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2일 북한이 한 세 번째 핵실험이 우라늄 原爆(원폭)으로 밝혀진다면 北은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이를 미사일에 장착, 수백 기의 단-중거리 핵미사일을 實戰用(실전용)으로 배치하는 날이 임박하였음을 의미한다. 敵軍(적군)에 의한 ‘核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國家存亡(국가존망)의 위기이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前歷(전력)이 있는 戰犯(전범)집단이 核미사일을 갖게 되면 南北韓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져 전쟁위험이 높아진다. 북한 지배층은, 한국이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정치적 무기를 갖고 있다. 핵무기와 한국내 從北세력이 그것이다. 이 둘을 결합시키면 한국의 공산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것이다.

<2015년에 韓美연합사가 해체되어 韓美군사동맹 체제가 약화되고 종북세력이 더 강해지면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한 뒤 ‘현위치 휴전’을 제의한다.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한다. 미국에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援軍(원군)을 보내면 미국이나 일본내 미군기지를 핵공격하겠다고 협박한다. 北의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이 들고 일어나 ‘휴전을 받자’고 포위된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 한국은 決死抗戰(결사항전)과 사실상의 항복 중에서 擇一(택일)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핵무기가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통한 체제유지용’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빨리 대응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북한정권은 여러 가지의 도발적 핵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독점한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고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다. 局地的(국지적) 도발이나 전면 南侵(남침)을 한 후 한국군이 반격을 하면 “계속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쓸 것이다”고 경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군의 행동은 제약을 받게 된다. 더구나 북한정권의 지령을 따르는 종북세력이 呼應(호응)하면 한국군의 과감한 반격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가능성은 북한정권의 자신감을 부추겨 마음 놓고 모험 노선을 취하게 만들 것이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높인다.

*북한정권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결국 미국과 NATO 군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평양에서 政變(정변)이 일어나 정권이 위태롭게 된다면 그들은 핵무기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할 뿐 아니라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핵공격 또는 핵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 북한정권이 핵을 껴안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쓰러지기 전에 핵을 사용할 위험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 상황에 직면한 한국의 自衛(자위)수단은 턱 없이 부족하다.

*핵미사일 방어망이 없다. 金大中 정부가 미국이 제안한 미사일 방어망(MD)에 참여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을 전폭적으로 믿기 어렵다. 盧武鉉 정부가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사를 2015년에 해체, 戰時작전권을 양분하기로 한 때문이다. 盧씨는 북한정권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다. 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던 한미연합작전 통제권을 兩國이 각자 행사하면 ‘핵우산’의 신뢰성이 약해질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꼴이 되어 도발이나 南侵 유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에 의한 북한 핵시설 공격은 核반격을 부를 수 있다. 이미 그런 공격의 시기를 놓쳤다.
*한국에 배치하였던 미군의 전술 핵무기는 1991년에 철수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는 핵무장한 북한과 벌거벗은 한국 사이의 군사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쟁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종북좌파 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핵미사일 방어 체제를 弱化(약화)시켰으며 핵개발 자금으로 轉用(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對北 현금 지원을 계속하였다.
한국은 이제 北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 직면,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렸다. 미사일 방어망 건설,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韓美연합사 해체 중단, 그리고 自衛的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응답자의 약 67%가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에 찬동하는 것으로 나온다. 자위적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붙여 主權的(주권적) 결단으로 못박자는 주장도 거세다.

한편 퇴임 직전 인터뷰를 통하여 李明博 전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교체나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하여서만 핵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朴槿惠 대통령은 아버지(朴正熙)가 1970년대 후반에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좌절하였던 일을 아주 예민하게 기억하고 있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배치 상황에 대한 朴 대통령의 대답이 ‘비상한 조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년간 북한정권이 행사해온 핵문제의 주도권을 朴 대통령이 되찾아오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뿐 아니라 체제의 命運(명운)을 거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에선 희생 없이는 北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