 것이다. 소련의 유엔 대사 말리크는 중국 가입안의 부결을 트집 잡아 그 뒤 안보리 참석을 거부하였다.
이세기 교수는 이는 소련의 음모라고 주장한다. 고의로 중국의 유엔 가입을 막아 서방과 가까워지는 길을 차단하였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6월 27일의 유엔군 파병 결의안 표결에도 소련이 불참, 미국이 ‘프리 핸드’를 갖고 한국전에 참전, 중국군과 싸우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러시아, 20세기 4대 전쟁에 책임 있어
스탈린은 사회와 세계를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이해한 사람이다. 사회를 계급으로 분열시키듯 나라와 나라를 이간질시켜 놓고 국익을 도모하려 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외교》라는 저서(著書)에서 러시아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세르비아를 동맹국으로 너무 비호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소(獨蘇) 불가침 조약으로 히틀러에게 폴란드 침공의 ‘프리 핸드’를 줌으로써 전쟁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공산주의의 두 적인 파시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를 싸움 붙여 놓고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 히틀러의 독일이 폴란드,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싸우는 사이에 소련은 폴란드의 반쪽을 먹는다. 이 스탈린의 이간질은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함으로써 일단 무산(霧散)되었다.
스탈린은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이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쳐들어와서 양면(兩面)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으려 했다. 소련 공작기관은 일본으로 하여금 소련이 아니라 미국과 싸우도록 유도하려는 공작을 벌인다. 이미 소련 간첩으로 포섭해 둔 미국 재무부 차관보 해리 덱스터 화이트에게 부탁하여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게 한다. 화이트는 미국의 대일 교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1941년 11월 26일 미국은 일본에 중국과 인도차이나로부터의 철군 요구 등 10개항의 통첩을 보냈고, 이를 받은 일본은 개전(開戰)을 결심, 연합함대에 진주만 공격을 명령, 미일전쟁이 시작된다. 소련은 김일성을 하수인으로 삼아 6·25 남침 전쟁도 일으켰다. 그렇다면 20세기의 4대 전쟁에 모두 책임이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19세기 말부터 러시아 경계론을 폈다. 역사의 흐름과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하였다는 평(무초 미국 대사)을 듣는 분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궤도 위에 올려놓고 달리게 하였다. 이 기관차는 잔잔한 사고는 많이 냈지만 다행히 탈선하지 않고 질주하여 삶의 질 세계 12위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세기 교수가 30여 년 전에 내린 추론은, 낙동강 전선 공방전이 한창일 때 스탈린이 털어놓은 전쟁의도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한다.
中蘇의 대차대조표
이세기 교수의 30여 년 전 추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책이 또 한 권 더 나왔다. 조지워싱턴 대학의 역사학 교수 리처드 C. 소튼 교수가 쓴 《왕따(Odd Man Out)》란 책이다.
이세기 교수와 소튼 교수의 결론은, 김일성의 남침이, 미군과 중국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스탈린이 던진 미끼였다는 이야기이다. 김일성은 외세를 빌려 동족(同族)을 치려다가 외세, 즉 스탈린에게 이용되어 수백만 명을 희생시키고도 목적(한반도 공산화)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세기 교수는 마오쩌둥이 전쟁 중에 스탈린에 종속되어 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스탈린의 참전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전쟁이 가져올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전쟁에 참전한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소련은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한 공군지원을 거부, 중국군은 공중지원 없이 주로 야밤에 전쟁을 치러야 했다. 전쟁 기간 중 중국 인민지원군의 사상자는 총 39만여 명에 달했다.
1951년 5월부터 2년 동안 지루한 줄다리기와 공방을 계속한 휴전협상에서도 소련의 태도는 확고했다. 당초 스탈린은 중국의 휴전제의를 미국에 대한 굴복으로 비화시키며 반대했다. 휴전협상 과정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회담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부추기면서 협상의 지연을 추구했다. 중국과 북한의 협상 조기 종결 희망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전쟁과 협상을 계속하게 해 미국과 중국의 적대감을 강화시키고, 가능한 한 미중 양국의 힘을 소진시키려 한 것이다.>
유엔군이 관리하는 반공포로의 처리문제를 놓고 대립, 2년을 끌던 휴전협상은 스탈린이 죽자 급진전, 넉 달 만에 휴전에 이르게 된다. 한국전이 스탈린이 기획하고 관리한 전쟁이었다는 증거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소련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우선 소련은 신생 중국을 미국과 싸우도록 해 한국전쟁은 물론 전후(戰後) 20여 년 동안 미중 양국이 서로 적대관계가 되도록 했다. 중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로 낙인찍힘으로써 미국 등 서방과의 접촉이 차단되고, 더욱더 친소적(親蘇的)인 방향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저지하려는 스탈린의 주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었다.
한편, 중국이 달갑지 않은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고 나서 추구했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다. 1차적인 목표는 물론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전략요충인 북한 지역과 만주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2차적인 목표는 이른바 ‘만주 작전’을 통해 소련의 지원하에 만주의 독립 왕국화를 추구했던 친소파 가오강(高崗·고강) 일파를 분쇄, 만주를 소련의 지배로부터 되찾는 것이었다. 중국도 또한 그들이 의도한 두 가지 큰 목적을 달성했다.>
스탈린은 미중을 떼어 놓고 중국을 한동안 소련에 종속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트루먼도 가만있지 않았다. 남침 직후 트루먼 행정부는 대소(對蘇) 봉쇄구도를 완성한다. 공산권에 대한 심리전을 시작하고, 대만 보호를 결단하였으며,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을 허용하고, 나토(NATO)를 군사동맹기구로 강화하며, 미국의 국방비를 3년간 네 배로 증액하였다. 그 뒤 30년간 지속된 미소 군비경쟁에서 나가떨어진 것은 소련이었다. 경제력이 망가져버린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등장,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을 때는 이미 늦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대로 소련붕괴는 한국전에서 시작되었다.
자기 무덤을 판 김일성
 |
| 김일성(왼쪽)은 1953년 7월 27일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가운데), 노동당 서기 박정애(오른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
첫째,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등장이다. 남로당에 연루되어 군에서 추방되었던 박정희는 남침이 없었더라면 ‘불만 많은 민간인’으로 생애를 끝냈을 것이다. 남침 직후 군에 복귀한 그는 그 11년 뒤 한강을 넘어와 정권을 잡고 김일성과 체제경쟁을 벌여 북한을 코너로 몬다.
둘째, 한미동맹이다. 한국전 발발 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지만 휴전과정에서 이승만의 벼랑 끝 외교로 동맹조약이 맺어져 그 뒤 한국의 번영과 자유를 보장하였다.
셋째, 한국군의 성장과 대기업의 등장이다.
결국 김일성의 남침은 한국의 번영과 북한의 몰락을 가져온, 스스로 판 무덤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외세의 노리개가 되어 동족을 친 어리석은 반역의 결산은 그의 손자가 하게 될 것이다.
요사이 북한 방송엔 김정은이 늙은 군 장성들에게 둘러싸여 거들먹거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를 본 한 기업인은 이렇게 평했다.
“늙은 군인들이 애송이 독재자를 부추겨 놓고 자신들은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추한 모습이다.”
“북한군 훈련, 놀라울 정도로 강화”
북한 사정에 밝은 국군 지휘부의 한 고위 인사는 “그 기업인의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 권력층 안에 노선투쟁 비슷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김정은이 실권을 잡은 뒤 군이 관리하던 외화벌이 사업권을 내각으로 가져간 것이 기폭제가 되었어요. 돈줄을 잃게 된 군대가 반발하였고 군부 실세(實勢)였던 이영호가 장성택(김정은의 고모부)에 의하여 숙청되었습니다. 장성택은 작년에 중국을 방문,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과가 없자 군 지휘부는 장성택식 실용노선을 반대하면서 김정은을 자기들 편으로 끌고 간 듯합니다. 이들은 긴장을 조성해야 외부로부터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북한군의 훈련이 놀라울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실탄 사격량이 3~4배로 늘고, 비행훈련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기름, 탄약 재고량이 바닥날 터인데도 저런 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기를 만들면 주변 국가들이 달래려 나올 것이고 그때 많은 원조를 받는다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회수이지요.
문제는 중국까지도 김정은의 행태에 짜증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주변국들이 김정은을 달래기 위하여 식량 원조를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 판명되면 이번엔 장성택 쪽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강경 노선으로 얻은 게 무엇인가, 손해만 보았지 않은가’라고 말하면서 군 강경파를 몰아세울 때 권력층 안에서 티격태격하다가 돌발 사건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 군부가 일으킨 이번의 핵위기를 결산하게 될 때 ‘손해만 보았구나’로 결론이 나면 김정은과 군부의 권위가 약해질 것입니다.”
중국이 변하고 있다
그는 김정일이 뇌졸중(腦卒中)으로 쓰러진 2008년 여름 이후 북한정권의 행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질서가 없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의 무능(無能)을 보여준다.
문제는 군대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김정은이 언젠가는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등에서 내릴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노선(路線)투쟁이 권력투쟁으로 악화되면 10·26 사건 같은 것도 가능하다. 모순과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면 대폭발의 임계점(臨界點)에 가까이 가게 된다. 이 인사는 “북한정권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예외이다. 역사에서 예외는 영원할 수가 없다. 드디어 망조가 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도 했다.
북한정권 지배층 인사들의 자녀(子女)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더니 거의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고 당(黨)이나 군대 근무자는 몇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배층 안에서도 북한정권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이런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도부도 한국 주도의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국의 분단은 미소 대결과 중소 갈등의 유산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엔 미중 갈등, 특히 중국의 대북(對北)지원이 한반도 통일을 막고 있다. 옛날의 중국은 남침한 김일성을 지켜 주려다가 미국과 원수가 되어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지금은 그 손자를 지켜 주려다가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북한이란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자각(自覺)이 확산될 것이다. 북한 때문에 두 번 당할 순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판 ‘一國兩制’ 검토해야
한국은 자유통일의 주역(主役)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북핵(北核)문제 해결 및 통일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휴전선 이북으로 미군을 배치하지 않는다든지, 북한지역을 동북아의 자유무역지대로 개방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창조적 설득 방안을 연구할 때이다.
중국식 일국양제(一國兩制)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을 확실히 한 다음에 북한지역엔 한시적으로 남한과 다른 제도를 허용, 주민들의 남하(南下)를 제한하고, 이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남북한 수준이 비슷해질 때 1국1제의 완전한 통일에 도달하는 것이다.
신라가 당(唐)과 동맹하여 삼국을 통일한 이후 중국의 한족(漢族) 정권과 한반도의 역대 왕조는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한족 정권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었고, 한반도의 역대 왕조는 중국에 사대(事大)하였다. 중국의 한족 정권이 이 전통을 깨고 무력(武力)침공한 것은 1950년 중공군 개입이 처음이었다.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해야 동북아 평화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 한민족(韓民族)은 침략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역사적 사실이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가장 돈이 많은 나라, 가장 국토가 넓은 나라에 둘러싸인 한반도가 통일되고 강력해야 아시아와 태평양의 평화가 항구적으로 유지된다. 그런 날이 와야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은 한국과 미국 등 자유진영의 승리로 완결될 것이다.⊙
생각이 달라지는 중국 지도부
중국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李世基(이세기)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과 한국인을 이렇게 비교한다.
'한국인은 不義(불의)를 못 참고, 중국인은 不利(불리)를 못 참는다.'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북한정권을 싸고도는 게 不義한 일이지만 不利하지는 않다고 계산하였으나 차츰 北을 감싸는 게 不義할 뿐 아니라 不利하다고 깨닫기 시작한 듯하다. 李世基 전 장관은 '중국인을 만나 시장경제를 가르치려 들면 웃는다'고 했다. 중국인은, 5000년간 시장경제를 해온 이들이다. 毛澤東(모택동) 때문에 그런 기질이 잠시 약해졌을 뿐이다. 반면 한국인이 주자학적 관념론에서 벗어나 돈벌이를 긍정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0년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 중국이 공산화 된 것, 그리고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이유는, 李承晩(이승만)과 미국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후진타오(胡錦濤) 및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의 권력층 핵심부 인사와 오랜 親交(친교)를 맺어온 李世基 전 통일부 장관은 고급 정보가 많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후진타오 전 주석보다 더 강력하고, 덜 이념적이고, 덜 친북적이라고 말한다. 후진타오는 장쩌민(江澤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퇴임하는 후진타오의 결단으로 시진핑에 대한 上王(상왕)들의 간섭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북한이 한국전의 血盟(혈맹)이란 의식도 약해졌다. 새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중국이 2極 체제를 이루면서 세계 질서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세계의 망나니’ 짓을 하는 북한정권을 제어해야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북한정권을, ‘중국의 뒷문을 지키는 미친개’로 간주하였다. 미친개가 正門(정문)을 지키면 손님을 무는 등 사고를 일으켜 주인이 난처해지지만 자유의 바람이나 적대세력을 막는 뒷문을 지키는 데는 쓸모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 주도의 통일도 불리하지 않다’
20대 후반의 애송이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核선제공격’ 같은 전쟁범죄적인 협박을 가하는 것을 지켜본 시진핑 정권은 미친개의 역할에도 한계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을 싸고돌다가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훼손된다고 판단, 유엔의 對北(대북)제제에 동참하더니, 지난 6월9일 美中(미중)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非核化(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에도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자세는, 9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의 2차 평양 회담이 있었던 2004년 5월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제2차 북핵(北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을 때였다. NHK가 입수한 회담록에 의하면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核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장에 동의(同意)하고, 동정하고, 이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대하는 면에선 우리의 선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에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核보유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뿐입니다.”
이세기 전 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전임자에 비하여 더 시장 친화적이고, 실용적이며, 국제화된 감각을 가져 이게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과거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비핵화보다 우선시 하였는데 지금은 비핵화를 우선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北核(북핵)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有不利(유불리) 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희망대로 중국이 당장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찬성하고 나올 순 없지만 그들이 ‘한국에 의한 통일이 불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한 듯하다.
중국이 朴槿惠(박근혜) 대통령 지도하의 한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다른 이유는 일본의 反中化이다. 중국으로선 일본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나올수록 한국의 가치를 重視하게 된 다. 중국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일본 아베 총리가 특사를 북한에 보낸 것이 중국 지도부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한다. 북한이 중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의 특사에게 “민심과 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민심과 대세를 합치면 天心(천심)이다. ‘역사의 大勢(대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통일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국, 미사일 방어망에 신경 곤두 세워
중국의 지도부는 1980년대 초 鄧小平(등소평)이 개혁개방 노선을 모색할 때 朴正熙(박정희)의 개발 모델을 참고로 하였던 적이 있다. 중국은, 박정희의 성공적 산업화 전략을 분석,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의 국가주도 개발 방식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다. 그런 박정희의 딸에 대한 好感(호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최근 2년 사이에 韓中日北(한중일북)의 지도부가 바뀌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異狀性(이상성)이 두드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당사국 사이에선 ‘북한정권을 정리하는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東北亞의 번영을 위하여 도움이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은 韓美동맹이다. 韓美동맹의 해체는 한국의 중립화를 뜻한다. 핵무장하지 않은 중립국이 핵무장 국가들 사이에 끼여서 생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미국과 헤어진 한국을 중국이 과거처럼 屬國視(속국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미동맹하의 한국이 동북아의 번영을 담보하는 안전판이 된다”는 점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에도 휴전선 이북으로는 주한미군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다.
이세기 전 장관은 “중국은 한미동맹의 존속엔 찬성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구축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들어가 중국을 겨냥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고 했다. 미국이 핵미사일 방어망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개발, 韓美日에 배치하면 중국의 핵미사일은 無用之物(무용지물)이 되어 對美(대미) 견제능력을 잃게 된다.
이것은 거꾸로 한국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에 “만약 貴國(귀국)이 책임지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1990년 서독의 콜 수상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소련, 영국, 프랑스를 설득, 1년 만에 독일통일을 완수하였다. 소련은 통일된 독일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NATO 산하에 독일이 있는 게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등 소련에 안전하다고 설득하였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도 주변국을 설득하였는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본 적이 없는 한국이 나서서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에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 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밀고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分斷고착론을 경계해야
요사이 공개된 스탈린의 電文(전문)을 분석하면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싸움붙이기 위하여 소련이 김일성을 미끼로 삼아 일으킨 전쟁이란 사실이 드러난다. 중국은 지금 한반도의 안정 속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지 않으면 국내 통치도 어렵게 되는 발전단계에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정권의 對南(대남)도발은 중국 주변으로 미군의 대규모 전개를 부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北核이 과거처럼 對美견제의 역할보다는 美中충돌의 불씨가 된다는 판단에 도달하면 이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北核제거는 통일로 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은 어차피 핵무기를 껴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개혁 개방을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통일로 가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가운데 한국인의 선택이 주목된다. 세상이 바뀌는데 아직도 통일비용을 계산하면서 통일비관론이나 펴고 철지난 分斷(분단)고착 지향의 햇볕정책에 집착하는 세력이 힘을 얻으면 기회의 창은 닫힐 것이다. 전환기엔 통일을 추동할 주체세력의 有無가 결정적이다.
지금처럼 漢族(한족)이 주도하는 중국은 역사적 생리상 세계제국이 되기엔 군사력과 보편적 가치가 부족하다. 몽골, 투르크, 바이킹-노르만, 영국, 스페인, 미국 같은 세계제국이 되려면 기마군단이나 해공군력 등 기동성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 유목민족이나 해양민족이 아닌 농경민족은 지역의 覇權(패권)국가는 몰라도 세계 제국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제적 생산력이 미국을 추월해도 해공군력과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관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럴지도 모른다.
다만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되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에도 한국인이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역사학자 孫晉泰(손진태)는 '한국민족사개론'(1948년)에서 한족과 한족의 친선관계를 이렇게 요약하였다.
<서로 단처(短處)를 찾는 두 민족은 불화하고, 서로 장처(長處)를 찾는 두 민족은 친화하는 것이요, 압박과 지배를 기도(企圖)하는 두 민족은 반목하고, 경애와 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두 민족은 친선하는 것이니, 한민족(漢民族)과 조선민족의 사이는 항상 이 양자(兩者) 중 후자(後者)를 취하였다. 이것은 실로 양민족 사이의 유사 이래의 전통이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대국(大國)·상국(上國)이라 존숭(尊崇)함에 대하여, 그들은 당·송(唐·宋)시대에 우리를 인현지방·인의지향·군자지국(仁賢之邦·仁義之鄕·君子之國) 등이라고 우리를 경앙(敬仰)하였다. 신라통일 이후 1270여 년간 두 민족은 한 번도 유혈(流血)의 투쟁을 한 일이 없다. 두 민족이 국경을 상접(相接)하여 있으면서 이대도록 장구한 평화를 지속한 사실(史實)을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류사상(人類史上) 대서(大書)할 가경사(可驚事)이며, 두 민족의 평화애호성의 부동(不動)한 증거이다. 두 민족은 현재도 그러하거니와 장래에도 영구한 우호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지난 5월 초 워싱턴에서 朴槿惠-오바마 대통령이 공동으로 발표한 '韓美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아래 영어 原文)엔 이런 문장이 있다.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determined to achieve 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할 결심이다...'
'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이란 말은 새로 등장한 용어이다. 지금까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다. 북한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 속에 미국 핵무기의 반입 금지, 한국의 핵무장 반대, 주한미군 기지 조사 등의 의미를 포함시켰다. 요컨대 미국의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뜻으로 만든 말이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이미 한국에선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되었다. 한국은 핵무장을 위한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이 없다. 즉 한국엔 '비핵화'할 대상이 없다. 그럼에도 6자회담과 한국 및 미국정부는 북한정권과 맺은 합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채택함으로써 北의 용어혼란 전술에 말려들었다. 이번에 韓美 두 대통령이 '북한의 非核化'라고 정확한 용어를 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남북관계에서 용어를 잘못 쓰면 정책이 뒤틀려버린다. 6.15 선언에 등장한 '민족공조'나 '낮은 단계 연방제'란 용어가 한국사회의 좌경화를 촉진하였던 적이 있다.
공동선언엔 또 이런 대목이 있다.
'미국은 확장된 억지력과 核 및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美군사력을 동원하여 확고하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firm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roug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한국이 南侵당할 때 핵무기 사용도 不辭한다는 강한 표현이다. 김정은의 핵무기 선제공격 위협뿐 아니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자위적 핵무장론을 의식한 듯한, 이례적으로 강한 다짐이다. 朴槿惠 대통령령의 안보 및 홍보 참모들이 '북한의 非核化'와 '핵무기 사용不辭' 언급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訪美 성과를 홍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통일은 한국의 탈출구이다
1976년1월24일 朴正熙 대통령은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준비된 원고 없이 담담하게 통일의 전망을 이야기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美, 蘇, 中, 日 4大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실력으로 결판을 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천하大勢, 즉 국제정세와 역사의 흐름은 김정은을 정리하는 방향이다. 문제는 '우리'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은,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북한정권을 해체하고, 북한동포를 해방함으로써 진실-正義-자유에 기초한 민족통일국가를 완성,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1. 영웅시대: 역사에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은 가장 극적이고, 많은 영웅들을 배출하는 시기이다. 통일은 '영웅시대'이다. 韓民族(한민족) 모두가 영웅적 품격을 가져야 하는 시기이다.
2. 통일은 국내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고 탈출구이다: 한국이 안고 있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념-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하려면 통일을 해야 한다. 北核, 從北, 경제침체, 과잉복지, 일자리 부족, 국민기강의 해이 같은 문제들도 통일이 해답이다. 통일은, 문제를 입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3. '통일한국'은 독일이다: 7500만 인구, 22만 평방킬로미터의 경제-군사-정치 강국으로서 세계 5大 강국, 즉 독일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4. 통일한국은 동북아 번영의 안전판이다: 韓中日 세 나라의 GDP를 합치면 지금도 미국과 유럽연합을 앞서는데, 북한정권이란 암덩어리와 핵무기를 제거한 통일 이후엔 평화 속의 번영이 지속될 것이다.
5. 통일한국은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도 통일된 한반도는 침략을 해 본 적이 없다. 한국이 약해지거나 분열되면 주변국이 전쟁에 휘말려 든다.
6. 통일은 헌법의 명령이다: 한반도 전체를 民主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7. 통일의 3원칙은 민족自決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다.
8. 통일의 힘은 한국인의 熱望, 북한주민의 저항, 그리고 韓美동맹에서 조직될 것이다.
9. 평화협정은 分斷고착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韓美동맹은 통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10. 통일 드라이브로 從北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유진영은 통일의 주체세력이 되고 종북은 反통일-分斷고착 세력이다.
11. 한국 통일의 역사적 모델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독일통일이다.
12. 통일은 신나는 것이다. 자유진영이 통일談論으로 역사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북한의 변화(북한정권의 약화와 북한주민의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의 장점인 돈과 기술을 써야 한다.
어느 나라도 敵對하면 곤란
중국이 동북아의 覇權(패권)을 추구하면 韓美日(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와 갈등을 빚게 된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를 主敵(주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동북아의 분쟁은 주로 역사와 영토문제 때문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 강화되면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이 주도하여 분쟁해결의 3大원칙-政經(정경)분리·武力(무력)불사용·국민친선의 강화-를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비전은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이다. 이 비전에 동의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지난 3월 초 필자가 인터뷰하였을 때 동의하였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敵對관계를 설정해선 안 된다. 적대관계가 형성되면 통일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빚어진 韓日(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의 언론과 여론에 이어 정부조차 親中反日(친중반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걱정된다.
오늘의 韓日관계의 爭點(쟁점)을 정리해본다.
1. 韓日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國益은 무엇인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어렵다. 영토문제를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武力을 쓰든지, 斷交하게 된다. 역사관의 차이는 양국 국민들이 상호 이해를 통하여 합일점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3. 그렇다면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것인가? 급하지 않다. 일본이 武力으로 獨島를 점령할 가능성은 없고 역사관의 차이가 한국의 安保에 당장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
4. 영토 및 역사관 문제의 해결을 韓日관계 改善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인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5. 영토 및 역사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友好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영토와 역사관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시험을 잘 친다. 北核 공동 대응 문제는 쉽다. 쉬운 문제부터 풀다가 보면 어려운 것도 절로 풀리는 수가 있다.
6.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는 正常인가? 사실보도와 論評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망언’ ‘극우’ '군국주의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심어주어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한다.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하는 언론이 天皇이라 하지 않고 日王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7. 일본은 한국에 害만 끼치고 있는가? 北核 대응, 북한의 人權 문제,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 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하여 韓美日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安全瓣(안전판)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韓美軍(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8.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무엇인가? ‘脫戰後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하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明文化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른바 自虐史觀(자학사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美日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改憲을 추진하려는 戰略이다.
9. 아베 총리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할 것인가?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 參議院(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인식은, 歷代내각의 입장과 같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초 필자와 한 인터뷰에서도 ‘한국인들에게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끼쳤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015년의 終戰 70주년 담화 때 아베 총리는 (그때까지 재임한다면) 무라야마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담화를 발표하고 싶은 듯하다. 그래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과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영토 및 역사관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및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한국이 안보상의 敵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安保上 손해로 나타날 것이다.
11. 북한정권의 韓日관계에 대한 戰略은 무엇인가? 韓日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韓美日(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김일성은 韓美동맹, 韓日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2. 아베 총리의 한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視覺은 어떠한가? “일본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일한(日韓)관계는 지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3개국이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도 일한(日韓)이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한의 인적 교류도 연간 550만명에 달합니다.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장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두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13. 韓日관계의 優先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안보 및 통일 문제, 특히 北核 문제 해결에서 韓日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韓美日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참여하고, 韓日 군사 정보 교류 협정도 맺어야 한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협조하게 해야 한다.
-경제 관계와 국민친선의 확대
-영토 및 역사관 갈등의 최소화
14. 韓日문제 해결의 원칙은? 국민 對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政經 분리, 武力 불사용, 국민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국가간 관계에서 힘을 쓰는 건 감정보다는 國力이다. 國力 안에는 국민들의 교양도 포함된다.
북한人權 운동의 목표는 자유통일이어야
자유통일을 가장 큰 국가적 議題(의제)로 삼게 되면 복지, 경제, 사회문제까지도 이에 종속된다. 國政(국정)과 國論(국론)의 방향을 ‘통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로 모을 수 있다. 통일이란 국가의 大命題(대명제)는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면서 국민들의 애국심과 熱情(열정)을 동원할 수 있다. 北核문제 및 북한인권문제도 통일정책과 연결된다. 북핵 및 인권문제 해결과정이 통일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다.
1.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人命과 진실을 부정하는 논리를 가진 絶對惡이다.
-레닌, 스탈린, 김일성, 그리고 人權탄압은 공산주의 논리의 필연적 결과이다.
-공산주의는 이론도 학문도 아니고,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이다.
-권력으로서의 공산주의를 없애버려야 人權문제와 核문제가 해결된다.
-북한인권 운동은 북한 공산당 제거 운동이라야 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공산집단을 惡과 敵으로 규정한다
-헌법 1, 3, 4, 10조는 북한 정권을, 인간의 불가침적 기본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란 집단으로 규정, 반드시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해체의 방법은 ‘평화적 자유통일’이다.
3. 冷戰 승리의 교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공산주의를 공존이 불가능한 惡, 敵, 위협으로 보았다.
-武力을 방패로, 인권을 槍으로 삼았다.
-무력으로 敵의 침략을 저지하는 사이에 인권(자유, 평등, 복지, 진실)의 가치를 敵陣으로 들여보내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지배층의 내분을 조장, 내부 붕괴를 촉진하였다.
4. 한반도의 특수성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一民族 一國家’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반도의 남북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을, 反문명-反인권-反민주세력일 뿐 아니라 민족반역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5. 北核과 從北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시키는 根源이자, 북한정권의 존립과 위협을 뒷받침하는 핵무기와 從北세력을 無力化시켜야 한다. 한국이 갖지 못한 北의 전략무기와 정치무기를 해체하는 길이 북한 정권 붕괴 전략이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테러집단이 핵미사일을 實戰배치, 한국과 일본 및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가장 큰 인권침해로서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한국은 '北의 핵미사일實戰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쿠바에 소련 核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核전쟁을 각오하고 막은 케네디 대통령처럼),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으로 이를 기어코 막아낼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6. 자유통일의 전략
-冷戰 승리의 교훈과 한반도의 특수성을 연구하여 총을 안 쏘고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내외 여론을 ‘反김정은’으로 돌려놓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한다. 여론이 바뀌면 정책과 정권이 바뀐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의 反인류적 전쟁범죄 및 대량학살을 국제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汎지구적 운동을 전개한다. 북한정권을 히틀러, 스탈린보다 더 악질적인 인류의 公敵으로 규정한다. 특히 강제수용소의 反인류성을 폭로한다.
-북한인권 운동의 목적은 북한 공산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銘心한다.
-영토문제 및 역사관 갈등이 계속되는 東北亞에서 북한정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더 큰 戰禍의 雷管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남북대화가 코너로 몰린 김정은의 탈출구가 되지 않아야
北韓 반역집단의 武力(무력) 공격으로 희생된 애국자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맞추어 北이 제의한 당국간 대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朴槿惠 정부가 뭔가 미덥지 못해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발표한 정부 입장 全文.
<반갑습니다. 남북 당국간 회담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를 오늘 북측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한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랍니다.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호응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어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 對南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 북과 남 민간단체와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朴槿惠 정부가 원칙 있는 對北 정책으로 김정은의 위협에 대처하여 몰아붙인 결과 北이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對話국면은 대결국면보다 더 복잡하다. 주의할 점이 많다.
1.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對北제재망에 구멍을 내어선 안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현금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對北제재의 원칙에 반한다. 北의 도발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한국이 北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는 국제적 흐름에서 이탈하면 北核 제거 움직임의 動力(동력)이 사라진다.
2. 6.15, 7.4 선언을 南北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해선 안 된다. 이는 北의 對南공작에 말려드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6.15 선언과 7.4 선언은 北의 일방적 違約(위약)에 의하여 이미 失效(실효)된 것이며 그 내용도 대한민국 赤化전략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된다. 6.15 선언의 '우리민족끼리 통일'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 7.4 선언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은, 韓美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공산화를 노린 것이다. 한국 정부가 反국가단체와 손 잡고 대한민국에 危害(위해)가 되는 선언을 지키겠다는 행사를 가지면 김정은을 따라가다가 코너로 몰린 종북좌파 세력에 탈출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北이 제의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는 北에 유리한 의제이다. 세 건 모두 달러벌이가 목적이다. '동물원 식 상봉 쇼'로 시종하는 이산가족 만남은 이산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유리한 議題(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4. 최근에 라오스에서 데려간 탈북자들의 안전 보장,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사살-임진강 水攻(수공)-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죄-책임자 처벌-손해배상-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한다. 李明博 정부 시절 北은 네 차례 도발로 57명의 한국인 목숨을 앗아갔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선 안 된다.
5. 북한과의 회담은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할 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회담이 아쉬운 쪽은 北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北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6. 김정은 정권이 지난 봄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에 대하여 核선제공격 위협을 가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남북 회담에서 이를 짚어야 한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7. 남북대화 국면은 쇠퇴기에 들어선 從北좌파의 기를 다시 살려낼지 모른다. 특히 언론이 대화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권이 따라가고 정부도 끌려가는 수가 있다. 언론의 선동 보도를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8. 美中, 韓中 정상회담을 앞두고 北이 이런 대화 제의를 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北核제거를 위한 韓美日 동맹관계와 국제협력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남북 대화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從北좌파 언론이 남북 대화 그 자체가 화해이고 성취인 듯 몰아가는 데 휘둘려선 안 된다.
9. 北과의 대화는 敵(적) 및 惡(악)과의 대화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대화는 총을 들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총을 든 대화이다. 北과의 대화는, 조폭정권을 정리하고 북한동포를 해방시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의 한 수단임을 명심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전술 전략을 취해야 한다.
10.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의 포로가 되어선 안 된다. 남북간 신뢰는 대화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북한정권이 약속을 지키고 한국이 北의 違約(위약)이나 도발을 반드시 응징할 때 형성된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다가 北의 누적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건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다.
,,,,,,,,,,,,,,,,,,,,,,,,,,,,,,,,,,,,,,,,,,,,,,,,,,,,,,,,,,,,,,,,,,,,,,,,,
朴正熙 대통령의 語錄(어록)과 메모를 읽다가 '이건 대통령이 될 딸을 위하여 미리 써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 몇 개를 뽑았다.
1. 북한정권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誤算(오산)이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朴正熙 대통령은 돌아온 남측 대표 李範錫(이범석)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렸다. 박근혜씨와 비대위를 위하여 써놓은 글 같다.
<남북적십자 본회담時 지침
1.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2.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3.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誤算이다.
4.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5. 북한 요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6. 우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7.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8.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9.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즉각 반박하라.
10. 대표단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2. 北의 평화공세는 미군 철수 주장을 위한 것
1979년 1월29일, 朴正熙 대통령이 남북조절위 예비회담 대표에게 써준 메모는 이렇다.
北傀의 陷井
1. 南韓 政府 不認: 北傀外廓團體와 同一格下
2. 調節委 技能無力化
3. '大民族會義'로써 統一戰線戰略試圖
*外軍撤收論議
*連邦制지지논의
4. 我側戰力增强計劃中斷, 現狀凍結, 裝備導入禁止
5. DMZ內 工事中止: 南侵땅굴 防害 없이 工事해 내려오자는 것
6. 平和攻勢로 美軍撤收促進
7. 앞으로 中斷時 責任轉稼
이 메모를 읽어보면 朴正熙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이를 한 장의 메모지에 더도 덜도 없이 깔끔하게 요약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메모를 해설하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 이런 함정을 파놓고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첫째 그들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를 그들 외곽단체의 하나쯤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둘째, 그들은 조절위원회의 기능을 無力化시키려고 획책할 것이다. 셋째, 그들은 남북간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大民族(대민족)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여 통일戰線(전선)전략을 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외군철수 및 연방제 지지를 논의하자고 덤빌 것이다. 넷째, 그들은 한국군의 전략增强(증강)계획을 중단하고 현상태로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장비 도입도 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다섯째, 비무장지대 안에서 공사를 하지 말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들이 남침용 땅굴을 파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여섯째, 평화공세로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일곱째, 회담이 중단될 때 그 책임을 우리쪽에 전가하기 위한 함정을 팔 것이다'
이상의 북한측 對南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 통일은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 낼 것
1976년1월24일 朴正熙 대통령은 국방부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준비된 원고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한 것을 녹음 테이프에서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다.
“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싶은 것은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용납해선 안된다. 공산당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여 지켜가는 국가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민족에게 저지른 반역적인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후세 역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온 것은 전쟁만은 피해야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분단 상태를 통일을 해야겠는데 무력을 쓰면 통일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더 붙어서 피를 흘리고나면 감정이 격화되어 몇십년간 통일이 늦어진다, 그러니 통일은 좀 늦어지더라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아온 겁니다. 우리의 이런 방침에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무력으로 접어들 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이나 불경책에서는 살생을 싫어하지만 어떤 불법적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할 때는 그것을 쳐부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누가 내 볼을 때리면 이쪽 따귀를 내주고는 때려라고 하면서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선량한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이리떼는 이것을 뚜드려 잡아죽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동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력으로 쳐올라갈 리야 없지만 그들이 또 다시 6·25와 같은 반역적 침략을 해올 때에 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4. 우리는 자유의 파도가 되어야 한다.
朴正熙 대통령은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이단으로 규정, 이 집단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그가 말한 평화란 평화공존을 가장한 분단 고착화가 아니라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란 뜻이었다. 그는 1966년 12월17일 기자회견에서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또 아무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한간의 대결은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누가 민족사의 정통성을 쟁취하는가의 싸움이며, 그 정통성을 확보한 쪽만이 1민족 1국가의 월계관을 써야 한다는 역사관에 투철했다. 朴正熙 대통령은 1967년 4월23일 대구 유세(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우리는 공산식으로 통일은 못한다. 민주통일을 해야겠다. 통일이 된 연후에 북한 땅에다가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니까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실력의 배양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자유의 파도'란 말을 만들기도 했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1966년 2월15일 대만 방문시 장개석 총통 주최 만찬회 인사에서).'
,,,,,,,,,,,,,,,,,,,,,,,,,,,,,,,,,,,,,,,,,,,,,,,,,,,,,,,,,,,,,,,,
역사가, 세계가 한국인의 결단을 기다린다! 從北, 人權, 北核문제 해결책은 자유통일뿐이다!
국민통합으로 從北을 고립시키고, 韓美日 동맹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대로 북한정권을 고립시킨다. 국민통합은 헌법과 진실을 기준으로, 국제연대는 東北亞의 共存共榮을 목표로 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진보당 세력은 북한정권을 惡(악), 敵(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國軍, 미국을 그렇게 본다. 善惡觀(선악관)과 역사관과 국가관이 근본적으로 헌법 및 사실과 배치된다. 이런 가치관에서 나오는 對北정책, 北核정책, 韓美관계는 정상일 수가 없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敵을 敵으로 보지 않으면 반드시 我(아)를 敵으로 본다. 從北좌파 세력은 敵이 가장 아파하는 人權문제와 가장 重視(중시)하는 核개발 분야에서 敵 편을 들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이런 반역질을 자유와 민주의 간판으로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려 한다.
대한민국은 내부의 敵과 외부의 敵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한다. 兩敵(양적)이 일으킨 從北문제, 人權문제, 北核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달성할 수 있다.
자유통일의 원동력은 국민통합과 국제연대이다. 국민통합으로 從北을 고립시키고, 韓美日 동맹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대로 북한정권을 고립시킨다. 국민통합은 헌법과 진실을 기준으로, 국제연대는 東北亞의 共存共榮(공존공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통일이란 大義名分(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從北과 北核과 人權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大道(대도)이다. 朴槿惠, 오바마, 아베 정부가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합의할 수 있다면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 '자유통일된 한반도'는 절대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이다. 한국인이 자유통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나? 역사가, 세계가 한국인의 결단을 기다린다.
,,,,,,,,,,,,,,,,,,,,,,,,,,,,,,,,,,,,,,,,,,,,,,,,
,,,,,,,,,,,,,,,,,,,,,,,,,,,,,,,,,,,,,,,,,,,,,,,,,,,,,,,,,,,,,,,,,,,,
自衛的 핵무장론
자유통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의 핵무기를 無力化시키여 한다. 소련이 핵무장하고, 미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소련은 무너지지 않고 미국이 무너졌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한국이 갖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통일의 주도권을 北이 쥐게 될 것이다.
1. 交戰(교전)상대이자 戰犯(전범)집단인 북한군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자위적)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2.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3.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제72조에 따라 ‘NPT 탈퇴와 자위적 핵무장 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4. 대통령은 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유엔 및 6자 회담 참여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유엔 및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交戰상태에 있는 북한군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정당방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5. 대한민국은 民官軍이 똘똘 뭉쳐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재나 불이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미국의 지도층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注力한다.
6.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한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7. 정부는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세력을 색출, 엄단한다. 먼저 국가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北核 지원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犯法者(범법자)들을 사법처리한다.
8.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北核문제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임을 국제여론이 알게 된다면 북한정권을 비호해온 중국의 결단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9.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NPT 탈퇴를 예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 선언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고민꺼리를 제공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 워즈’ 계획이 소련을 몰아붙여 개혁의 길, 즉 자체 붕괴의 길로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위적 핵무장 전략은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중국은 反日감정 자극, 한국을 韓美日 동맹에서 이탈시키려 한다'
이성현 박사의 강연 요약
고성혁(견적필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사목록
이메일보내기
프린트하기
글자 작게 하기
글자 크게 하기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지난 5월16일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北中관계에 대한 조찬 강연회’가 있었다. “중국에서 바라본 북핵 3차 실험과 시진핑시대의 北中관계”라는 주제로 이성현 박사(Pacific Forum CSIS 북경주재연구원)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성현 박사는 “한국 언론이 중국의 對北정책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21세기는 美中 대결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對美전략의 유용한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은 또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통일 한국이 親中化(친중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對北무역을 전면적으로 축소한다든가 중단한다는 것은 북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李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중국 덩위안(鄧聿文)의 글을 과대포장하고 있는 한국 언론
중국 공산당 중앙당 기관지 <쉐시(學習)시보>의 前 부편심(副編審) 덩위원(鄧聿文·46)은 지난 2월26일 <파이낸션타임즈>에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라고 기고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언론에 의해 크게 다루어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맞물려 마치 중국의 對北정책이 크게 변할 것처럼 기사화 되었다. 덩위원이 중국 공산당 핵심기관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그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덩위원의 기고문은 중국의 對外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아닌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사실 그는 이 기고문 때문에 해고되었다. 물론 2012년 9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10년 집권 기간을 평가하는 ‘10가지 문제점’이라는 글을 썼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까지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해직된 중국의 한 개인의 의견을 마치 중국의 공식정책 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유공급을 끊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월 달에는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春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집계가 늦어진 영향일 뿐, 3월 달에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공급량이 急增(급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보복차원에서 중국 최대 외국환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도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래부터 중국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直交(직교)자체를 하지 않았고 이탈리아를 통해 우회 거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래를 끊었다는 표현 자체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판단
이성현 박사는 北核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설득 노력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록 중국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단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중립적 가치판단만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판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논의할 때도 무력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이 성명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이에 따라서 성명초안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일정부분 압력은 북한 김정은을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했다.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는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다
이성현 박사는 중국의 對外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순위 1 : 중-미 관계,
순위 2 : 중-일 관계
순위 3 : 중-러 관계
순위 4 : 중-남미 관계
순위 5 : 중-아프라키 관계
순위 6 : 중-주변국 관계 (한반도 및 동남아 아세안)
북한 문제는 중국의 외교 부문에서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중국에 朝貢(조공)을 바치던 주변국가라는 인식을 중국이 갖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느 나라든 도발적 언행으로 중국의 현관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가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屬國(속국)이었다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이성현 박사는 중국이 北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核보유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核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극동지역에 군사적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韓美日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北核문제의 수위조절을 할 뿐이지 결코 核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은 韓美日 동맹구조에서 한국이 가장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親中化의 목적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노리는 것은 한국내 反日감정을 이용해서 한국을 韓美日 동맹구조에서 이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성현 박사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對外정책을 “약은 바꾸어도 약그릇은 바꾸지 않는다”는 말로 설명했다. 즉 戰術(전술)은 바꾸어도 戰略(전략)은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연을 끝맺었다.
이성현 박사 약력
미국 그리넬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중국 칭화대 정치언론한 박사, 미 국제전략연구소 북경주재 연구원, 코리아타임즈 중국연구소 소장, 美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지 및 중국 환구시보등에 기고활동
,,,,,,,,,,,,,,,,,,,,,,,,,,,,,,,,,,,,,,,,,,,,,,,,,,,,,,,,
중국, 김정은 비자금 수십억 달러 알고도 凍結(동결)안해
최근호 이코노미스트(영국 주간지)는 중국이 유엔의 對北제재에 동의할 때 상해에 있는 은행에 넣어둔 김정은의 비자금 수십 억 달러는 동결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얻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 정보통에 따르면 김정일은 죽기 전 비자금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주로 예치하였으나 미국 정부가 이들 은행의 비밀주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의 은행으로 돈을 옮겼다고 한다. 중국은 이 자금을 동결하면 북한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
*아베 총리의 역사관 관련 발언록(필자와 한 인터뷰에서 인용)
—어제 한국에서는 3·1절 행사가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의 한국과 일본 세대에게 역사 문제라는 짐을 넘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토 문제 이외에 역사 인식에 관해서도 일본과 한국·중국 사이에는 이견(異見)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필설(筆舌)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런 과거를 안게 만든 것 등,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치 문제화, 외교 문제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들은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라야마(村山) 담화는 계승하고, 고노(河野) 담화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에 불만이 많은 한국인들은 고노 담화가 무리하게 수정된다면 명성황후 시해, 간토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등 본격적인 역사논쟁을 벌이려 할 터인데, 관계 악화가 걱정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고통스런 과거를 안게 된 분들에 대해 지금까지의 총리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역사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나 역사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선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나 역사가의 말을 관방장관이 먼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戰後 70주년 담화도 생각 중”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에 대하여 일본이 총론적으로 사과한 것이고, 고노 담화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과인데, 만약 고노 담화를 수정한다면 한국인들은 ‘총론 사과-각론 변명’이라고 생각하여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말하면, 전후 50년을 기해 내놓은 담화입니다. 또 전후 60년에는 고이즈미(小泉) 총리가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고노 담화는 이른바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고방식을 당시 관방장관이 진술한 것입니다. 이에 기초해 지난 6년 전 아베 정권 시기에 각의결정(閣議決定)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면서, 금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나 역사가의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외교 문제나 정치 문제로 삼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께선 2015년에 맞게 되는 전후 70주년 담화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후 70년이 되어서는 70년째의 담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담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화를 내놓을 기회가 된다면 숙고해서 작성하려 합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김정일의 2차 회담이 있었던 2004년 5월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제2차 북핵(北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을 때였다. NHK가 입수한 회담록에 의하면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核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장에 동의(同意)하고, 동정하고, 이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대하는 면에선 우리의 선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에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核보유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뿐입니다.”
김정일은 계속하여 독백(獨白) 같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민주국가 지도자들끼리의 회담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 이어졌다.
“미국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은 젖혀두고 우리에게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입니다. 완전폐기는 패전국(敗戰國)에 대해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크와 같은 패전국이 아닙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리비아가 그 여섯 달 전에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것을 북한이 참고로 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하여도 김정일은 반발한다.
“내 개인 의견으로는 리비아가 미국이 쓴 시나리오에 따라 연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만든 게 없으면서 있는 척하여 미국이 세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데 이용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고이즈미는 “김 위원장은 오해하고 있다. 미국은 선제공격 의사가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낫다”고 말하자 김정일은 본심을 드러냈다.
“문제는 미국이 남조선 일변도의 정책을 쓰면서 그들을 동맹국, 우리를 적(敵)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국(大國)답게 행동한다면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대하고 우리를 적대시(敵對視)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은 미국과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먼저 폐기할 수 없고, 핵시설을 동결(凍結)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는 그런 뜻을 부시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베이징에서 진행 중이던 6者회담의 역할에 대하여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6자회담에서) 미국과 함께 목이 쉬도록 이중창(二重唱)을 부르고 싶습니다. 다른 네 나라는 오케스트라 반주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주가 잘되면 노래도 잘 나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